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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G7 데뷔 ‘굳건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으로 국익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6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G7 비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 -
불붙은 서울 집값…규제보다 공급 확대 대책 조속히 내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16 00:05:00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월 둘째 주까지 19주 연속 올랐다. 서울 7개 구 아파트 값은 ‘미친 집값’으로 불린 2020~2021년 수준을 넘어서며 매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강남3구 등에서 시작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강북권과 경기도로 번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번 달 하루 평균 가계대 -
민정수석 낙마, 인사검증 강화해 능력·도덕성 잣대 바로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14 00:05:00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차명 재산’ 의혹 등에 휩싸여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 전 수석은 검사 재직 시절 지인 A 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부동산을 되찾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절에 A 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대출 중 -
중동 전면전 위기, 경제안보 리스크 치밀하게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4 00:05:00이스라엘이 13일 이란의 주요 핵시설 및 군 시설 수십 곳을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이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개발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 일부와 핵과학자들, 다수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 -
李 “경제 핵심은 기업”…‘지원하는 정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6.14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 -
경기침체 장기화, 노동계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5.06.13 00:05:00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14.7% 인상한 시간당 1만 1500원으로 요구했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대폭 하향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가 동시에 오르며 빚만 쌓이고 있다. -
美 “金과 서신 교환 개방적”…‘서울 패싱’ 막고 안보 빈틈없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3 00:05:00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개방적(receptive)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
“잠재성장률 하락 빠르다” 한은 경고…구조 개혁이 근본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6.12 00:05:00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들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분기당 역성장도 2010년대에는 2017년 4분기 한 차 -
美中 무역 합의 접근…韓美 관세·방위비 협상에도 실용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25.06.12 00:05:00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가진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협상에서 맺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은 핵심광물·희토류 수출제한을 풀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주고받는 방안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이 1차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 -
본회의 연기한 與, 협치 통해 쟁점 법안 충분히 숙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2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열려고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 -
재계 총수 만나는 李, 기업 옥죄기보다 밀어주기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1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재계 총수들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5대 그룹 총수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
한중 관계, 상호 존중하면서 국익 추구하는 실용 외교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6.11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정상 통화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약 30분간 통화하며 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 -
한미일 협력 다지고 주변국 관계 국익·실용 관점 접근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10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약 25분간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 -
2차 추경, 경제 회복 위해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0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해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업할 것을 강조했다. ‘불황과의 일전’을 예고한 이 대통령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당정의 2차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기업 통제가 아닌 지원하는 정부”…입법과 정책으로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09 00:02:00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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