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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먼저”…내란 혐의 수사 끝내 거부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12.26 00:05:00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18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
여야정 ‘헌법재판관·특검’ 헌법에 맞게 합의해 정국 혼돈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6 00:05:00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태도를 지켜본 뒤 탄핵소추를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26~27일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30일쯤 표 -
‘北 NLL 공격 유도’ 메모까지, 진상 철저히 규명해 재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5 00:01:00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제대한 뒤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거주한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 ‘계엄 수첩’에는 정치인·판사·언론인·노조 등을 ‘수거(체포) 대상’으로 지칭한 -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위헌적 비상계 -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계엄·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경제 살리기 입법이 중단된 가운데 거대 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자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바이오협회 등 18개 경제단체와 함께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
巨野 “추경 조기 편성”…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사과부터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3 00:01:00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대폭 감액시켜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해 ‘트럼프 스톰’ 정교하게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3 00:01:00‘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국가들이 긴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1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와 만나 식사를 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의 일부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들은 -
여야정 협의체 곧 구성…韓대행 그만 흔들고 경제·민생 살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3 00:01: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尹 “법적 책임 지겠다”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진상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1 00:05:00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 -
사법부까지 경영 부담 주는 판결…기업 옥죄기 입법부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1 00:05:00입법부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사법부까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을 내려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무일수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판례를 뒤 -
美 의회 “동맹과 조선업 강화”…韓美 산업 협력 마중물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1 00:05:00미국 의회가 미중 전략 경쟁의 승패를 가를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 모색 등을 담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 상·하원의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은 19일 미국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양측의 해양 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우방국의 경우 -
낯뜨거운 尹 탄핵심판·李 재판 지연 꼼수 전략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0 00:05:00여야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낯 뜨거운 꼼수 전략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인 중 공석인 3인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
K칩 위기, 반도체특별법 처리하고 주 52시간 규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0 00:05:00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대항전 방식으로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재정·인프라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급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D램 분야에선 중국이 16~19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술 격차를 좁혀 10~12㎚급의 -
韓대행 포퓰리즘 법안 재의요구…野 탄핵 겁박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0 00: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들먹이며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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