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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난입·노조 불법시위, 모든 폭력 엄중 처벌해 법치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22 00:01:00검찰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집단 폭력 사태로 체포한 시위자 6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46명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으로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도중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대 A 씨에 대해서도 21 -
트럼프 “北은 핵 보유국”…북미 직거래·한국 ‘패싱’ 경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22 00: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직무실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며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 -
李 6대 은행장 면담, 포퓰리즘 접고 진정으로 민생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2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 -
“상법 개정 예상치 못한 결과 초래” 해외 전문가들 경고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21 00:00:00대다수 해외 상법 전문가들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이사의 재량권 -
트럼프 2기 “아메리카 퍼스트”…與野政 초당적으로 파고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21 00:00:00‘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의 닻을 올렸다. 8년 전보다 더 강력해진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 전반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
저성장 韓 경제에 ‘트럼프 스톰’까지…정교하게 총력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20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거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행정명령 ‘폭탄’들을 쏟아내며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중국에 최고 60%, 나머지 국가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외 기 -
‘그냥 쉬었음’ 청년 12% 급증,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가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1.20 00:05:00지난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 청년(15~29세)이 41만 1000명으로 1년 전(36만 6000명)에 비해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청년 구직난이 더 심각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 많이 일하기를 -
뒤집힌 여야 지지율, 폭주하지 말고 민생 챙기라는 게 민심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18 00:05:00여야 정당 지지율이 뒤집혔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여당 지지도가 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때 여야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던 민주당 우세의 여론 구도가 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3~15일 -
“경기 하방 압력 증가”…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8 00:05:00계엄·탄핵 정국 등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외부 악재들까지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표현을 1년여 만에 뺀 데 이어 3년 11개월 만에 고용에 대해서도 암울한 평가를 했다. 최근 정국 불안에 -
韓美 지재권 분쟁 종결, 탈원전 집착 벗어나 K원전 수출 협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8 00:05:00원자로 기술을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17일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에 서명한 데 이어 두 업체가 지재권 분쟁까지 매듭지음으로써 양국이 유럽·중동 등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한수원은 3월쯤에 총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을 무 -
환율 우려에 금리 동결, 정치 혼란 수습해 경제 회복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7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3.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의 불안과 미국의 통화 완화 속도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금리 동결 결정으로 경기 부양의 -
美 국방 지명자 “北 핵 보유국”…‘韓 패싱’ 북미 직거래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6 00:05: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현안 답변서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세계 안정에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헌법에 명기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한미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이다. 이미 미국 민주당·공화당 강령에 -
일자리 쇼크, 정치 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막기 위해 힘 모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6 00:05:00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만 2000명 줄어든 2804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소비 부진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적 악재까지 더해져 ‘쇼크’ 수준의 일자리 지표가 나온 것이다. 특히 건설업(-15만 7000명), 제조업(-9만 7000명), 도매·소매업(-9만 6000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
성장률 또 하향, 정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 회복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5 00:05:00국내외 기관들이 계엄·탄핵 정국, ‘트럼프 스톰’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7%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정부 예산안 삭감 등에 따라 1.9%인 기존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예상치도 1.8%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 -
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15 00:05:00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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