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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쇄신 위해 진정한 변화 의지 보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15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인사 쇄신의 방향에 대해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을 뿐 국민 앞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총리 후보로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등 친윤계 중진 의원 등이, 신 -
‘마통’ 의존 재정, 여야 선심 공약 폐기하고 경제 살리기 힘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15 00:04:00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올해 1분기에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총 32조 5000억 원에 달했다. 1분기 대출로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638억 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
북러 이어 북중 밀착…中 북한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3 00:05:00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급격히 밀착한 데 이어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도 바짝 거리를 좁히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1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중국은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중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
청년 고용 감소…여야 노동개혁 대타협으로 일자리 창출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13 00:05:00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년 전 대비 17만 3000명으로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취업자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일 뿐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고용난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신규 취업자는 13만 1000명 감소했다. 17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
총리·비서실장 인선부터 국정 쇄신 의지 확실히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3 00:05:00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인적 쇄신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은 당정 수뇌부 인사부터 대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
尹대통령·여당의 대변화와 쇄신이 국민의 명령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12 00:00:00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어 참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몰아줘 국민의힘을 총선 3연패의 수렁에 빠뜨린 국민의 심판은 매서웠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 같은 결과를 대대적 변화와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 -
반도체 전쟁 가열·동북아 정세 급변, 국력 결집해 미래로 나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12 00:00:004·10 총선 전후에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이 권력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안보 정세는 숨 가쁘게 요동치고 있다. 주요국들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금 미국·일본·중국·유럽국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는 등 치열하게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가 -
민심의 무서운 정권 심판, 뼈깎는 반성으로 국정 쇄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1 01:31:01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한 데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무리하게 임명하는 등의 인사 실패도 악재가 됐다. 여당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
이젠 포퓰리즘 공약 걷어내고 경제 살리기 지원 나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11 01:29:1622대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21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작 처리됐어야 할 입법 과제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21대 국회에는 총 1만 6344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여야의 무한 정쟁 등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가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 -
오늘의 선택에 나라 미래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10 00:05:00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본투표일을 맞이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 경쟁이 실종된 채 막말 정쟁이 가열되고 상당수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5~6일 사전투표에서 31.28%의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향배 및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이 결정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면 대치 중인 여야의 국정 철 -
“세계 경제 2차대전 이후 최대 위험”…구조 개혁으로 파고 넘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0 00:05:00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세계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회장은 8일 주주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정치 양극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막대한 재정지출,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잠재적 위협 요인들을 언급했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가 수년 내 8%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 -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 긍정 효과, 낡은 규제 풀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09 00:06:00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마트와 인근 상권의 동반 활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최근 대형 마트 휴업일 변경에 따른 변화에 대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점주 등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 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서초구는 올해 1월 28일 대형 마트 휴업일을 기존 일요 -
헌법가치 흔드는 경제·사회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 걸러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9 00:06:004·10 총선을 앞두고 몇몇 정당이 헌법 가치를 흔드는 경제·사회 공약이나 정책들을 쏟아내 선거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공약한 ‘사회연대임금제’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연대임금제의 취지는 임금을 낮추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
의료 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도입 취지 맞게 대수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9 00:06:00정부가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이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을 대상 -
‘반도체 훈풍’에만 기대지 말고 신성장동력 키워 수출 기반 넓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8 00:01:00인공지능(AI) 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불황을 겪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 덕에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도 이달 중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AI 일상화가 불러온 반도체 호황이 과거 스마트폰 대중화,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때와 같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로 이어질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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