지난해 정부가 걷은 부담금이 전년보다 4% 증가한 2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32개의 부담금을 감면·폐지한다고 밝힌 만큼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금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주재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91개 부담금에서 총 23조 3000억 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9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다만 징수액 증가율로 보면 4%에 그쳐 2021년(6.2%)과 2022년(4.4%)에 비해선 소폭 둔화됐다.
항목별로는 전기요금 일부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6322억 원(26.6%)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사이 전기요금이 ㎾h당 120.5원에서 152.8원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출국자 수가 늘면서 항공료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도 2022년 667억 원에서 지난해 2888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담금이 가장 많이 쓰인 부문은 중소기업 신용 보증과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 5000억 원)였다. 산업·에너지(5조 2000억 원), 보건·의료(3조 원), 환경(2조 9000억 원) 등이 그 다음이었다.
다만 정부는 부담금을 꾸준히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14개 부담금을 감면하고 18개 부담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력기금 부담금은 오는 7월 요율이 3.7%에서 3.2%로 내려가는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2.7%로 인하된다. 출국납부금도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간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2조 원씩 덜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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