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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틈만 나면 추경 요구, 의석 많다고 국민 혈세가 쌈짓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4.20 00:01:00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명분 삼아 요구하는 추경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외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경감 900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 14조 원이 넘는다. 당내에서는 운수·수송 업계 지원 예산을 포함해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 편성권을 갖는 -
정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 의정 대화 돌파구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20 00:01:00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조정하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국립대와 사립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경 -
巨野, 재정 악화 초래하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4.19 00:05:00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은 4·10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제2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쌀 과잉생산과 연간 1조 4000억 원(2030년 기준)의 재정 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
대통령실, 국정 쇄신 하려면 메시지·인사 혼선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19 00:05:00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후임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선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새벽에는 대통령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기용한다는 설이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됐다. 여당 지지층에서 “국정 철학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 -
美 ‘과잉 생산’ 내세워 中 때리기…국익 위해 정교한 통상전략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19 00:05:00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아 더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잉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세 배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과 알 -
당선 축하만 하고 헤어진 여당, ‘전대 룰’ 개정으로 쇄신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8 00:01:00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뼈아픈 반성 없이 적당히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이 내려주신 회초리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과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없었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총회 중 1시간은 초선 당선인들의 자기 소 -
韓, 2년째 美에 성장률 역전…노동개혁 없이는 저성장 못 피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18 00:01:00한국의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5배나 큰 미국과 비교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의 2.3%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 성장률 예상치는 3.1%에서 3.2%로 올렸다. 특히 미국의 성장률 예상치는 2.1%에서 2.7%로 0.6%포인트나 높였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는 높 -
‘사회적 협의체’마저 거부하는 의협, 대화하지 말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4.18 00:01:00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쯤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공론화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위는 정부와 의사·전공의 대표뿐 아니라 의대 교수, 간호사, 약사,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협 -
尹 “더 소통·경청”…야당·언론 만남과 통합형 인사로 실천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7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16일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 -
글로벌 반도체·AI 전쟁…투자·인재 유치전서 거꾸로 가는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24.04.17 00:00:00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건 투자·인재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15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 9000억 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투자로 시골 농촌이었던 테일러시는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지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 527억 달러( -
北 사이버 공격 하루 161만건, 민관군 선제적 방어망 구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17 00:00:00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러 우리 민관군의 선제적 통합 방어 체계 구축이 절실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우리의 공공 부문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횟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161만 건으로 2022년(119만 건)에 비해 35% 증가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남남 갈등 및 정부 불신을 조장하려 했다. 또 해킹 공격으로 국가 및 개인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민간 -
李·曺대표 사법리스크 野, “사법부 민주적 통제” 운운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16 00:07:00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뒤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 민주당 당선인은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총선일 직전 이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며 “헌정 질서에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
“세계 교역 예상보다 부진”…민관정 원팀으로 수출 영토 넓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6 00:05:00올해 세계 교역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 교역 실적치가 주요 기관들의 낙관적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하방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를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상품 수입 물량이 0.5% 감소에 그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
與 ‘수도권·청년 포기당’ 벗어나려면 기득권 접고 환골탈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16 00:04:004·10 총선 참패에 따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15일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지도 체제의 신속한 정비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가동한 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가급적 빨리 치르자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은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의 논의 등을 거쳐 위기 수습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은 참패 원인을 제대로 분 -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위기, 유가·환율 불안 대비 ‘안전벨트’ 조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5 00:06:00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충돌하면서 양국 간 전면전과 중동 확전 위기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이란이 1일 이뤄진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이다.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전쟁 내각’이 재보복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 등으로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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