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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 위법 판결… 동반성장 재점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12.14 20:40:22서울고법이 지난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없는데다 소비자들의 선택권마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마트에서 영업하는 임대매장 업주도 중소상인이어서 규제도입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이 아니더라도 진작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소비자의 발길을 -
이쯤 되면 청와대 문건 유출과정 더 철저히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14 20:40:12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아온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자필 유서에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가 원망스럽다"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청와대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럴수록 검찰의 책무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더욱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 최 경위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건의 내막과 -
유가 60달러 붕괴… 한국 경제 득실 꼼꼼히 따져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12 20:07:24국제유가가 추락 일변도다. 유가의 바로미터인 서부텍사스산원유는 11일(현지시간)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배럴당 60달러를 하향 돌파했다. 8월 중순 90달러 중반까지 갔던 국제유가가 불과 4개월여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달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합의 불발에 이은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불가 방침, 셰일가스 개발 확대 등이 글로벌 시장에 공급과잉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전문 -
백화점식 병영혁신안, 제도 아닌 운영이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12 20:07:15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12일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18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혁신위가 권고한 과제에는 그동안 제기돼온 우리 병영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총망라돼 있다. 그만큼 군에 쌓인 부조리와 적폐가 많아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는 얘기다. 권고안에는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로 나뉜 병사의 계급 및 기수 -
공무원연금 개혁 언제까지 여론수렴만 하려는지
오피니언 사설 2014.12.11 20:10:43여야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연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연계할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알맹이가 빠진 부실한 합의를 해놓고 서둘러 -
가계대출 억제로 돌아선 정부,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11 20:10:33정부가 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현행 틀은 유지하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신·대출이 급증한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도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11 20:10:19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 적용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17년으로 2년 연기해달라고 최근 정부에 요청했다. 공무원연금·공기업 개혁 추진도 벅찬데 종교인 과세까지 밀어붙이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형 교회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소식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
서울 양대 지하철공사 통합, 경영효율 높이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10 21:25:08서울시가 지난 20년간 딴살림을 해온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 2곳을 2016년까지 통합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김영삼 정부와 관선 서울시장이 경쟁을 통한 효율 향상 등을 내세워 1994년 운영주체를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로 쪼갰는데 갈수록 낭비·비효율 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다.운영기관을 둘로 쪼갠 데는 강성인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시민의 발'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 -
아세안을 신성장동력의 파트너로
오피니언 사설 2014.12.10 21:24:24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정상회의가 11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내에서 처음 주최하는 다자간 회의인데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도 2009년 회의 후 5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경제 분야와 함께 정치·외교에서도 나날이 우리에게 중요성이 커지는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다자 및 단독 정상회의를 치를 수 있어 대(對)아세안 외교의 완결판이 될 것으로 기대 -
"내년도 성장률 둔화"… 경제 역동성 되살릴 길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10 21:24:14한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미래전략포럼에서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대외여건을 볼 때 내년 경제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4.0%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하반기 경제 -
금융사 지배구조모범규준, 시행연기로 끝날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9 21:22:03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는 소식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0일 모범규준을 안건으로 상정해 바로 시행한다는 게 애초 목표였으나 다음 금융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이후로 상정시기를 늦춘다는 것이다. 연기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일정상 무리가 있어서라고 밝혔지만 거센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입법예고 기간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모범규준이 상위법의 법적 근거 없이 금융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안 더 논의를
오피니언 사설 2014.12.09 21:21:53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 시도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을 권고하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는 광역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는 시장의 인사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 -
MB 자원외교 문제 있다고 셰일가스 개발예산 막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09 21:21:3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요청했던 580억원의 셰일가스·오일 광구 지분확보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2년 연속이다. 광구 지분이 있어야 우리 기술진을 보내 탐사·시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명박(MB) 정부의 부실한 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국회의 과민반응으로 꼭 필요한 자원개발 사업까지 된서리를 맞은 격이다. 미국이 불을 붙인 셰일가스·오일붐은 석유 중심의 세계 에너지 시장과 석 -
외국인 제주도 땅 매입 막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8 20:19:30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매매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무역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이 발의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함이 도입 취지다. 외국인이 무허가로 매매하다 적발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도 할 수 없다. 사실상의 '토지거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서 7% 성장 굳어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08 20:19:20중국 지도부가 저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경제에 정책 코드를 맞추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9일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신창타이 정책방향을 정한다. 새 정책의 대강은 5일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를 비롯한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하면서도 굳건한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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