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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상황 엄중”…정치권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07 00:05:00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통계청은 6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고 밝혔다. 1월에 2.8%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였던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과일 값 뜀박질이 계속된 데다 국제 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특히 사과·귤 등 과일 가격이 41.2%나 급등하면서 생활물가지수가 3.7%나 뛰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
[사설] 조국과 손잡은 野, 야당 국회부의장 영입 與…무너진 정치 원칙
오피니언 사설 2024.03.06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만나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낙천시키는 ‘비명 횡사’ 공천 파동을 일으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하자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선거법 위반 등 연쇄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선출했 -
[사설] 고통 따르는 구조개혁 타이밍 놓치면 글로벌 정글서 생존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06 00:00:00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규제 등의 구조 개혁이 절실한데도 이해 당사자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다 단기적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
[사설] 中 양회 이슈는 시진핑 3기 경제 불안, ‘차이나 리스크’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5 00:07:00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막을 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2년 차를 맞은 올해 양회는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 주석이 강조한 첨단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구호와 내수 진 -
[사설] “스마트폰 중독 예방도 저출생 대책”…원점서 예산 새판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05 00:05:00정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제신문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중앙부처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329건의 사업 중 최소 73건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들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비롯해 중소기업 클라우드 구축 사업, 청소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등이 저출생 대책으로 둔갑했다. 각 부처들이 예산을 더 따내기 위 -
[사설] 비리 혐의 재판 중에 줄줄이 창당 주도…몰염치의 극치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05 00:05:00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소나무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옥중 창당을 강행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3일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 -
[사설] 의사들, 국민 협박하는 ‘집단행동’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4 00:00: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의사 1만 5000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4만 명)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기 정책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단체 간부들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협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집단행동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 -
[사설] 모처럼 對中 무역흑자, 中에 뒤처진 과학기술로는 지속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04 00:00:00우리나라가 대(對)중국 무역에서 17개월 만에 흑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대중 무역수지는 2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중국 춘제 연휴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2.4% 줄었지만 적자가 고착화하던 대중 무역 전선에서 모처럼 들려온 낭보다. 2월 전체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5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66.7%나 -
[사설] ‘통일’ 지우는 北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04 00:0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원칙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새 -
[사설] 총선 코앞 선거구 획정, 여야 밥그릇 싸움에 유권자 혼란 더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1 00:05:00여야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에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리무중 선거판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출마할 ‘선수’와 투표할 ‘관중’은 이미 모였는데 정작 경기를 치를 링과 룰(rule) 결정이 계속 미뤄져 혼란을 초래해왔다. 여야는 17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일을 불과 37일 남기고 선거구를 결정하는 등 툭하면 지각 획정을 일삼았다. 여야가 이번에는 ‘최장 지각 획정’이라는 오명은 -
[사설]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01 00:05: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회계 공시 제도에 대해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닌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회계장부를 공개했던 금속노조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18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
[사설] “환자 곁으로 복귀해 정부와 대화하라”는 선배들 충고 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01 00:05:00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29일까지도 대다수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의료법 위반 고발 등 ‘원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복귀 사례들이 나오면서 3·1절 연휴 기간에 추가로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사설] 출산율 첫 0.6명대…교육·고용·주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9 00:05:00우리나라의 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0명대로 추락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한 0.65명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2022년(0.78명)의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합 -
[사설] AI발 반도체 대전 한창인데 세액공제 연장도 불확실한 K반도체
오피니언 사설 2024.02.29 00:05:00인공지능(AI) 시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의 반도체 대전이 가열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만년 3위’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27일 세계 최초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을 선언했다. D램을 8단으로 쌓은 HBM3E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탑재될 예정이다. HBM은 D램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려 성능을 극대화한 초고속·고용량 메모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
[사설] 대권·당권 경쟁자 모두 쳐낸 공천…‘이재명당’으로 지지 호소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4.02.29 00:05:00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1인 사당(私黨)’ 완성으로 귀결되면서 당내 갈등이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은 28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 등을 통해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계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이나 ‘대장동 사건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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