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4일] 수출의 새로운 복병 보호주의

세계경제 불황으로 보호주의 무드가 높아져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ㆍ인도 등이 자동차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자금지원에 나선 데 이어 러시아 등은 자동차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주요 20개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경쟁하듯 취하고 있다. 내년에 수출 5,000억달러 시대를 열려는 우리에게 넘어야 할 무역장벽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런 조치를 지난 11월 미국에서 열린 G20개국 회의에 참가했던 나라가 앞장서 취했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새로운 무역ㆍ투자 장벽 설치를 동결하자는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어긴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다각적 통상교섭인 도하라운드(DDA)마저 결렬돼 자유무역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독일ㆍ대만은 반도체 업체까지 지원해 각국이 뒤를 이을 가능성도 커졌다.

보호무역 장벽은 자칫 관세전쟁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대공항이 보호무역주의를 불렀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과거 역사의 교훈을 선진국 모두 잊은 듯하다. 보호무역은 세계경제의 활력을 앗아갈 뿐이다.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경제 활성화만이 세계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DDA 타결은 물론 G20 회의정신을 되살리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호무역 색채가 짙은 오바마 정권 탄생까지 겹쳐 수출환경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신흥국까지 확산되고 있어 강도 높은 수출 드라이브가 요구된다. IMF를 수출로 극복한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다. 틈새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 개발, 신성장 산업의 수출산업화, 정부의 수출기업 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요즘 온돌 막걸리와 복분자주 등 ‘전통문화’ 수출이 빛을 보고 있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전통문화’ 제품이나 소형 자동차처럼 가능성이 있는 수출품목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면 수출의 앞날은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