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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노조도 기득권 버리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혁 협조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15 00:01:00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 개혁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배달·택배 기사들을 위한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
미중 관세 전쟁 쓰나미…민관정 총력전으로 방파제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15 00:01:00가열되는 주요 2개국(G2) 간 관세 전쟁의 쓰나미가 우리 경제에 몰려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전기차, 배터리, 태광양 패널, 의약품, 철강·알루미늄 등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것은 ‘일전불사’의 의미로 분석된다. 미국이 중국의 -
“李 대표 연임”…‘명심(明心)당’ 만들면서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5.14 00:05:00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급속히 퇴행하고 있다.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며 릴레이 추대론을 제기하는 민주당 친명계 인사들의 여론몰이는 비민주적인 행태다. 박지원 당선인은 13일 라디오에서 “지금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고 당내에서도 당 대표 도전자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연임론을 폈다. 이에 앞서 차기 당 대표 주자로 거론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대표 연 -
라인 사태, ‘반일몰이’ 아닌 국익 관점 냉철한 협상으로 풀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14 00:05:00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엄중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권이 노골적으로 반일(反日)을 선동하는 여론몰이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해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라인야후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을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경술국치에 비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 -
中 기술, 조선 이어 속속 韓 추월…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4 00:05:00우리나라가 조선업 종합 경쟁력에서 중국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이 200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해양 굴기’를 강력하게 추진한 반면 한국은 만성적인 생산 인력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13일 산업연구원의 ‘한국형 해양 전략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 경쟁력에서 88.9로 중국(90.6)에 밀렸다. 산업연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공정 경쟁 규범에 묶인 가운데 중 -
“반도체에 10조+ α 지원”…민관정 원팀으로 신속히 실행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13 05:37:54정부가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수출 기업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한국 경제의 명운”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정책금융과 민간 펀드 등으로 재원을 만들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 -
자영업 대출 급증,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13 05:37:36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335만 9590명이며 이들의 대출액은 총 1112조 7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액이 각각 60%, 51%나 뛰었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대출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
巨野 행정권 흔들기…국민 신뢰 회복해 ‘관가 무기력증’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3 05:37:2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입법 폭주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 흔들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부 고유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
걸핏하면 탄핵 압박하는 巨野, ‘협치하라’는 총선 민의 거역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4.05.11 00:05:00거대 야당이 툭하면 ‘탄핵’을 언급하면서 여권을 겁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방송에서 “2016년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10일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범야권 원내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
美 의회조사국 “대북 제재 이행 조사” 국제 공조 더 촘촘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1 00:05:00북한과 러시아가 결탁한 불법적 무기·석유 등의 거래가 공공연히 자행되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이행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는 6일 공개한 ‘북러 관계 최근 발전’ 보고서를 통해 “의회는 (북한 및 러시아 제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일방적 제재 및 다자간 제재들의 이행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 -
미중 무역전쟁 AI까지 확전…전방위 지원 속도전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11 00:05:00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 유출’ 우려를 표명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불사할 태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
재정적자 가속, 농가에 돈 풀기보다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10 00:00:00나라 살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 원이나 늘었다. 2014년 3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이자 올해 정부 목표치(91조 6000억 원 적자)의 80%를 넘어선 수치다.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세수는 줄어든 탓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
尹 “민생 문제 송구, 아내 처신 사과”…진정 낮은 자세로 공감 얻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송구’ ‘사과’ 등의 표현을 썼다.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4·10 총선 참패에 대해서도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
두 야당 ‘검수완박 시즌2’ 연대…범죄 의혹 덮으려 사법 체계 흔드나
오피니언 사설 2024.05.10 00:00:00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의 야권 압승을 계기로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공조를 선언했다. 두 야당이 8일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2020년 검찰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한 -
재원 대책도 없이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4.05.09 00:06:00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기에 다시 나섰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등은 8일 국회에서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우원식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추미애 등 국회의장 후보군과 박찬대 원내대표, 위원회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집결했다. 이 모임은 이번 총선에서 52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당내 최대 의원 그룹이다. 벌써부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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