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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용위 사무국 기금운용본부에 맡기라
오피니언 사설 2014.10.29 20:46:25500조원 시대를 앞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모양이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가동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지난해 장관에게 독립성·책임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주문했고 정치권도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31일 '바람직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국제컨퍼런스에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가입자 대표성·전문성 제고 -
양육수당·요양비·농기구 구입비… 줄줄 새는 정부보조금
오피니언 사설 2014.10.29 20:46:15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돌리는 범죄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국고보조금을 착복하고 국민생활체육회 행사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모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포경찰서도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대한씨름협회 간부를 체포했다. 올 들어 적발된 국고보조금 횡령 범죄만 봐도 곳곳에 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만연돼 있다.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 -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경제 위기' 진단에 공감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29 20:46:05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하고 지금 이 시점을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리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도 올해보다 20조원을 확대 편성하게 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에 -
채무는 임계치 넘고, 소비자심리는 뒷걸음치고
오피니언 사설 2014.10.28 21:31:46한국은행이 조사한 10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얼어붙었던 5월 수준(105)으로 뒷걸음질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8월과 9월 107까지 회복됐던 게 온전히 물거품이 돼버렸다. 6개 지표 가운데 6개월 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향후경기전망CSI가 9월 97에서 91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심리가 이 모양이니 내년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걱정이 -
회계자료·현장 확인으로 모뉴엘 쇼크 피한 우리은행
오피니언 사설 2014.10.28 21:31:256,000억원대의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27일에는 은행권 대출, 무역보증보험의 보증 외에 서울보증보험·기술보증보험에서도 100억원대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추가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해 모뉴엘 쇼크로 인한 손실이 전혀 없는 우리은행이 주목되고 있다.2012년까지 모뉴엘의 주거래은 -
성장동력 못 찾는 한국제조업 '병행전략' 검토할만
오피니언 사설 2014.10.28 21:31:15보스턴컨설팅그룹이 28일 발표한 '2014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 명단을 보면 올해 가장 혁신적인 50개 기업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3위)와 LG전자(17위) 단 두 곳밖에 오르지 못했다. 세계 8위 무역대국의 제조업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표다. 게다가 지난해 2위였던 삼성전자는 구글 때문에 한 계단 밀려났고 지난해 17위와 36위를 차지했던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예 순위권에 들지도 못했다. 한국 제조업이 성장한계를 넘어 퇴조의 -
'정치성 SOC' 남발하면서 재정적자 걱정은 위선
오피니언 사설 2014.10.27 21:30:12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4분의1 이상이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지역 균형발전 등 '정치적 배려' 덕분에 평가를 통과했다고 한다. 2009년 이후 예타 조사를 받은 317개 사업 중 82건(26%)이 이런 경우이고 그에 따른 총사업비가 40조원에 이른다니 걱정이 앞선다. 내수부진과 저성장세 지속으로 올해 정부의 세수부족액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10조원,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데다 내년 사정도 여의치 -
여야청 회동서 경제활성화·공무원연금 결론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27 21:29:5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시정연설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를 만난다.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새해 예산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만난 지 13개월 만이다. 국회의 입법 협조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산적한 국정현실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하다.이번 만남의 핵심 의제는 무엇보다 공무 -
표절로 오염된 대학입시 자기소개서 추천서
오피니언 사설 2014.10.27 21:29:44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가운데 표절이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사례가 9,000건 넘게 적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입시 과정에서 사실상 표절로 분류되는 '위험 수준(1,565건)'과 표절 가능성이 있는 '의심 수준(7,651건)'의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는 9,316건에 달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대학입시 전형이 표절로 얼룩져 있는 셈이다.대학에서 입 -
국산함정 전수조사하고 상시국감이라도 펼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26 20:23:18척당 건조비 1조원이 들어간 국산 이지스함의 수중소음이 기준치를 넘기고도 실전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스함이 어떤 함정인가. 해양은 물론 영공 방위의 축이다. 국민적 자존심을 누르고 계속 미뤄온 전시작전권 반환을 국방부의 예상대로 2020년 중반께 실행하는 데 핵심을 이루는 무기체계다. 이지스함은 우수한 레이더 성능과 요격 능력에 더해 레이더 피탐 면적이 적은 스텔스 설계로도 위명이 높다. 그런데 수중소음이 -
국회 이젠 예산·민생입법 처리 기한 반드시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14.10.26 20:23:09국회가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예산안 처리를 여야 모두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는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예산안 심의를 끝내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 -
공무원연금 개혁 서두르려면 정보독점부터 풀라
오피니언 사설 2014.10.26 20:22:58새누리당이 이르면 이번주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연내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누가 법안을 제출할지를 놓고 당과 정부 간에 한때 핑퐁게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청와대가 연내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여권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은 물론 군인·사학·국민연금 등 이미 적자 상 -
3류 민주주의 수준 보여주는 우리 '공청회 문화'
오피니언 사설 2014.10.24 21:35:05국토교통부가 23일 열 예정이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공청회가 중개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됐다. 공청회에서는 중개보수 인하안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개회사 이후 중개업자들이 단상을 점령하면서 강제 중단되고 말았다. 공청회에 제안된 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수개월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 일정까지 미리 공지된 것이었다.이 같은 공청회 파행 -
단기 경기부양만으론 0%대 성장률 못 벗어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24 21:34:55한국 경제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분기 대비 0.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GDP는 지난해 4·4분기와 올 1·4분기 0.9%, 세월호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2·4분기 0.5%를 거쳐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다. 전년동기 대비로도 지난해 2·4분기(2.7%) 이후 가장 낮은 3.2% 성장에 그쳤다. 특히 3·4분기 GDP 증가 -
방치할 수 없는 저축은행 고리대출 급증 추세
오피니언 사설 2014.10.23 20:41:46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8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3,619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6%(3,278억원)나 늘었다. 은행(1.0%), 신용협동조합(0.7%), 상호금융(0.4%), 새마을금고(0.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금리도 턱없이 높다. 전체 대출 중 30%대 고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산규모 1위인 HK저축은행의 65%를 비롯해 현대·스타·모아·스마트 등이 모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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