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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 속출…‘내로남불’ 국회 만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30 00:00:00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정의·인권을 외쳐온 거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등 이중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는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같은 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과 -
선거 앞 목소리 높이는 의사·노조, 대립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29 00:07:00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의 파업으로 11시간 동안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장시간에 걸친 최종 교섭 끝에 28일 새벽 2시 20분 총파업을 결정하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대립했던 노사는 다행히 물밑 협상을 통해 4.48%의 임금 인상과 명절 수당 65만 원 지급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파업은 오후 3시에 종료됐다. 하지만 시 -
[사설] ‘검찰 개혁’ ‘정의·공정’ 외치는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언행 불일치
오피니언 사설 2024.03.29 00:06:00조국혁신당의 언행 불일치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측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 동안 40억 원 넘게 급증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다가 해임됐다. 박 후보가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재산 규모는 본인 10억 4800만 원, 배우자 39억 1600만 원 등 49억 8200만 원에 달했다. 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
[사설] “범야 200석 육박”…與 더 낮은 자세로 절실하게 민생·경제 챙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8 00:00:00여야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현재 판세 분석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등 다수 지역에서 열세에 처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전체 300석 중 과반을 넘어 최대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자체적으로 100석 확보도 어려 -
의사들, 대화 외면 말고 의대 증원 규모와 근거부터 제시하라 [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28 00:00:00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 예산을 의료계과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
[사설] 싼값에 품질까지 갖춘 中 공습, 기술력으로 K제조업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8 00:00:00‘싼 맛’에 쓰던 중국 제품들이 어느새 기술력과 서비스까지 갖춰 글로벌 시장을 공습하고 있다. 조악한 ‘짝퉁’ 판매에 주력하던 중국이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급 가전, 자동차, 로봇,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중국 비야디(BYD)는 미국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독주하던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 -
[사설]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7 00:01:00‘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유출 범죄 처벌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돼 7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산업 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 범죄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형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들여 키운 -
[사설] 위성정당에도 28억씩 보조금, 이러니 국회 신뢰도는 24.7% 꼴찌
오피니언 사설 2024.03.27 00:01:0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각각 28억 원씩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0 총선 보조금으로 총 508억 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8100만 원과 177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도 각각 28억 2700만 원, 28억 -
[사설] “내년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7 00:01:00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법률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에 쓰이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노력해도 재정 적자를 면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 -
대화 손짓에도 “증원 백지화” 외치며 집단행동 강행하는 의사들[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26 00:05:00정부의 대화 손짓에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고려대·울산대 등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및 배정을 먼저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백지화가 0명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정원 2000명 확대 반대에 무게를 실었다. 전날 전의교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 -
[사설] 韓 기업, 행동주의펀드 3위 공격 대상…방어권 도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6 00:05:00국내 기업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부상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 수는 77개사에 달해 2019년의 8개사에 비해 9.6배 급증했다. 조사 대상 23개국 가운데 미국(550개사), 일본(103개사)에 이어 세계 3위다. 행동주의 펀드는 특정 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뒤 경영진에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받아 -
[사설] “尹 없었으면” “사형” 막가파식 공세, 국정 발목잡기 반성은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4.03.2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수서역 거리 유세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뒤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경남 창원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농산물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
[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5 00:08:00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일본의 최 -
野 ‘갭투자’ 후보 부실 공천 드러난 직후 ‘1인당 25만원’ 선심 공약[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25 00:06:00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시갑 후보를 23일 밤 부랴부랴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강민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이 후보가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등록과 당 윤리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4·10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22일)이 지났으므로 민주당 -
[사설] ‘짝퉁’ 적발 중 중국산이 84%, 촘촘한 방지 시스템 마련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25 00:06:00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짝퉁’ 수입품의 80%가 넘는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 원(시가 기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 짝퉁은 1조 7658억 원으로 84.5%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이 24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샤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산 짝퉁의 범람은 올해 들어 더 심해져 1~2월 적발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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