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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정찰위성 겁박…대북 제재 무력화 노림수 차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2 00:01:00북한이 “올해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도발 계획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국가 방위력 강화에 큰 진전을 이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어 -
尹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의료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2 00:01:00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의정(醫政) 갈등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의사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해야 마땅 -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훈풍 이어가려면 신성장동력 점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2 00:01:00‘반도체의 봄’을 맞아 우리나라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다. 3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565억 6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은 35.7% 급증해 21개월 만에 최대인 117억 달러에 달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은 12.3% 줄어 3월 무역수지는 42억 800 -
“진료실서 낙선 운동” 겁박 멈추고 ‘의대 증원’ 갈등 대화로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1 05:04:5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차기 회장 당선인은 연일 거친 표현으로 정부·여당을 정치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타기팅해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4·10 총선을 의식해 “ -
OECD보다 높은 법인세에 징벌적 상속세, 경쟁력 가질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4.01 05:04:25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다 상속세율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 전문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전관’ 논란에도 반성 없이 적반하장, 몰염치 그냥 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4.01 05:04:014·10 총선을 앞두고 법적·도덕적 흠결 논란에 휩싸인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셀프 변호에 나서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선 박은정 후보는 1년 새 부부의 재산이 41억 원 급증한 것과 관련해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변론 수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관예우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조국혁신당에서 당선권에 든 비례대표 후보이므로 이 같은 -
최저임금 심의 돌입…차등 적용 도입해 노동시장 유연성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30 00:00:00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오른 9860원이어서 140원(1.4%)만 더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주요 기관 -
與 “용서” 李대사 “사퇴”…낮은 자세로 국민 공감 얻으며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30 00:00:00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서’ ‘반성’ 등의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에서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 -
巨野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 속출…‘내로남불’ 국회 만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30 00:00:00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정의·인권을 외쳐온 거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등 이중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는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같은 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과 -
선거 앞 목소리 높이는 의사·노조, 대립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
오피니언 사설 2024.03.29 00:07:00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의 파업으로 11시간 동안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장시간에 걸친 최종 교섭 끝에 28일 새벽 2시 20분 총파업을 결정하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대립했던 노사는 다행히 물밑 협상을 통해 4.48%의 임금 인상과 명절 수당 65만 원 지급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파업은 오후 3시에 종료됐다. 하지만 시 -
‘검찰 개혁’ ‘정의·공정’ 외치는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언행 불일치
오피니언 사설 2024.03.29 00:06:00조국혁신당의 언행 불일치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측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 동안 40억 원 넘게 급증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다가 해임됐다. 박 후보가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재산 규모는 본인 10억 4800만 원, 배우자 39억 1600만 원 등 49억 8200만 원에 달했다. 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
“범야 200석 육박”…與 더 낮은 자세로 절실하게 민생·경제 챙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8 00:00:00여야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현재 판세 분석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등 다수 지역에서 열세에 처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전체 300석 중 과반을 넘어 최대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자체적으로 100석 확보도 어려 -
의사들, 대화 외면 말고 의대 증원 규모와 근거부터 제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8 00:00:00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 예산을 의료계과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
싼값에 품질까지 갖춘 中 공습, 기술력으로 K제조업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8 00:00:00‘싼 맛’에 쓰던 중국 제품들이 어느새 기술력과 서비스까지 갖춰 글로벌 시장을 공습하고 있다. 조악한 ‘짝퉁’ 판매에 주력하던 중국이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급 가전, 자동차, 로봇,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중국 비야디(BYD)는 미국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독주하던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 -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27 00:01:00‘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유출 범죄 처벌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돼 7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산업 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 범죄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형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들여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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