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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車 ‘수출 쌍끌이’…품목·시장 다변화 위해 민관정 ‘원팀’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2 00:05:00우리나라 4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난 56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56.1% 급증하며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춤했던 자동차 수출도 10.3% 증가해 역대 최대인 67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석유제품(19%), 석유화학(12.3%), 가전(9.4%) 등 대다수 주력 품목들이 호조를 보였지만 4월 수출 증가를 ‘쌍끌이’로 견인한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지역별 -
공공기관 차입금 급증, 고강도 구조 개혁으로 경영 정상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02 00:05:00공공기관의 개혁 속도가 더딘 가운데 재무구조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총 687조 원으로 전년(337조 원)의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 공공기관 총부채도 지난해 70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재무 위험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353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 -
巨野 연쇄 막말 당선인에 “역사 특강 해달라”…이게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01 00:05:00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총선 평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적나라하게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행태를 보여줬다. 강위원 혁신회의 공동대표는 ‘미군에 이대생 성 상납’ ‘박정희 위안부 성관계’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의 연쇄 막말로 총선 과정에서 공분을 샀던 김준혁 당선인을 호명하며 “보란 듯이 역 -
3월 생산·투자 급감…돈 풀기보다 기업 뛸 수 있는 환경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01 00:05:003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급감하는 등 실물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1% 줄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0년 2월(-3.2%)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것도 그나마 반도체 호황 덕에 가능했던 수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4.3%나 급감했다. 제조업 설비투자도 6.6% 줄었고 경기동행·선행지수는 1년 2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 -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 與野政 대화·설득 나서 의료대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1 00:05:00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양자 회담에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 및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거대 야당의 수장이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의식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 -
쟁점 현안까지 다룬 尹·李 회담, 꾸준한 대화로 협치 공간 넓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30 00:05:00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양자 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협치의 첫발을 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 -
WEF “전 세계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한국도 경고 새겨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30 00:05:00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부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류의 부채를 본 적이 없다”며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9세기 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 전쟁 비용을 대느라 국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해 무더기로 빚더미에 앉았다. W -
불붙는 무역 전쟁…‘국회 낮잠’ 경제 살리기 입법부터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30 00:05:00잠시 주춤하던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거세게 불붙을 기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달 26일 회의에서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17조는 사상 처음으로 보복관세를 명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 -
‘최악 국회’ 오명 씻으려면 ‘윤심’ ‘명심’ 정당 만들기 중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29 00:05:0021대 국회가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을 남겨두고 있지만 막판까지도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다. 21대 국회는 본업인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흙탕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해 ‘역대 최악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살리기 정책을 제시하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
길어지는 세수 펑크, 확장 재정 아닌 전략산업 육성 주력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29 00:05:00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3%나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2%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깜짝 성장’ 이후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조되는 국제 정세 불안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국내 정치 리스크 등 이제 막 성장 흐름을 타려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 -
文 “대북 기조 전환”…북핵 고도화 시간 벌어준 과오부터 반성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29 00:05:00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총선 민의에 따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편향된 이념 외교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 관 -
尹·李 회담, 협치 모색하되 물가·재정 악화 ‘돈 풀기’ 집착 버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27 05:14:35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의제 제한 없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회동을 제의한 뒤 양측은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회담이 성사됐다. 이번 회담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여야 대치 정국 해소와 협치 모색 차원에서 마련됐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
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韓 ‘경제 안전벨트’ 단단히 좨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27 05:14:24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와중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연율 1.6%로 지난해 4분기(3.4%)의 반 토막에도 못 미쳤다. 반면 1분기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3.7% 올라 지난해 4분기 상승률(2.0%)을 크게 웃돌았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지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다. 전문가들은 물가 -
巨野, 농민 간 갈등 초래하는 양곡법·농안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27 05:14:12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 -
“2040년 신흥국 수준” 日 자각…韓 1분기 성장에 만족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26 00:05:00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2021년 4분기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인 0.5~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반도체 호조로 수출이 0.9% 늘어난 데다 건설투자, 민간 소비가 각각 2.7%, 0.8% 늘어나는 등 내수도 개선된 덕이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은 경제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2분기 변수가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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