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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원전 재도약 전폭 지원”…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로드맵 갖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3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조 3000억 원의 원전 일감 -
[사설] 노선 불분명 세력 국회 입성 보장, 비명은 배제…‘방탄 공천’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4.02.2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이념과 노선이 불분명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21일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등 총 10명의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한미 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등을 주요 강령으로 내세우고 -
[사설] 여야 모처럼 수은법 등 합의, 중대재해법 유예도 통과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3 00:03:00여야가 모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 일부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 -
[사설] ‘더 내는’ 연금개혁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이원화’ 신중히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2 00:05:00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세대와 신세대 간 연금을 분리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적립하는 ‘신(新)연금’은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되 ‘구(舊)연금’에서는 일반 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KDI는 당 -
[사설] 꼼수 정치에 혈세 쏟아붓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대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2 00:05:00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함에 따라 그 사이에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지 닷새 만에 합당이 무산되면서 보조금 교부의 근거가 사라졌지만 이를 환수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15일 기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더불 -
[사설] 巨野, 오락가락 말고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대책 분명히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실제 3058명)인데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도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힌 데 대해 “거의 2배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순차 증원론을 들고 -
[사설] 사법 리스크·막말 봐주고 라이벌은 쳐내는 공천…私黨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4.02.21 00:00:004·10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 과정이 공정성을 상실해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친명계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사법 리스크 및 막말 논란에도 공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당으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로 분류돼 사실상 ‘컷오프’ 대상임을 통보 받 -
[사설] 사외이사 논란, 유능한 전문가 기용해 ‘특혜 거수기’ 재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1 00:00:00해외 호화 출장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KT&G 이사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KT&G 관련 고발인 조사도 조만간 이뤄진다. 앞서 경찰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7명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
[사설] 의대 대폭 증원에 의사들 반대하지 않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1 00:00:00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응급실이 마비된 데다 전국 대형 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을 대폭 줄여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
[사설] 日 TSMC 공장 가동 속도전…K반도체 겹겹 규제로 게걸음
오피니언 사설 2024.02.20 00:01:00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는 파운드리 1공장이 이달 24일 준공된다. 2022년 4월 착공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에 공장이 완성되고 가동되는 것이다. 5년이 예상되던 팹 건설 일정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반도체 재건’에 사활을 건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 정부는 투자금의 절반가량인 4760억 엔(약 4조 2400억 원)의 파격적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토지 규제까지 완 -
[사설] 의사단체 ‘의료 대재앙’ 겁박…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추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20 00:01:00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공의를 앞세운 의사 단체의 진료 거부와 관련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5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집단 업무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겨냥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 -
[사설] 비례·지역구 나눠먹기 신경전 야권, 부끄럽지도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24.02.20 00:01:00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야권이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나눠먹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구성 방침을 밝히고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단체 등에 참여를 제안한 후 협상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18일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켜나가겠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불참을 선언했지만 -
[사설] 환자 떠나는 의사 지지할 국민 없다…정부·여야·의협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9 00:05: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심화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 오전 6시 이후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한 -
[사설] 주주환원과 미래 성장 투자 함께 고려하는 ‘밸류업’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19 00:05:00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적절한 주주 환원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가순자산배율(PBR) 등 투자지표 비교 공시 외에도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상법 개정 방향까지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곳의 상장사는 연초 이후 3조 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발표했다. 주가 부양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행동 -
[사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경제 법안과 선거룰 조속히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9 00:05:00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1일 앞둔 19일 시작된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국회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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