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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도체·배터리 간담회…말 아닌 행동으로 전략산업 지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4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쇄 간담회에 나섰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3일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 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의 첫 순서로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전지·자동차 등 총 5회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
與野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아전인수 말고 자성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4 00:00:00여야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9~10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0％포인트 하락해 양당 지지도 격차는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에서 -
中 전기차 공습…민관정 원팀으로 경쟁력 높여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13 00:00:00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BYD)가 16일 브랜드 출범 행사를 열고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첫 출시할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이 이르면 13일 부여되면 국내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데 이어 전기 승용차의 공습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대두 -
트럼프 2기 D-7…‘MAGA 태풍’ 막을 경제·안보 방파제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3 00: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 취임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구호 아래 집권 1기보다 더 거세진 ‘트럼피즘’이 향후 4년간 세계 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은 재임 기간의 성패를 가를 척도로 여겨지는 만큼 보편관세 부과와 이민자 추방, 국제협약 탈퇴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쓰나미처럼 급속히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
여야의정, 의료 공백 장기화 막기 위해 대화 나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11 00:01:00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선출된 것을 계기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공의·의대생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
巨野 “최소 20조 추경 편성”…선심성 현금 살포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0 00:05:00더불어민주당이 9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출범을 위한 첫 실무 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이 전날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추경 편성 드라이브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역화폐 지급,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기간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 균형 발 -
‘쌍특검’ 위헌 소지 독소 조항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0 00:05:00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기존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다. 앞서 추진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독소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야당은 우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주도록 했던 내용을 뺐다. 대 -
‘트럼프 스톰’ 임박,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해 국익·안보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0 00:05:00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센 ‘트럼프 스톰’까지 몰려오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정식 취임하면 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 등은 적용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안보’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다. 보편관 -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여야 극한 대치 접고 경제 입법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09 00:05: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KDI는 8일 ‘1월 경제동향’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내수 한파로 기업들이 줄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수출을 지탱해온 반도체 산업도 위태롭다. 이날 삼성전자 -
‘계속 원전’도 유야무야…이념 벗어나 에너지 백년대계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9 00:05:00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틈탄 더불어민주당의 ‘탈(脫)원전’ 몽니에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던 정책들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의 약속을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당초 3기에서 2기로 줄였다. 민주당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 -
北 ‘극초음속 미사일’ 겁박…러 군사기술 이전 철저히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8 00:05:00북한이 6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음속 12배 속도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7일 겁박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6시간 앞두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
‘美 우선주의’ 트럼프 2기 앞두고 정교한 신산업정책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08 00:05:00산업통상자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해 추진해온 신산업 정책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요동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새 전략을 올해 초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
巨野 국정 혼란 틈타 원전에 제동,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1.0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청회를 마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으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2038년 -
정체된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글로벌 전쟁서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07 00:05:00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한 일본생산성본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3.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이는 2022년과 같은 순위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정체 상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1년 전 30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일본생 -
전 산업에 ‘AI 물결’ CES, 첨단기술 확보 위해 규제 혁파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25.01.06 00:05:00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5가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이브 인(Dive in·몰입)’을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몰입할 뿐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올해 CES는 한층 고도화·일상화된 AI 기술로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첨단기술의 발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AI 기술은 로봇·모빌리티·바이오·콘텐츠 등 거의 모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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