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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결합서비스 제한' 철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4.08 16:43:19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에 결합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행령에는 IPTV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른 전기통신 업무 또는 방송역무 등과 묶어 판매하는 경우 IPTV 방송 서비스만 이용하는 이용자보다 부당하게 차별해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쉽게 말해 결합 서비스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지 말고 IPTV 단독 가입자와 -
투표로 국민의 힘 보여주자
오피니언 사설 2008.04.08 16:41:01오늘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날이다. 4년 동안 민의를 대변할 지역구 의원 245명과 비례대표 의원 54명 등 도합 29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데도 이번에는 국민의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율 저조를 우려해 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으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번 선거의 초 -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이 갖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8.04.07 16:20:19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소연(29)씨가 오늘 오후8시16분(한국시간) 우주로 날아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우주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이씨는 TMA-12우주선에 탑승, 우주비행에 나서 지구에서 약 350㎞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18가지 과학실험과 우주임무를 수행하고 오는 19일 지구로 돌아온다. 이씨가 비행을 마치고 귀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나라, 11번째로 우주과학 실험을 한 나 -
무분별한 균형발전사업 재검토 당연
오피니언 사설 2008.04.07 16:19:48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기능이 유사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123개 국가지원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84개 사업(68.3%)의 기능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됐다. 사업 3건 가운데 2건이 예산낭비를 한 셈이다. 문화재청의 ‘광역권 -
명암이 교차하는 자통법 시행령
오피니언 사설 2008.04.06 21:29:43정부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자본시장통합법의 세부적 방향을 제시됐다. 시장문턱을 낮추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우선 진입단위를 기존의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있으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시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도 확대해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증권인수와 M&A 업무에 한해 일시적 -
선제적 경기대책 필요한 시점
오피니언 사설 2008.04.06 18:03:27국내외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정부ㆍ여당이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은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부담경감방안을 내놓았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경기하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순항하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 -
정책대결 실종된 실망스런 선거전
오피니언 사설 2008.04.04 16:43:46총선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슨 선거가 이래” 하는 푸념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절로 나오고 있다. 안정과 견제세력 확보를 위한 여야 간 정책대결은 보이지 않고 ‘집안싸움’만 돋보이는 희극 같은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야당 대표들이 과거 한나라당 소속이었던데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무엇이 선거쟁점인지 감을 잡기 어려운 분위기다. 헷갈리지 않는다면 이상하다. 뒤죽박죽 -
3년 만의 기업실적 호전추세 이어가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8.04.04 16:42:55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특히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 급등, 환율하락,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그만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기초가 여전히 튼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 5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 -
이건희 회장 소환으로 특검수사 끝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4.03 17:04:05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4일 특검에 전격 소환됨으로써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의 소환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 등 주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회장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ㆍ부인에 이어 이 회장의 특검 출석은 본인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불행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이 해소돼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을 -
고무적인 기업 투자확대 움직임
오피니언 사설 2008.04.03 17:03:15[사설/4월 04일] 고무적인 기업 투자확대 움직임 기업들의 투자확대 계획을 보여주는 조사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하반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기업의 투자증대 움직임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당장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3일 39 -
한미 FTA 비준은 17대 국회의 마지막 사명
오피니언 사설 2008.04.02 16:33:47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가 2일로 타결된 지 1년이 된 한미 FTA 비준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14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어렵사리 타결된 비준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토의조차 되지 않는데다 ‘4ㆍ9총선’에 밀려버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도 비준안이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비준 전망은 오히려 한국보다 불투명하다. 한국으로 -
규제혁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8.04.02 16:32:59[사설/4월 03일] 규제혁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언제나 쏠림현상이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의 전봇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후 부처들 간에 규제철폐 경쟁이 벌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완화가 부처 간에 경쟁하다시피 이뤄지면서 업무영역을 벗어나 다른 부처 관할까지 침범하는 일이 빈발해 마찰과 알력이 심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
FRB 금융개혁안의 명암
오피니언 사설 2008.04.01 17:55:31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세계금융시장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금융감독체계의 대수술이 시작됐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내놓은 개편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대상을 예금은행인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투자은행ㆍ증권사ㆍ헤지펀드ㆍ보험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기존 감독기관을 통합하는 게 골자다. FRB의 전통적인 역할인 시중은행 감독과 유동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시장안정을 위한 감독기능까 -
삼성 특검 조기종결 여론 수용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4.01 17:51:55삼성 특별검사가 오는 8일로 끝나는 1차 연장수사 기간을 다시 15일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 연장하면 수사기간이 총 105일에 이르게 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경영차질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삼성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경제 살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특검 측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중앙회 -
창립 40년 포스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3.31 17:24:52[사설/4월 1일] 창립 40년 포스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길 포스코가 오늘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일본의 식민통치 보상금인 청구권자금 등으로 설립된 포스코의 40년 성장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도전정신의 산증거이자 우리 공업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번영은 ‘제철보국(製鐵報國)’ 정신을 실천해온 포스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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