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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벤처 대박' 산실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10.12 20:29:27벤처기업들에 교육·연구개발(R&D)·마케팅·자금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잇달아 문을 열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10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갖고 대전·세종 지역에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K가 혁신센터를 발판으로 신생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해 '벤처 대박'을 일궈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은 지난달 대구에 이어 대전이 두 번째이며 내년 말까지 -
공무원연금, 유럽식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어떤가
오피니언 사설 2014.10.10 21:23:08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독일·오스트리아 등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럽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다. 올 2월 '경제혁신3개년계획' 대국민담화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8개월 만에 제대로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1998년 독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언급했다 -
자국 경제개혁 프로그램 IMF에 매달릴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10 21:22:58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유로 경제가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총회 개막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해야 할 일을 하면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2009년 이후 세 번째 경 -
10년은 더 막힌다는 고속도 통행료 올리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10.09 21:36:02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7%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료인 서울외곽순환·경인고속도로 등의 일부 구간 유료화도 검토 중이란다. 18개 무료구간(152㎞)을 유료화하면 연간 768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 및 유료화가 필요한 이유로 82%에 불과한 원가보상률, 과다한 부채, 유료구간과의 형평성, 개방식 구간에서도 요금을 부과할 -
국회불신 초래할만큼 외유성 국감이 그리 좋은가
오피니언 사설 2014.10.09 21:35:52국회의원들의 외유성 국정감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오는 고질병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은 17일부터 이틀간 베이징·도쿄 해외출장 일정이 잡혀 있다.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기관 현지사무소·지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출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삼척동자가 봐도 외유성 출장임이 틀림없다.물론 의원들의 항변대로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 등 국회 차원에서 감사 -
경제부활 이끄는 일본 소재·부품 산업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4.10.09 21:35:43일본 소재·부품업체들이 '제조업 부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SMBC닛코증권 분석에 따르면 3월 결산 주요 상장 제조업체의 지난해 순이익이 12조1,000억엔(약 119조원)으로 116% 급증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TV나 모바일기기 등 소비자가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반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간재 제조업체들이 일본 기업실적을 사상 최대 규모로 견인하는 데 숨은 힘을 -
지자체, 복지 파산 운운하며 220조 공약 집착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10.08 21:48:46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생색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들이 내자는 것인가. 취임 100일을 맞은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선거공약을 포함한 핵심 정책방향을 잇달아 발표했다. 하지만 가용예산과의 괴리가 워낙 크고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해 얼마나 이행될지 미지수다. 경기도와 울산·세종시를 뺀 14개 시도지사가 6·4지방선거 때 내놓은 공약실천 비용만도 220조원을 웃도는데 안전·복지 등 매년 의무 -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까지 싹쓸이 하는 중국자본
오피니언 사설 2014.10.08 21:48:16중국의 해외투자가 산업영역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천연자원 개발에 집중됐던 중국의 해외투자가 정보기술(IT) 등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을 넘어 호텔과 고급 사치 브랜드까지 확대되고 있다. 방대한 무역흑자와 외국인 투자로 쌓인 '차이나머니'가 이제 역으로 중국을 세계의 투자가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중국이 최근 해외투자를 집중하는 곳은 이탈리아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 -
수백조 부채 공공기관에 억대 연봉자 2300명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4.10.07 21:26:21부채가 많아 정부의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에 억대 연봉 임직원이 2012년 기준으로 무려 2,35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0조원대의 천문학적 부채를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체 임직원의 2.6%에 해당하는 156명이 억대 연봉자였다. 부채가 60조원 규모인 한국전력공사는 더 심각해 연봉 1억원이 넘는 임직원이 1,266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
정부 R&D자금 집행방식 전면 재검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10.07 21:12:062008년 이후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각각 4,096곳, 6,791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연구자의 23%, 연구기관의 35%는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상태다. 연구비 유용·횡령액의 5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은 부처가 있는가 하면 도입했더라도 유명무실하게 운영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눈먼 돈'으로 치부돼온 이 -
삼성전자 쇼크… 국가 미래 먹거리 구축 시간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07 21:11:56삼성전자의 올해 3·4 분기 영업이익이 3년 만에 5조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4분기 매출 47조원에 영업이익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012년 1·4분기 5조7,000억원을 기록하고 2013년 3·4분기에 10조원대의 고지를 밟을 때까지 줄곧 성장했다. 이후 8조원, 7조원대로 낮아지다 3·4분기 4조원대에 간신히 턱걸이한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3년 만에 한 자릿 -
올해 세수 사상 최악, 나라살림 새로 짤 때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4.10.06 20:33:52나라 살림에 쓸 세금 수입이 정부의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다. 국세청이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월 세수진도율'은 올해 58.2%에 그쳐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다. 세목별로 본 세수진도율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71.0%를 기록했을 뿐 법인세(47.4%), 소득세(56.0%), 상속증여세(52.3%) 등 대부분이 절반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줄잡아 10조원이 넘는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2년에 -
내년 세계 7번째 '30-50 클럽' 가입, 지속 가능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10.06 20:33:43내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3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를 의미하는 '30―50클럽' 가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올해 2만8,831달러에서 4.2% 증가한 3만88달러를 기록,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6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후 9년 만이다.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해 20―50클럽에 가입한 2012년부터 계산하면 불과 3년 만 -
기로에 선 부동산 경기… 국회에 주어진 책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06 20:33:03정부의 9·1대책이 발표된 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0.31%)를 보이고 있고 주택거래량도 4월 이후 처음으로 9만건을 넘어섰다. 올해 2·4분기만 해도 부동산 경기는 2·26대책의 영향과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만큼 커다란 반전(反轉)인 셈이다.그러나 지난 한달 정도만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 힘든 징후도 -
선제적 방역대책 요구되는 외래 전염병 확산
오피니언 사설 2014.10.05 20:11:03해외여행객과 수입식품이 증가하면서 이름조차 생소한 외래 감염병에 걸린 국내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감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법정전염병 환자는 11만2,850명으로 2012년의 9만1,908명보다 23% 늘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220명 이상이 감염병에 걸린 것이다. 남미에서 유행하는 치쿤구냐 열병의 경우 국내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2명의 감염사례가 보고됐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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