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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조짐 보이는 일·학습병행제 더 키워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18 20:11:23한국형 도제(徒弟) 시스템인 일·학습병행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기업의 현장교사들에게 실무를 배워 자격증이나 학위까지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 기업은 2,000개사. 당초 올 한해 목표로 잡았던 1,000개사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학습근로자 수도 1,100명에 달한다.최근 들어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
국민안전처 출범만으로 '안전사회' 되는 건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18 20:11:14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안전체계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빗나갔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17 20:13:46국내 시간제근로자(통상 주 36시간 미만 근무)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8월 기준)를 보면 시간제근로자는 1년 새 8%, 10년 새 90%나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율 29%의 3배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다.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60대 이상과 20대 연령층만 숫자가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도 이채롭다. 두 연령층의 시간제근로자는 10년 새 4.4 -
전력증강비 부족하다면서 30층 텔 짓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11.17 20:13:36육군이 서울 용산역 앞에 지상 30층짜리 호텔을 짓겠다고 한다. 1,297억원을 들여 '용사의 집'을 허물고 2017년까지 객실 196개와 예식장·편의시설을 갖춘 호텔을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육군이 내거는 명분은 그럴싸하다.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모아둔 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은 겉으로 보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다. 용산역 앞에 위치한 용사의 집이 1969년 완공돼 노후화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육군의 호텔 건립안은 어떤 -
회사채 순발행 마이너스는 투자할 곳 없다는 방증
오피니언 사설 2014.11.17 20:13:27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지만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몸 사리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굳이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기업의 주요 투자자금 마련 창구인 회사채의 올해 순발행액이 2006년 이후 8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정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6일까지의 회사채 발행액은 52조2,470억원을 기록했다. 지 -
박근혜 대통령 G20 통화정책 조정 촉구 시의적절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16 20:04:51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통화전쟁은 다분히 '근린 궁핍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를 무제한 풀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존의 양적완화를 중단하는 한편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환수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일본은 연간 본원통화 공급을 60조∼70조엔에서 80조엔으로 늘리겠다면서 더욱 공격적인 유동성 살포작전을 벌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도 이에 질세라 양적완화를 -
가계부채 상환 급하니 소비 살아날 리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4.11.16 20:04:42소득이 늘었다 해도 생활은 1년 전보다 더 빡빡하다.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다 보니 자연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가구들이 처한 평균 자화상이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주 말 공동 발표한 '2014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은 1년 전보다 4.4%(197만원) 늘었다. 그러나 문제는 공적 부담과 빚 상환. 우선 세금은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평균 2 -
세계시장 73% 차지 한국FTA, 해외투자 유치 기회로
오피니언 사설 2014.11.16 20:04:31한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5년5개월 만에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영토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시장의 73%까지 확대됐다. 세계 곳곳에서 관세장벽이 사라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더 활기차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최근의 세계 교역환경을 생각하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중(對中) 무역여건이 확 바뀌었다. 대중 교역은 -
야당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행복주택 꼴 날라
오피니언 사설 2014.11.14 21:29:58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0명이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예산과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당장 내년 3만채에서 시작해 점차 연간 10만채가량을 공급해 신혼부부들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극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명분도 내세웠다.전셋값이 급등하고 월세·부분월세 전환이 빠르게 -
한중일 정상회담, 3국관계 정상화 돌파구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14 21:29:49이르면 내년 초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국 외교장관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로써 -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 주장은 궤변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13 20:08:37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 단장이 "개인편익에서 국민연금보다 불리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안전행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의 가입기간 1년당 연급 지급률을 생애평균소득의 1.9%에서 1.25%로 낮추고 본인 보험료율을 7%에서 10%로 높이는 새누리당 안은 -
'재승인 불허' 방침까지 나온 홈쇼핑 납품 비리
오피니언 사설 2014.11.13 20:08:27TV홈쇼핑 업체의 '갑(甲)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쏟아낸 하소연을 보면 홈쇼핑의 횡포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방송 송출수수료 명목으로 납품회사가 판매한 물품 금액의 43%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납품수량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게 다반사다. 자동응답전화(ARS) 할인 등 판촉비용의 최대 90%까지 납품사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몇몇 홈쇼핑 -
IMF·OECD의 유로 경제 해법 천편일률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4.11.13 20:08:17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16일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로 경제의 약화를 경고하며 양적완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OECD는 12일 독일의 최신 경기선행지수(CLI)가 99.6으로 지난해의 99.8에서 후퇴했다며 성장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IMF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로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다며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매입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그러 -
정부기금 수익 줄줄이 새는데도 몰랐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11.12 20:38:41증권사들이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약정보다 많은 수익이 나면 운용자산인 기업어음(CP) 등을 다른 고객에게 싸게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4개 정부부처·기관의 기금 여유자금 14조원을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운용해온 한 증권사는 이런 방식으로 1,200억원의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추산된다.김 의원실이 증권사의 4개 기금운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
내가 더 당해야 인정받는 '정당방위법' 개정이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12 20:38:31얼마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둑 뇌사' 사태를 계기로 일명 '정당방위법'이 60년 만에 개정된다고 한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규정한 형법 21조의 '상당한 이유' '정황' 등 모호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 개정의 주요 방향이다. 또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방위는 정당방위로 추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사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번 법 개정은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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