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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령화 속 나랏빚 급증…지금이 ‘선심 입법’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21 00:05:00저성장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와 세계은행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로 나타났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기축통화 -
오락가락 정책 실패 반복되면 등 돌린 민심 되돌릴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21 00:05:00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등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다 정부가 자인했듯이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탁상행정이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들에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비판에 나섰겠는가.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 -
AI발 전력난 속 원전 회귀 바람, 재도약 위해 민관정 총력 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0 00:05:00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회귀 바람이 불고 있다. 챗GPT 등 AI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풍력 등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3년 주기의 에너지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 일본 정부는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탈탄소에 속도를 내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 -
文 “金 비핵화 진정성” 책 낸 날 北 미사일 쏘고 “핵무력 강화”
오피니언 사설 2024.05.20 00:05:00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독대한 김 위원장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며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핵에 대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 -
의정 갈등 3개월, 의사들 법원 판단 외면 말고 대화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20 00:05: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다.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월 19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어 의대생 휴학, 교수 휴진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확산되며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졌다. 장기화된 의료 갈등은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
도덕성 논란 인사가 공직자 범죄 수사 지휘 제대로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5.18 00:00:00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 -
3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개헌론 제기는 巨野의 폭주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18 00:00:00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개헌을 통해 재임 중인 윤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황당할 뿐 아니라 헌 -
무차별 돈 풀기 접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건전화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8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 재정”이라면서 “민생을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등에 재정을 충실히 투자하고 비효율적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고, 1년 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현금성 재정 지출을 ‘ -
‘소득 5만달러 꿈’ 집착 버리고 국민 체감 경제 살리기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7 00:01:00윤석열 정부가 4·10 총선 참패 이후에 낙관적 경제 비전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여권 일부에서 -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명심’ 아닌 중립 지키는 의장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7 00:01:00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내 경선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이날 과반 득표로 경쟁자인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적극 지지하는 추 당선인을 의장 후보로 사실상 추대하려 한다는 의혹을 샀다. 당초 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친명계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른 것 -
“의대 증원 적법”…의사들 복귀해 대화로 필수의료 강화 협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17 00:01:00사법부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대해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내세워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처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은 신청인 -
경제 발목 잡는 정치 리스크 해소 못하면 미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16 00:00:00정치적 갈등 증폭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폴리코노미(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일(反日)몰이를 하는 것은 국익과 기업 이익 지키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행정부 -
북중러 밀착 가속,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6 00:00:00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16일)을 앞두고 중러 관계에 대해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외부 도전과 위험에 면역력을 갖추고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에 맞선 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5선 임기를 개시하자마자 방중 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난 -
AI 패권 전쟁…‘3대 강국 도약’ 구호를 행동으로 옮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16 00:00:00오픈AI가 듣고 대답하는 ‘GPT-4o’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구글이 14일 비서, 스마트 검색, 즉석 통·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AI)을 선보였다. 스마트폰으로 AI와 대화도 하고 검색엔진에서 말로 사진·동영상까지 검색할 수 있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는 빅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이미지·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내놓는다. AI가 수년 내 감정·윤리까지 갖출 정도로 진화 -
명품백 의혹 김 여사 직접 조사하고 공정 원칙 살려 민심 얻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5 00:01:00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3일 교체되자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전격 임명하자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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