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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韓 “협의체 구성”…정부·의사 건설적 대화로 의료대란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5 00:06:00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예정된 25일을 하루 앞두고 여당이 정부와 의사 간 중재에 나서면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해온 의정(醫政)이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돕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 -
[사설] 정부·의사, 의료 개혁 위한 대화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3 00:05: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 측과 의사들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22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비해 전국 대형 병원에 공보의·군의관 247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25일부터 강행할 방침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보호를 내세워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후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
끝까지 ‘비명횡사’ 공천한 巨野, 이러고도 “200석·탄핵” 운운하나[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23 00:05:00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됨에 따라 여야가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비명횡사’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설] 고속철·다중로봇도 국가핵심기술…기술·인재 키우고 지켜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3 00:05:00산업통상자원부가 고속철·다중로봇을 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등 4년 만에 국가핵심기술 정비에 나선다. 산업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철도 차체 설계·제조 기술과 발전용 수소터빈 설계·제작·시험 기술, 원자력 관련 2개 기술 등 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모호했던 로봇 기술 범위를 구체화해 다중 제조로봇도 핵심기술로 지정된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
[사설] “北 핵개발 재원 40% 해킹으로 조달”…사이버 국제공조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2 00:00:00북한이 2017년 이후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17~2023년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금액이 총 30억 달러(약 4조 원)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를 조달했다 -
[사설] 美 인텔 파격 지원…전방위 속도전으로 ‘반도체 1위’ 되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2 00:00:00‘압도적 반도체 강국’을 기치로 내건 미국이 인텔에 195억 달러(약 26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현재 10% 미만인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다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인텔에 85억 달러의 보조금 외에도 11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미 -
위성정당 ‘이념 잡탕’에 ‘몰빵·뷔페’ 논쟁, 이런 비례제 필요한가[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22 00:00:00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폐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한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어 양당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복제 정당’의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다. 특히 야권이 만든 비례대표 정당들은 이념·노선 -
[사설] 의대별 정원 확정, 특위에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에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1 00:05:00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을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 1639명(82%), 경인권에 361명(18%) 증원하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
[사설] 대장동 재판 출석 않고 “권력 회수” 외치며 탄핵 시사한 野대표
오피니언 사설 2024.03.21 00:05:00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및 윤석열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내세워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하루 전 재판부에 제출했던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
[사설] “정규직 과보호에 중장년 고용 불안”…노동 유연화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1 00:05:00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 근로자 중 임시 고용 비중은 34.4%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6%)의 네 배에 이르고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도 48세에 정점을 찍은 뒤 60대에 1~2년으로 급감했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
[사설] 대통령·총리·장관, 의사와의 대화에 나서 의료개혁 설득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0 00:00:00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환자들의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 350건 등 총 509건에 달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
[사설] 비례의원 당선권 절반 법·도덕성 흠결 후보 공천한 조국당
오피니언 사설 2024.03.20 00:00:00조국혁신당이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가운데 조국 대표가 남성 후보 1위로 2번을 배정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감안하면 조 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됐다. 여성 몫 비례 1번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에게 돌아갔다. 조 대표는 당내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전에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국회 입성을 위해 비례 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
[사설] 日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하는데 韓 규제 갇혀 저성장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24.03.20 00:00:00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2016년 2월 이후 8년 만에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엔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유도 등을 통해 장기 디플레이션 극복에 총력전을 기울인 덕분이다. -
[사설] 공장 건설 수주 반토막, 경기 침체 벗어나려면 기업이 뛰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9 00:05:00제조업의 주요 투자 지표인 공장·창고 건설 수주액이 올 1월 전년 동월 대비 51.4% 감소한 7024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점포 건설 수주액은 86.67%나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86.72%) 이래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공장과 사무실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 -
용산, ‘이종섭·황상무 리스크’ 국민 시각에서 결자해지하라[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19 00:05:004·10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호주로 떠나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등이 절차적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이 대사를 임명한 데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치 해제로 조기 출국시키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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