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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줄도산 안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08.12.24 16:55:27[사설/12월 25일] 현대차 노조는 줄도산 안보이나 현대자동차 노조지도부가 회사 측의 비상경영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한 것은 자동차 업계가 생사기로의 위기에 서 있는 것을 외면한 무책임한 일이다. 비상시기에 노조지도부가 협력을 외면하거나 방해하면 국민은 물론 조합원들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즉각 입장을 바꿔 비상경영을 뒷받침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실업대란 대책에 빈틈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24 16:53:59노동부의 내년 업무보고는 크게 실업대책과 노사안정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출 증가율 제로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거론되면서 실업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안정 목적으로 5조4,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고 100만명에 이르는 대량 실업사태로 번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세워놓았다. 그러나 아무리 고용유지 지원금과 실업급여를 늘 -
수출의 새로운 복병 보호주의
오피니언 사설 2008.12.23 16:50:43세계경제 불황으로 보호주의 무드가 높아져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ㆍ인도 등이 자동차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자금지원에 나선 데 이어 러시아 등은 자동차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주요 20개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경쟁하듯 취하고 있다. 내년에 수출 5,000억달러 시대를 열려는 우리에게 넘어야 할 무역장벽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런 조치를 지난 11월 미국에서 열린 G -
자동차 위기 극복에 노사정 힘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23 16:50:18자동차 업계가 경기침체의 늪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내수ㆍ수출이 모두 급감하면서 감산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자금난에 따른 임금체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ㆍ기아자동차는 과장급 이상 관리직의 임금동결과 함께 아산공장과 전주공장의 정규근무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미 특근ㆍ잔업을 없앤 데 이어 정규근무 시간까지 단축하고 나선 것이다. 쌍용차는 12월분 급여 지급불능 -
주택경기 살리기에 미흡한 규제완화
오피니언 사설 2008.12.22 17:26:25부동산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유보하고 서울 강남3구에만 남아 있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려던 방안도 국토해양부의 뜻과는 달리 무산됐다. 대신 정부는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1~5년으로 2년씩 줄여주기로 했다. 주택 재당첨금지 규정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 -
韓銀 CP 매입 서둘러 자금난 완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22 17:24:55한국은행이 시중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어음(CP) 매입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단기채권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기업에 직접 돈을 풀겠다는 것으로 한은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부도기업이 크게 늘어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기업 자금난을 덜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한은이 CP 직접매입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 -
대기업 성과급 소비살리기에 도움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8.12.21 17:45:00[사설/12월 22일] 대기업 성과급 소비살리기에 도움되길 삼성ㆍLGㆍ현대차ㆍSK 등 4대그룹은 연말연시에 성과급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그룹이 집행하기로 한 상여금은 2조원 규모로 국내 소비로 이어질 경우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올라가 경제난 극복에 활력소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3년 전 이맘때도 -
공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
오피니언 사설 2008.12.21 17:44:01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ㆍ철도공사를 비롯한 69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3~4년에 걸처 모두 1만9,000명의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원감축은 기관별로 적게는 10%, 많게는 37.5%에 이른다. 감축인원이 많은 기관으로는 한전의 경우 계열사를 포함해 9,000명에 이르고 철도공사 5,115명, 농촌공사 844명, 기업은행 -
자기 사람 심는 인적쇄신 안 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8.12.19 18:10:25이명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관가에 불고 있는 인적쇄신 바람이 날로 거세져 공무원사회가 좌불안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도 1급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앞으로 나머지 부처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1급 공무원은 원래 신분보장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신분보장 대상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바뀐 것이다. 집권하면 손발이 맞는 공무원과 일을 같이하고 싶 -
경기침체 심각성 보여주는 포스코의 감산
오피니언 사설 2008.12.19 15:08:10[사설/12월 20일] 경기침체 심각성 보여주는 포스코의 감산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포스코가 감산을 결정한 것은 경기침체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새삼 보여준다. 포스코는 철강 생산량을 12월 20만톤, 내년 1월 37만톤 등 모두 57만톤 줄이기로 했다. 강판ㆍ철근 등 철강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재고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의 생산량 감축은 창립 4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
이제 한미 FTA 비준안 심의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18 17:49:2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의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된 가운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반대에 맞서 한나라당은 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민주당은 소속의원을 젊은 의원으로 교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상정이 이뤄졌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결과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에서 과연 순탄하게 비중안이 가결될지 걱정이다. 한미 FTA 비 -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기 집행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12.18 17:48:13정부가 은행의 자본을 늘려주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건전성을 확보하면 내년 한해 동안 중소기업 등에 5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은행들에 정부지원 대가로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로금리 및 양적 완화 정책으로 외환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작지만 강한 기업
오피니언 사설 2008.12.17 18:13:51매출 1,000억원 클럽 가입은 중소 및 벤처기업에는 하나의 꿈이다. 벤처기업 중 불과 0.004%만이 꿈을 실현한다는 사실은 달성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매출 1,000억원은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져 앞으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경제불황 속에서 매출 1,000억원 고지에 오른 작지만 강한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금속캔 전문업체 대륙제관, 반도 -
제로금리에 유동성 무제한 공급 나선 美 FRB
오피니언 사설 2008.12.17 18:12:36[사설/12월 18일] 제로금리에 유동성 무제한 공급 나선 美 FRB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인 기준금리를 연 0~0.25%로 낮추는 한편 장기국채도 직접 매입하겠다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제로금리에 접어든 것으로 이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장기국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선언이다. 한마디로 돈을 쏟아 -
내년 3% 성장도 만만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08.12.16 16:41:37[사설/12월 17일] 내년 3% 성장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경제운용계획은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나 최근 국내외 경제흐름을 감안할 때 낙관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재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의 3.6%보다 낮은 3.0%를 기록하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는 각각 2%,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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