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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연금 개혁 불발…보험료율이라도 먼저 올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09 00:05:00미래 세대의 명운이 달린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리자는 국민의힘과 45%로 인상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뒤늦게 계획했다가 ‘외유’ 논란을 일으킨 5박7일 유럽 출장 일정도 -
尹 리더십 기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모든 의혹 진솔하게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9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갖는 것이다. 이번 회견은 남은 임기 3년간의 대통령의 리더십 향배와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으로 각종 쟁점과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언 -
“美 재정 적자로 5년 내 위기” 경고…여야 돈 풀기 경쟁 자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8 00:05:00미국의 재정 적자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투자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론 오핸리 회장은 “앞으로 5년 안에 재정 적자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글로벌 금융계 거물들도 “미국이 재정 통제력을 잃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 리스크” “(경기 부양 재원 부족으로) 미국이 -
민정수석실 본연 업무 충실하고 특별감찰관 속히 임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08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없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7일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
野 “법안 패키지 발의, 기동대처럼 움직일 것”…입법 폭주 예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08 00:05:00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신임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지칭했다. 전날 ‘기동대처럼 움직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패키지로 발의하겠다’고 한 것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 -
명품백·채 상병 의혹 엄정 수사하고, 尹대통령도 입장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7 00:05:00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게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보여준 대처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 -
연금 개혁안 얼마나 ‘맹탕’이면 스웨덴식 대안까지 꺼내겠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07 00:05: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모두 ‘맹탕’이라고 비판받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소셜미디어(SNS)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 기여(DC)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연금 개혁을 역설해온 안 의원은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두 가지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피장파장안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
특검 대치에 민생·경제 법안 표류…국회 책무 끝까지 외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4.05.07 00:05:00끝없는 진흙탕 정쟁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지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법 등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표류 중이다.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기본법’, 안정적인 -
글로벌 보조금 경쟁, 전략산업 지키려면 전방위 지원 실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4 00:01:00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화 시사…돈 뿌리기 자제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04 00:01:00내수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며 “기존의 논의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로 예상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이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상 -
野 원내대표 찬반 투표…‘명심’ 따라 입법 폭주·방탄 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04 00:01:00더불어민주당이 3일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에 단독 입후보한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을 무기명 찬반 투표로 뽑았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하고 득표율은 비밀에 부쳤다. 3선의 박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이에 전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이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에 따라 입법 -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 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4.05.03 00:00:00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회담에서 ‘총선 민의’에 따라 협치를 모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한 해병 사건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합의 -
가열되는 미래차 경쟁, 초격차 기술·인재 양성 총력전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03 00:00:00전기차·하이브리드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중국 등은 미래차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전기차 굴기’ 가속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등에 보조금으로 약 1730억 달러(약 239조 -
중대재해법 확대 100일, 외국 기업도 떠나는 현실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5.03 00:00:00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올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지 100일이 다 돼가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하루 생업에 쫓기는 중소기업들은 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의무 사항을 충족하느라 생산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엄벌 기류에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한국 진출도 중대 -
트럼프 ‘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압박…압도적 국방력 갖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02 00:05:0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세워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게재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위태로운 곳에 4만 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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