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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혁신안 추인, 관련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08 20:19:10새누리당이 8일 마침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 선거철 단골 메뉴인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판 '무노동 무임금'이 핵심이다. 11일 1차 의총에서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좌절됐던 보수혁신위원회 안들이 이번에 대부분 추인됐고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새누리당 -
결단 늦어질수록 경제회복과 개혁 어려워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7 20:18:31청와대 문건 파문이 확대일로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7일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당장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주일 새 2%포인트 하락했다. 대표적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2%까지 떨어졌다. 세월호 참사로 지지율이 바닥이던 지 -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만인 '월세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14.12.07 20:18:01주택 임대차 시장에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4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곧 발표할 '2014년 주거실태 조사'에서는 월세 가구 수가 전세를 처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 월세도 상당 수준이라고 한다. 주택 임차라면 으레 전세를 떠올렸던 때가 오래지 않은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급속한 변화다. 그러나 집주 -
수입차 부품 독점유통 뿌리뽑아야 호갱 면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5 21:22:56국내에서 잘 팔리는 5개 수입차종의 부품가격이 독일·미국 등지보다 최대 2.5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2,000㏄ 수입 세단 가격은 국산의 평균 2.9배인데 부품값은 4.6~7배나 된다고 한다. 한국 소비자를 봉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한 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해외보다 4~6배까지 비쌌던 수입차 부품값이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정부와 언론·소비자들이 수입차 업계의 전횡을 막기 위해 애써온 결과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격차가 -
2년째 발 묶인 서비스산업법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05 21:22:36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은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지난달 14일 가까스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공청회를 계기로 상임위 심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시작된 셈이다.서비스산업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
국회, 쪽지예산 챙기면서 '공직개혁법'은 딴죽 거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04 20:09:53'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500억원을 증액했던 국회가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법안 처리엔 180도 표정을 바꿔 딴죽 걸기에 여념이 없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지역 SOC 예산은 올해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부분 막판에 집중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됐고, 이른바 실세 의원들 지역구에 고루 배정됐다고 한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단이 거둔 실적은 꽤 -
'창의적 재정정책' 정부·민간 동시에 윈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04 20:09:4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SOC 건설)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새로운 투자방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한다니 아직 구체적인 방식을 평가하기는 -
미국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진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4.12.04 20:09:04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이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 발간한 '베이지북(경기동향 보고서)'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의 최근 경기상황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도 전반적으로 억제돼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지북이 늘 써오던 '점진적(modest)' 또는 '완만한(moder -
수공, 퇴직자에 선심 쓸 돈 있으면 14조 빚부터 갚아라
오피니언 사설 2014.12.03 21:45:28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방만경영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한국수자원공사·도로공사의 경영관리실태 보고서는 공기업 부실경영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공은 퇴직직원 모임에 매년 3,000만원씩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근거 없이 퇴직자 모임을 돕기 위해 3억2,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부채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200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신기후체제 맞춰 재조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03 21:45:08한국·중국 등이 2020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편입되는 '유엔 신(新)기후체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12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20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시키는 신체제 합의 초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소극적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감축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주효했다. 어떤 -
"성장률 높이려면 수출보다 내수 주도로 가야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3 21:44:59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중심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국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내수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수출중심국이 고성장하고 내수중심국이 저성장한다"는 기존 공식이 깨졌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수출중심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3.5%로 내수중심국(3.1%)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내수 -
국가부채 무분별 확대가 불러온 일본 신용등급 하락
오피니언 사설 2014.12.02 20:23:4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내렸다.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는 게 등급 강등의 이유다. 피치에 이어 무디스마저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꾀하려던 아베노믹스는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실패 판정을 받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경기를 살리 -
예산안 12년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이것이 정상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2 20:23:35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차기 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연말이면 익숙했던 몸싸움이나 본회의장 점거 해프닝은 재연되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게 한 국회선진화법의 발효와 법정시한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국민 여론의 압박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시한을 지 -
담뱃값 인상 덕에 내년 2%대 물가 가능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12.02 20:23:26저물가 흐름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하락해 9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으며 0%대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안정 목표 2.5∼3.5%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아 혹여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 물가 상승률 저하는 국제유가 하락과 농산물 공급 확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석유류·농산물을 제외한 11월 근 -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의 출발부터 혼란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1 20:12:11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둘러싼 혼선이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경제정책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추진 방침을 밝혔다가 파문이 커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튿날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법 등을 활용해 정규직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방안 등을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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