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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걸림돌 공직부패
오피니언 사설 2008.12.07 17:30:24우리 공직사회의 부패가 외국인 기업활동과 외자유치 확대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외국공관ㆍ주한상의ㆍ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국내거주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이 부패돼 있다는 응답이 50.5%로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 17.5%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부패 문제에 따른 기업활동 -
5,000억달러 수출 선봉에 서는 KOTRA
오피니언 사설 2008.12.07 17:29:25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OTRA가 내년 5,000억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해외 바이어와 수출기업 해외지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수출은 4,906억달러로 증가율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ㆍ유럽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정도로 -
맞춤의학의 길 연 '한국인 게놈지도' 완성
오피니언 사설 2008.12.05 16:59:16가천의과학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한국인 게놈(유전체) 지도를 완성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인간 게놈지도를 완성한 세계 네번째 국가가 됐다. 그 동안 우리는 질병과 관련된 개인별 유전적 변이 등을 연구할 때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저장돼 있는 서양인의 표준 유전체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염기서열은 인종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한국인 특성에 맞는 치료방법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완성된 이길여 암ㆍ당 -
농민 위한 농협개혁 반드시 일궈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05 16:58:07이명박 대통령이 “농민들 다 죽어가는데 농협은 돈 벌어 사고만 친다”고 질타한 후 농협개혁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농협개혁은 역대 정권의 과제였으나 전부 불발탄으로 끝났다. 1~3대 민선 중앙회장이 전부 구속된 불명예가 이를 말해준다. 이번만은 농민은 없고 ‘정치꾼’의 놀이터가 된 농협을 개혁해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 농협 -
현대차 노조 '전환배치' 수용이 살 길
오피니언 사설 2008.12.04 16:57:09자동차업계가 생존의 몸부림을 하는 가운데 현대차 노사의 생산직 전환배치 논의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강성인 노조의 반대로 시도조차 못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내수 판매가 32%나 급감하고 해외도 9%나 줄었다. 생산직 전환배치를 통한 생산량 조절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노조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 완성차업체 대 -
근거없는 '3월 위기설' 싹부터 잘라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04 16:57:05‘3월 위기설’이 시장 일각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내년 3월 대규모 외채 만기도래에 따른 외국인들의 자금회수 우려,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과 부도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게 3월 위기설의 시나리오다. 몇달 전 나돌았던 ‘9월 위기설’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월 위기설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9월 위기설보다 더욱 그럴 듯하게 포 -
대규모 자금 수혈 부른 PF부실
오피니언 사설 2008.12.03 18:31:43[사설/12월 4일] 대규모 자금 수혈 부른 PF부실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매입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카드채 사태 이후 5년 만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3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64개 부실 사업장에 대해 환매 또는 사후정산하는 조건으로 이달 중에 1조3,000억원 -
실천없는 대책에 경제만 멍든다
오피니언 사설 2008.12.03 18:30:35경제상황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고 것은 대책만 무성할 뿐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지표들은 곤두박질치고 감량ㆍ감원을 예고하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겁이 난다. 중소 조선업과 건설업계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의 바람은 이제 자동차ㆍ반도체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부도공포에, 서민가계는 생활고라 -
환란후 처음 겪는 국민총소득 감소
오피니언 사설 2008.12.02 17:03:19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3ㆍ4분기 국민총소득‘은 경기침체의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폭도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3.7% 감소해 지난 1998년 1ㆍ4분기(-9.6%)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투자와 민간소비가 제자리걸음을 한데다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전 분기 대비 0.5%,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에 그쳐 3년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GNI 감소는 원자재가 -
수출 5천억달러 시대 앞당기자
오피니언 사설 2008.12.02 17:02:27어제로 45회를 맞은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풍성한 수확과 기록들이 쏟아졌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수출 4,400억달러로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선 가운데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8.3%나 급감했고 세계경제 침체로 내년 전망도 밝은 편이 아니다. ‘무역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는 무역 -
'미분양 펀드' 언제 조성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8.12.01 17:21:10[사설/12월 2일] '미분양 펀드' 언제 조성되나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5만7,241가구로 집계됐지만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의식해 숨기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25만가구에 육박한다는 게 시장의 추산이다. 부분적으로 혜택을 더 준 지방에서는 미분양주택이 줄어들고 있으나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증가 -
내수실종에다 수출쇼크까지
오피니언 사설 2008.12.01 17:20:04지난 11월 수출이 18.3%나 감소해 7년 만에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 부문에 본격적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신호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감소는 앞으로 성장과 소비 및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라면 올 4ㆍ4분기부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고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난달 수출 가운데 선박과 중동 -
'고통분담' 실천하는 사립大의 등록금 동결
오피니언 사설 2008.11.30 17:52:45[사설/12월 1일]'고통분담' 실천하는 사립大의 등록금 동결 사립대학의 내년 등록금 동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ㆍ상지대에 이어 고려대ㆍ한양대ㆍ이화여대ㆍ호남대 등이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했다. 고통을 분담하려는 이 같은 등록금 동결선언은 경제한파가 날로 거세지는 때라 더없이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가 건강보험료를 31년 만에 처음 동결하기로 -
전후방 산업으로 확산되는 자동차 減産 충격
오피니언 사설 2008.11.30 17:51:35자동차 업계의 감산충격이 철강업체와 부품업체 등 전후방 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업체의 수출ㆍ내수 감소에 따른 감산 돌입이 철강업체들과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냉연강판 감산 및 감원 등 인력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감산의 후폭풍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닥친 느낌이다. 동부제철ㆍ현대하이스코 등은 냉연강판 생산업체들은 공장보수 등의 방식으로 감산에 -
순채무국 전환 우려할 상황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8.11.28 18:18:41우리나라가 8년 만에 순채무국으로 전환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 1ㆍ4분기 이후 처음으로 순대외채권이 올 9월 말 기준 251억달러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6월 말에는 순채권이 17억달러였으나 몇 달 사이 순외채가 250달러로 급증해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투자 감소가 주원인이며 상환부담 없는 외채 1,112억달러를 빼면 861억달러의 여유가 있으므로 표면적인 수치를 놓고 걱정할 필요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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