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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시장, 유연성 떨어지고 안정성 미흡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4.11.25 21:15:1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 중 하나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화두로 던지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전해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의 골자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독일과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아일랜드 모 -
주먹구구 재정운용이 부른 세수펑크·불용 악순환
오피니언 사설 2014.11.24 20:16:52올해 정부의 세수부족액이 사상 최대인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불용(不用)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해 2조8,706억원을 남겼지만 올해는 7조원 규모로 늘어날 모양이다. 다른 부처들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불용예산 규모가 지난해의 18조원에 필적할 수도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연내 '31조원+α'를 풀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과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세수결손과 -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인사권 침해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24 20:16:42대기업 주주의 계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사권을 제약하는 신규 규제를 둘러싸고 '경영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발효될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신설된 CEO 선임 관련 공시의무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이 은행권은 물론 대기업 계열 금융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국내 주요그룹의 생명·화재·증권·카드회사 등도 은행권과 마찬가 -
담배·법인세 논란을 예산파동으로 끌고 가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4.11.24 20:16:33내년 예산안의 국회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한 준수를 위해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겠다는 새누리당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처리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도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합의처리의 전제로 내걸고 있다. 야당은 이 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각종 예산정책에 찬성할 수 없고 사실상 시한 -
중국 전격 금리인하, '글로벌 D의 함정'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23 20:41:11중국 인민은행이 2년4개월 만에 1년 만기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75%, 1년 만기 대출금리를 0.40%포인트 내린 5.60%로 조정했다. 전격적 금리인하에 대해 "리커창 총리가 경기둔화에 굴복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요국 증시의 반등과 국제유가 상승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다.리 총리는 연초 이후 줄곧 미니 경기부양을 고집해왔다. 중소기업 등 -
사상 최악 여초·고령사회 진입, 손 놓고 있을 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4.11.23 20:41:01노인들로 가득한 시골 마을에 미래가 있을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끊기고 장례만 연달아 치르는 끝은 소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딱 이렇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 남녀 인구 역전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54년 만에 처음이다. 여초(女超)는 그 자체로만 본다면 반길 일이다. 여초 현상이 장기 지속적인 평화와 남녀 평등사상 -
실속없는 GDP 대비 R&D 투자비중 세계 1위
오피니언 사설 2014.11.23 20:40:21우리나라가 지난해 59조여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고 한다. 세계 6위다. R&D 전담 연구원도 32만여명으로 6위권에 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4.15%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실속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핵심기술 개발 실적이 저조한데다 잔챙이들마저 바로 사업화할 수 있을 정도로 완숙된 게 많지 않다. R&D 과제의 잠재력·부가가치보다는 목표달성 여부, 논문 게 -
공정위, 포털 특성도 모르고 과징금 남발했나
오피니언 사설 2014.11.21 20:04:27대법원은 21일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NHN의 손을 들어줬다. NHN은 2006년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네이버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NHN이 동영상 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
경기회복세 확산 위해 '구조개혁' 불지핀 최경환 부총리
오피니언 사설 2014.11.21 20:04:18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경제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려면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숙제인 구조개혁을 최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경제팀 수장으로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 -
금융 정상화는 사외이사 '자기 권력화' 차단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4.11.20 20:28:38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사 사외이사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그동안 사외이사 자리를 독식해온 교수·공무원의 진입을 제한하고 감시와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 예고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금융·경영·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직무수 -
박근혜 대통령 뉴질랜드처럼 농업개혁할 각오 돼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4.11.20 20:28:28오늘날 대한민국 농촌은 보조금을 둘러싼 모럴해저드로 찌들 대로 찌들어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강원도의 한 농촌에 정부로부터 마을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지급됐다. 몇 가구 되지도 않았는데 액수를 들으면 깜짝 놀랄 수준이었다. 이 많은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마을을 지나는 도로에 주민들이 찍은 여러 유형의 사진들이 나붙었다. 도로 한구석에는 동네 주민들의 노력동원으로 도라지도 심었다. 그뿐이었다. 액자도 없 -
기업소득환류세제, 대기업 빠지고 중견기업만 잡나
오피니언 사설 2014.11.19 21:23:30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상위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경영환경·업황이 좋지 않은 내수형 기업 등에 세금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나머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등 2,568곳의 지난해 -
예산 처리 법정시한이 정치 흥정거리 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19 21:23:21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19일 또다시 결렬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8일째 파행을 이어갔다. 게다가 증세논란의 핵심인 법인세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야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는 지연전술까지 펼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
국제사회 인권유린 우려에 귀막은 북한 정권
오피니언 사설 2014.11.19 21:23:01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공개처형·강제구금 등에 대한 책임규명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과거 결의안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의환 -
소비 살리지 못해 주저앉는 아베노믹스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4.11.18 20:11:32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기후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7일 올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1.6%(연율)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4분기 성장률도 -7.1%에서 -7.3%로 수정됐다. 중앙은행까지 가세한 전방위적 '돈 풀기' 정책과 엔저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들이닥친 성장 쇼크다.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후폭풍은 조기총선 등으로 정치권에까지 번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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