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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갈 시점만 7~8년 늦춘 연금개혁안, 땜질 아닌 근본 처방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3 00:05:00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잇단 땜질 처방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이 채택됐다. 보험료 -
[사설] 비례 당선권 한미훈련 반대 후보…민주당, 反美 주장 공감하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12 00:06:00주요 정당들이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미·종북·극좌 세력의 국회 진입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시민단체 몫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등 4명을 선정했다.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뽑힌 전지예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
[사설] 中 쇼핑앱 공습 거센데 대형마트 새벽배송법 자동 폐기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4.03.12 00:05:00휴일이나 새벽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상정된 유통법 개정안은 두 차례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막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전통 시장이나 재래 시장이 다 죽는다”면서 “이마트 매출이 떨어진다고 보도가 -
[사설] ‘ELS 사태’ 재발 않게 판매 제도 정비하고 투자자 책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2 00:05:00금융감독원이 11일 6조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내부 통제 부실과 부적정한 투자 성향 분석,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23~50%의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투자자의 연령, 가입 목적, 투자 경험, 금융 지식 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
[사설] 총선 D-30, 無정책·몰상식 선거 합리적 유권자가 심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1 00:00:00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주도권 향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워 의회 권력의 입법·탄핵 폭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실정과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기형적 제도인 준연동형 비 -
[사설] 세계의사회도 “환자 최우선”…교수들이 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1 00:00:00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기구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의사회(WMA)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지지를 표명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WMA가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에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
[사설] 中도 사상 최대 반도체 펀드…세액공제 연장으로 지원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1 00:00:00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등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0억 달러(약 35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2014년부터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을 만들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국산 -
[사설] 野 “반도체는 경제 대들보”…‘대기업 특혜’ 프레임 발목잡기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9 00:00:00주요국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도 4·10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지원’ 어젠다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
[사설] 건보 2026년 적자 전환…재정 누수 막기 위해 제도 수술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9 00:00:00정부가 최근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의 추계 결과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다. 이어 2026년에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서지만 2024~2028년 평균 수입 증가율(6.07%)이 지출 증가율(7.13%)에 미치지 못한다. 건보 재정의 ‘펑크’ 규모는 2 -
[사설] 환자 돌보는 동료 겁박하지 말고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09 00:00:00집단 사직한 일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겨냥해 되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의사·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장을 돌보는 전공의들의 인적 사항을 적은 리스트가 게재됐다. ‘참의사’라고 조롱하면서 “평생 박제해야 한다” 등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의사들이 사이버 따돌림을 통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니 암담하기 그지없다. 동료 -
[사설] 北 “전쟁 준비 강화”…실전 훈련 반복으로 도발 대응 능력 강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08 00:01: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군 훈련장을 찾아 “전쟁 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군 서부지구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적들의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려면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군이 전쟁 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 있게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쌍안경으로 훈련 -
[사설] 기술·인재 유출 막은 법원…‘경제 간첩’ 잡을 제도 정비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8 00:01:00SK하이닉스가 선점한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인재를 빼간 미국 마이크론의 꼼수가 우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HBM 후발 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A 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 -
[사설] AI 승부수로 총력전 예고한 中, 우리 생존 전략은 있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08 00:01:00미국의 고강도 기술 규제를 받는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자립과 미국 추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책인 ‘AI+ 행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창 총리는 5일 업무보고에서 “AI 연구개발(R&D)과 응용을 심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전인대 당시 반 -
[사설] 노동시장 세계 87위, 경제 재도약하려면 유연성 키우는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7 00:05:00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중 87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산권, 기업 환경, 노동시장, 조세, 무역 등 총 12개 항목을 평가한 종합 점수는 73.1점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은 57.2점으로 12개 -
[사설] 통진당 계열 국회 진입 길 터준 巨野, 지지율 하락 어떻게 막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4.03.0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국회 진입 길을 터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은 5일 당원 투표를 통해 장진숙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수석대변인 등 3명을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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