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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돌입, 상식의 정치 복원하려면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4.05 00:01:00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사전투표가 5~6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이어 10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총선에서 26.69%, 2022년 대선에서 36.93%로 높아진 만큼 사전투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 대결이 실종된 채 막말 정쟁이 가열되고 상당수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각각 ‘정권 심판’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외치며 혐오를 조장하는 -
[사설] 공론화위案으론 연금 적자 가중, 확실히 ‘더 내는’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4 00:05: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연금연구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15% 인상’ 안을 선호했다며 이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연구회는 또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위원들 중심으 -
[사설] 尹 “전공의 만나겠다”…의사들 ‘몽니’ 거두고 환자·국민 생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4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직접 대화를 제의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서로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한 데 따른 화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대통령이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전공의 단체가 만남 -
[사설] “미군에 성 상납” 망언 후보 조치하지 않는 巨野, 이게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4.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 상납’ 관련 망언들을 쏟아낸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궁중 에로 문화’ 전공 역사학자를 자처해온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씨가 해방 이후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일 -
[사설] 北 총선 코앞 미사일 도발…‘북풍’ 운운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3 00:00:00북한이 한국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2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의 도발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발사체 실험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
[사설] 대형 마트 폐점에 골목상권 타격, ‘알테쉬’ 맞서게 규제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3 00:00:00대형 마트 폐점 직후 주변 골목상권의 매출이 외려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의 허성윤·진현정 연구팀이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울 도봉점과 구로점이 각각 2020년 11월과 12월 문을 닫자 반경 2㎞ 주변 상권의 매출액이 5.3% 정도 감소했다. 주중과 주말 매출액은 각각 5.0%, 7.8%가량 줄었다. 상권 유형별로는 골목상권의 경우 쇼핑을 나온 김에 -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4.03 00:00:00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지지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함께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
[사설]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훈풍 이어가려면 신성장동력 점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2 00:01:00‘반도체의 봄’을 맞아 우리나라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다. 3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565억 6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은 35.7% 급증해 21개월 만에 최대인 117억 달러에 달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은 12.3% 줄어 3월 무역수지는 42억 800 -
尹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의료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대라 [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4.02 00:01:00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의정(醫政) 갈등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의사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해야 마땅 -
[사설] 北 또 정찰위성 겁박…대북 제재 무력화 노림수 차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2 00:01:00북한이 “올해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도발 계획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국가 방위력 강화에 큰 진전을 이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어 -
[사설] “진료실서 낙선 운동” 겁박 멈추고 ‘의대 증원’ 갈등 대화로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1 05:04:5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차기 회장 당선인은 연일 거친 표현으로 정부·여당을 정치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타기팅해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4·10 총선을 의식해 “ -
[사설] OECD보다 높은 법인세에 징벌적 상속세, 경쟁력 가질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4.01 05:04:25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다 상속세율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 전문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부동산·전관’ 논란에도 반성 없이 적반하장, 몰염치 그냥 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4.01 05:04:014·10 총선을 앞두고 법적·도덕적 흠결 논란에 휩싸인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셀프 변호에 나서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선 박은정 후보는 1년 새 부부의 재산이 41억 원 급증한 것과 관련해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변론 수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관예우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조국혁신당에서 당선권에 든 비례대표 후보이므로 이 같은 -
[사설] 巨野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 속출…‘내로남불’ 국회 만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30 00:00:00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정의·인권을 외쳐온 거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등 이중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는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같은 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과 -
[사설] 與 “용서” 李대사 “사퇴”…낮은 자세로 국민 공감 얻으며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30 00:00:00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서’ ‘반성’ 등의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에서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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