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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규제 개혁,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책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05 20:22:07새누리당 지도부가 공기업과 각종 규제 분야 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세월호 사고와 세월호 특별법, 정국파행 등으로 사실상 국정공백 상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개혁 진도가 지지부진한데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최근 정책의총을 열어 이들 과제에 대한 당론채택을 추진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에게 맡겨서는 객 -
KB 사외이사 관치금융 탓 말고 거취 분명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04 21:17:58KB금융그룹이 또 분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거래 승인을 지연시켜 사외이사 사퇴를 압박하자 사외이사들이 '관치금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거래 종료시한(10월27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KB가 물어야 할 지연이자가 벌써 10억원을 넘었고 승인이 계속 미뤄지면 자칫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 -
엔저 피할 수 없다면 정면 돌파밖에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04 21:17:17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종료와 확대가 맞물리면서 원·엔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00엔당 94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949원46전으로 마감했다. 엔저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본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의 주가는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발표 후 3 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특히 현대차 주가는 10% 이상 하락하며 -
잇따른 자동차 연비 과장, 반기업 정서만 키운 꼴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4.11.04 21:17:08공인 연료소비효율(연비) 과장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3일 미국에서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또 온실가스 적립 포인트도 2억달러어치나 삭감됐다. 이와 별개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려 총 3억9,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GM도 준중형차 쉐보레크루즈의 연 -
시장에 조롱당한 단통법, 더 이상 존속 이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4.11.03 21:20:19지난주 말 새벽같이 줄을 서서 스마트폰 아이폰6를 '정부 규제가격'보다 20만원 안팎 싸게 예약한 소비자들의 노력이 헛일이 돼버렸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한 유통점과 이들에게 그럴 여지를 준 이동통신사를 제재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개통자에 대한 예약취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아이폰6 대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현 -
기술금융 확대하면 뭐하나 현장은 규제투성이인데
오피니언 사설 2014.11.03 21:20:00정부의 기술금융 확대 방안이 본격 시행된 지 4개월을 넘었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바닥이다. 신기술로 특허까지 받은 신생기업마저 각종 규제에 막혀 기술금융은 고사하고 사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다. 올 3월 특허를 획득한 '셀프카드결제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한국NFC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커녕 관공서를 헤매느라 바쁘다고 한다. 회사 지위 확인, 보안성 심의 신청 등 갖가지 행정절차를 처리 -
기업실적 악화하는 판에 정치권은 법인세 올리자니
오피니언 사설 2014.11.03 21:19:51정부의 조세수입이 내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할 판이다. 이렇게 되면 4년 연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최근 자료로 볼 때 정부가 제시한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 221조5,000억원은 현시점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세수 결손액도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7,000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내년 세수 결손 크기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예년과 달리 기 -
제2 벤처붐에 맞춰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오피니언 사설 2014.11.02 20:32:30김대중 정부 당시 우리 사회를 풍미했던 벤처붐이 다시 등장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2017년까지 벤처산업에 4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대학·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글로벌 K스타트업'을 비롯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중소기업청 -
일본 추가 양적완화, '엔저 쇼크' 대응책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4.11.02 20:32:10일본은행이 연간 최대 20조엔에 달하는 추가 양적완화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달러당 111엔대로 급락했다. 전날 대비 달러당 2엔 이상 하락해 111엔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2008년 1월2일 이후 6년10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날 원·엔 재정환율 역시 2원89전 떨어져 100엔당 95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엔저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자 -
세월호법 이어 경제활성화법·예산안도 속도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4.11.02 20:31:41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합의됐다. 여야는 협상기한인 이날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장을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하고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절충했다. 막판 여야 간 주요 이견으로 부상했던 정부조직법도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신설되는 국민안 -
최경환 부총리 '취임 100일 편지'에 관한 단상
오피니언 사설 2014.10.31 19:58:20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10월23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가 31일 뒤늦게 공개됐다. 자신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에게 존재감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제 겨우 한국 경제에 시동을 건 수준"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편지를 읽어보면 그동안 최 경제부총리의 노고와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미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하지만 자화자찬으로 오해 받을 여 -
금융계좌정보 교환협약, 역외탈세 뿌리뽑는 계기로
오피니언 사설 2014.10.31 19:58:11우리 국민과 기업이 유럽연합(EU) 회원국, 버뮤다·케이맨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서 운용하는 금융계좌 정보가 오는 2017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조세회피처 등 51개 국가·지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자간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한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도 비슷한 내용의 양자협정에 이미 가서명해 내년부터 자동 정보교환이 이 -
미국 양적완화 종료… 대비는 하되 과민반응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30 21:39:4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비상대책으로 도입된 미국의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이 6년 만에 종결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하고 기준금리 제로 수준(0~0.25%)의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의 개선 흐름이 확고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신흥시장에서의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결정에 따라 한국 경제 -
복지수준 '사회적 대타협' 제안한 김무성 대표
오피니언 사설 2014.10.30 21:39:37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 대표는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어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지만 공짜 복지는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날 연설은 집권 -
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 가계부채 시한폭탄 될라
오피니언 사설 2014.10.30 21:39:28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업계 선두인 국민은행의 10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8일 현재 84조6,29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에 견줘 열달 만에 5조5,638억원이나 급증한 수치다. 갈수록 불어나는 대출총량도 문제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증가속도다. 국민은행의 경우 10월 증가율이 전월 대비 34%에 달했고 신한은행은 7월 712억원에 그쳤던 담보대출 증가액이 10월 7,907억원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특별히 영업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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