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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표도 “직무정지 필요”…尹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7 00:01: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대한민국 -
특정 정권 초월해 한미동맹 흔들림 없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07 00:01:00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방문 일정에서 한국을 건너뛰고 이달 7일 일본만 찾을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방한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 지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내부의 이상 기류는 뚜렷하다 -
금융·실물 경제 불안 확산 않도록 비상체제 가동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07 00:01:00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번지며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6일 변동성이 확대되며 장중 1430원에 육박했다가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인 1419.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잇단 매도 공세로 장중 한때 240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전장 대비 0.56% 하락한 2428.16으로 마감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흘째 한국은행, 금융 당국 수장들과 거시경제·금융현안 -
북러 군사동맹 복원…외교안보에 한치 빈틈도 없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06 00:05:00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서를 4일 교환함에 따라 북러 군사동맹이 사실상 복원됐다.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 없는 군사원조’를 명문화한 새 조약 발효로 양국 관계가 냉전 때와 같은 ‘혈맹’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도 이 조약에 근거한 것이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부터 김정은 북 -
“어두운 시대 회귀 시도”…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軍 동원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06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의 회귀 시도’라는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군정은 1987년 학생·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는데, 이는 놀라운 ‘피플파워’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
경제·민생 불안 없도록 여야정과 노사 함께 총력 기울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6 00:05:00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장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이 계엄 파동에 휩쓸려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돼 저성장의 그늘이 더 짙어질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국회의 경제 살리기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 수출·내수가 악화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리스크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와중 -
금융 시장 살얼음판…비상체제 가동해 경제 붕괴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5 00:05:00심야의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4일 코스피지수는 1.44%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달러당 1442.0원까지 폭등하는 등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금융시장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구두 개입과 한국은행의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장 후반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계엄 파동, 尹대통령이 모두 책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05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새벽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해제를 선언한 ‘6시간의 계엄 파동’은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외신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첫 사례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충격적 조치는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연상시킨다”며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썼다. 워 -
국민 놀라게 한 비상계엄, 국회의 해제 요구 따라 즉각 정상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4 00:38:19윤석열 대통령이 3일 거대 야당의 탄핵·예산안 처리 강행 등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 -
기업 68% 투자 계획 못 세웠는데 ‘옥죄기 규제’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12.04 00:00:00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56.6%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11.4%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가량이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투자 심리 악화 요인으로 국내외의 부정적인 경제 전망, 국내 투자 환경 악화, 내수 -
美 수출통제에 반도체 시장 흔들리는데 정쟁에 막힌 K칩스법
오피니언 사설 2024.12.04 00:00:00미국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봉쇄한다. 미 상무부는 2일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을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산 소프트웨어·장비·기술 등을 사용하는 해외 기업의 제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을 수 -
‘다수의 폭정’ 멈추고 정치 정상화로 경제 살리기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 하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
‘65세 정년’ 강행 땐 비용 30조…무조건적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03 00:05:00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추가 고용 비용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된 1년 차에 추가되는 고용 규모(정규직 근로자 기준)는 5만 8000명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예상 임금+4대 보험료)은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 -
‘쉬는’ 청년 급증, 기업 족쇄 풀어 경제 활력 높이는 게 근본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4.12.03 00:05:00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 -
트럼프 전방위 ‘관세 폭격’에 정교하게 대응해 국익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02 00:06: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10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BRICS)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브라질 등이 주축이 된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항마 격인 ‘신개발은행’을 공동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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