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19일] 통신요금 경쟁의 명과 암

통신요금 경쟁이 뜨겁다. KTㆍLG유플러스에 이어 최근 SK텔레콤이 다양한 서비스를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요금체계를 내놓아 통신서비스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과 혜택이 그만큼 넓어지게 돼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과도한 요금경쟁은 통신서비스 과소비를 조장하고 네트워크망을 비롯한 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화품질 개선을 비롯한 통신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통신요금을 둘러싼 통신사 간의 치열한 경쟁은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신서비스 요금이 외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통신요금 경쟁이 지속될 경우 통신서비스시장의 생태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동통신 가입비의 경우 우리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2개국은 아예 받지 않고 있고 기본요금도 OECD 평균이 연간 190달러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연간 237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유플러스와 KTㆍSK텔레콤이 잇따라 내놓은 가족형 결합요금제는 가계의 통화요금 부담을 상당 정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텔레콤이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무선인터넷 시대의 대중화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불붙기 시작한 통신요금 경쟁은 패키지형 가격할인뿐 아니라 앞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안고 있는 개인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기본요금 폐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통신요금 경쟁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은 물론 독점적 통신망에 의존해온 국내 통신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기가 돼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통신사들의 이러한 요금경쟁이 통화서비스 품질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업체들 간 고객유치 경쟁이 가열될 경우 무엇보다 통화 과부하로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망 등 유무선을 이어줄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내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3세대 통신기술인 HSDPA를 넘어설 4세대 기술인 LTE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