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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 지원에도 韓 관세 높아”…무역·방위비 비상 대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06 00:05:00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 투자를 유도한 반도체법을 ‘끔찍한 법안’이라고 하며 없애야 한다고 -
‘특혜 채용’ 사과한 선관위, 구조적 비리 근절 위해 대수술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06 00:05:00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관위는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리 온상’으로 -
의대 신입생도 수업 거부, 與野醫政 대화로 의료 정상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05 00:01:00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의과대학 교육도 결국 파행으로 출발했다. 전국 의대 대부분은 4일 개강했지만 의대생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0곳은 아예 봄 학기 수강 신청자가 없었다. 기존 의대생뿐 아니라 다수의 신입생도 수강을 거부한 것이다. 의대의 특성상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입김과 압력에 눈치를 보면서 수업 파행에 동조한 셈이다.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는 선배들의 -
동맹 해체 기로 속 돈·힘의 국제질서…자강이 안보·국익 지킨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04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방의 안보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군사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수익 공유 등을 요구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안전 보장 약속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고 윽 -
이번엔 “근소세 개편”…표심 의식 선거용 손질은 세제 개혁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조정과 물가 변동을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 -
野 이어 與도 ‘돈 풀기 추경’ 경쟁…나라 곳간은 누가 지키나
오피니언 사설 2025.03.01 00:10:00거대 야당에 이어 여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 경쟁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진정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는 270만 명으로 최소 6750억 원, 최대 1조 3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의 -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01 00:1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
‘갈라파고스’ 상법 개정 “해외 펀드 먹잇감”…기업 절규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5.02.27 00:05:00거대 야당이 산업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로까지 넓혔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세계에 유례 없는 ‘갈라파고스 법 -
무역확장법 232조 꺼낸 美 관세 파상공세에 전방위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27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지시했다.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철강, 알루미늄, 수입 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2기 행정부에서는 구리가 첫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도 고율 -
이제 헌재의 시간…“나라 위험한 상황, 어떤 결과도 존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26 00:05:00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탄핵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는 ‘헌재의 시간’이다. 헌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전후로 양극단 진영이 ‘찬탄’ ‘반탄’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세력들은 지난 주말 서울과 -
트럼프스톰 속 노사 갈등 증폭되면 공멸 피하기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5.02.26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로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24일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문을 닫는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현대제철의 직장 폐쇄는 창사 후 처음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제시한 1인당 2650만 원의 성과급을 거부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기아차에 맞춰 -
尹 탄핵심판·李 선거법 2심, 공정하게 재판하고 결과 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25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각각 25일, 26일 최종 변론기일과 결심공판만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는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권력 구도와 국민 여론 향배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헌재의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주문할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 -
美 관세폭격 이어 환율·투자 압박, 정교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25 00:05: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을 겨냥해 관세 폭격에 이어 환율과 금융 시스템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티븐 미런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정책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 환율 정책도 또 다른 중요한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저평가된 타국 통화를 강세로 -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장벽 확산…통상전략 새로 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2.22 00:05:00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속도를 내며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각국이 무역 장벽 쌓기에 나섰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쓰나미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트럼프발(發) 나비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폭격과 중국의 보복관세 맞대응 등 주요 2개국(G2)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인 멕시코·캐나다의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 -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속히 결론내리고 공정성 논란 없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21 00:01:00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열어 당일 종결한 것이다.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통상 2주 내 선고 기일이 열리므로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는 이르면 2월 말~3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서둘러 끝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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