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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벗어나려면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7 00:05:00국내 대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연공형 중심의 호봉제에서 점차 성과급제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2021년 70.3%에서 지난해 65.1%로 2년 만에 5.2%포인트나 하락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 사항이다. 노조 역시 기존 호봉제로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붙들 수 없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 -
지속 가능한 연금 되도록 ‘더 내는’ 방식에 초점 맞춰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7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면서 여당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셈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오다 44%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
국정 쇄신에 역행하는 대통령실 인사와 여당의 당권 싸움
오피니언 사설 2024.05.27 00:05:00여권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50일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정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 -
文 “군사 충돌 위기”…북핵 고도화 초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5 00:00:00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민주참여포럼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북미 간 대화가 복원되지 못하고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이 -
의대 증원 확정…의사들 복귀해 필수의료 확충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25 00:00:00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을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6일 각하·기각한 것과 맞물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하는 등 4대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
한일중 정상회의, 경제협력 확대와 동북아 평화 모색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5 00:00:00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3국의 공동 이익과 역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 틀로 2008년부터 개최됐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중단됐다.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소원했던 중국이 동북아 3국 협력 체제로 복귀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한은, 성장률 0.4%P 상향 조정…고금리 장기화 리스크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4 00:05:00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기업, 취약 계층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열한 차례 연속 동결하며 3.5%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 -
26조 반도체 지원 패키지, 전속력으로 실행해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24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지원액의 70%인 18조 1000억 원은 금융 지원에 쓰인다. 당초 10조 원 남짓 지원하려 했으나 규모를 대폭 늘렸다. 용수·전기 등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에 각각 2조 5000억 원과 5조 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해외 경쟁국들과 같은 보조금 -
中企 77% “중대법 준수 못해”…이대로 강행하면 범법자 양산할 뿐
오피니언 사설 2024.05.23 00:05:00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약 4개월이 흘렀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법적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46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77%가 “법적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등에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 -
삼성 반도체 수장 교체, 기술 초격차 위해 민관정 총력 질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3 00:05:00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격 교체하며 쇄신과 혁신 의지를 보였다. 삼성그룹 내 최고의 ‘기술통’이자 삼성 ‘메모리 신화’의 주역인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총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임명했다. 이례적인 ‘원 포인트’ 인사는 삼성이 직면한 반도체 사업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한때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선도자 -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50%’ 대의민주주의 흔드는 발상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23 00:05:00‘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앞세웠던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탈락으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논의에 본격 나섰다. 국회의장 경선 이후 대규모 탈당 등 당원들의 동요가 커지자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10% 룰’을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양문석 당선인은 21일 “당의 국회의장 -
원전 가동 차질 우려되는데 방폐장법 계속 표류시키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22 00:05:00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공간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법안이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법안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칭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다. 국회 첫 관문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방폐장 법안 첫 발의 후 13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에서야 뒷북 심의를 시작하더니 -
막 오른 최저임금위, 지킬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22 00:05:00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1차 전원 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90일 뒤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인재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를 형성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원만한 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1만 원 돌파 여부가 달린 최저임금 인상률과 돌봄 업종에 -
‘채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 지켜보고 여야 합의로 추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22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행정부 고유의 수사와 소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려면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 -
대만 경제장관 반도체 기업인, 우리도 첨단산업 총력 지원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1 00:05:00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식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군수, 보안, 통신 등 5대 신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맞서 첨단산업을 대만의 민주·평화·번영을 위한 경제안보의 수호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라이 총통은 경제부 장관에 대만을 대표하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 TSMC의 소재·장비 납품 협력사인 톱코그룹의 궈즈후이 회장을 지명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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