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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연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19 21:23:23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해산에 찬성한 압도적인 결정이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통진당 주도 세력이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
소니 해킹도 국가안보로 인식하는데 한수원은…
오피니언 사설 2014.12.19 21:23:04해킹 정보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가 국내외에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로 부각되고 있다.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중요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돼 또다시 해킹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실한 사이버 보안체계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픽처스사와 극장 체인들 역시 해킹과 보복 테러 위협에 무릎을 꿇었다. 한수원의 보안 시스템 -
부동산3법 연내 처리 가닥… 경기활성화 불씨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18 20:47:21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초과이익환수제도 3~5년 유예와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적용,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주택 3~5채 공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여야 간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회의 이후 새정치연합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요 -
미국 FOMC 금리 인상에 인내심 갖겠다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4.12.18 20:47:1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회의에서 제로(0) 수준인 연 0∼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겠다는 종전 표현을 빼고 '금리인상시 인내심을 갖겠다'는 문구를 넣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미국 뉴욕증시는 연준이 금리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며 나흘 만에 반등했다 -
문화·의료·IT 해외진출 장벽까지 걷어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4.12.18 20:47:01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 확산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 해외진출 르네상스'를 여는 3대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3대 방향은 주요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추진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문화콘텐츠·서비스· 의료· 에너지·농수산식품 등 진출 분야 확대 등이다. 중국을 포함해 미국·유럽·일본 등 한국 경제가 그동안 주력해온 주요 경제권의 성장정체가 현실화하고 -
노동시장 구조개선… 조세·재정·조달정책부터 고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17 20:35:10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려면 조세·재정·금융·조달정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기 단국대 교수(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와 KDI의 윤희숙 박사는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내 노동시장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
대학입시 현실 경시한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4.12.17 20:34:30교육부가 17일 사교육 경감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발표시기가 미뤄졌다고는 하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뒤늦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책의 핵심은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와 수학에 집중돼 있으나 벌써부터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고 끝의 악수라는 평가까지 나온다.교육부의 대책에 따르면 영어는 EBS 수능연계 영어교재의 어휘가 교과 -
개인회생 신청 최다, 제도 악용 철저히 가려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4.12.17 20:34:20올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상 최대인 1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창구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5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체 부채의 3~5%만 갚고 원리금의 최대 95%를 탕감해준다.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아 흔적이 남지 않은데다 개인파산보다 인가 받기도 쉽다.이런 점 때문인지 2010년 4만7,000명선이던 개인 -
러시아의 제2 모라토리엄 가능성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16 21:19:33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9.5%였던 기준금리를 17%로 대폭 인상하는 극약 처방을 했다. 5일 새 기준금리가 1.8배로 뛰었다. 루블화 가치 폭락을 뒤집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에 외채상환을 미루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루블화 약세가 구조적이어서 흐름을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데 있다. 우선 천연가스와 함께 러시아의 달러박스인 원유 -
좀비기업 고강도 구조조정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16 21:19:24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좀비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업만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기존 제도 탓에 좀비기업의 명은 길어지고 그 바람에 정상기업은 허약해지는 구조가 고착화돼왔다. 이런 해묵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16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6년부터 워크아웃 대상인 신용위험평가 C등급을 받은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 -
점점 모호해지는 비선실체, 언제까지 정치공방만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16 21:19:04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선(秘線)의 실체 여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권력암투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정윤회씨와 청와대 3인방에 대항하는 조응천 전 비서관 등의 '7인 모임'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진술의 진위 여부야 검찰이 가리겠지만 앞서 '십상시' 모임에 이어 관련자들의 모임이 모두 실체가 없어 이번 사건이 말 -
부작용 더 커 보이는 정당후원금 부활 추진
오피니언 사설 2014.12.15 21:05:1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당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당후원금을 불법화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당의 재정자립과 풀뿌리 상향식 정당정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 정서와도 배치된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이 2004년, 정당후원회가 2006년 폐지된 것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로 기업들의 '차떼기' 정치자금 제공 -
국회 'OECD 바닥권 서비스 경쟁력' 현실 외면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4.12.15 21:05:03임시국회 첫날인 15일 여야는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입씨름하느라 당면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날 다짐도 허언(虛言)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서비스 산업을 정쟁의 볼모로 삼을 여유가 없다. 서비스업 노 -
날개 단 아베노믹스… 엔저 어디까지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15 21:04:54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이 14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아베노믹스가 더 힘을 받게 됐다.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선거에서 승리해 양적완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더욱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가 선거 기간에 "엔저가 일본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돈 풀기가 지속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최근 유가하락 등의 영향에 따라 엔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로 돌아 -
'땅콩 회항' 파장이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14 20:40:32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의 파장이 갈수록 번지고 있다.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의 기수를 돌리게 한 뒤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도록 한 '월권' 행위가 드러나면서 조 전 부사장은 물론이고 대한항공까지 국내외 여론으로부터 호된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 흐름은 개별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게 한다. 대중의 분노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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