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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물꼬 터 일자리부터 늘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13 17:51:50새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지금 전개되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앞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 보여 걱정이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28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2005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이며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
FRB의 잇단 긴급 조치가 주는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08.03.12 18:21:07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후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초강수를 뒀다. 재무부 채권경매를 통해 2,000억달러를 단기자금시장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부실 모기지 증권을 담보로 맡기면 FRB가 가진 국채로 교환해주는 것으로 통상 1~2일이던 채권 상환기간도 28일로 대폭 늘렸다.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유럽 은행들과의 공조를 강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부작용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8.03.12 18:20:27국민연금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의 경영참여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뜻을 밝힘에 따라 결과를 떠나 해당 기업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총수의 등기이사 선임을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첫 대상 기업에 지목된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경영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이 같은 방향설정이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정몽구 -
의료 서비스 개혁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8.03.11 17:41:08정부가 올해 경제운용 업무보고를 하면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 전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도모하는 데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 -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확산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3.11 17:40:27노조가 임금동결에 합의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사측에 위임하는가 하면 그동안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온 쟁점 사안에 대해 양보하는 사례가 잇따라 올해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국제강ㆍ유니온스틸ㆍ유니온코팅ㆍ국제종합기계ㆍ동국통운 등 동국제강그룹 5개 계열사 노조는 지난 10일 올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사측에 일괄 위임했다. 노조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기업가치 창조ㆍ발 -
삼성 특검으로 깊어지는 경제 주름살
오피니언 사설 2008.03.10 18:09:21삼성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기간이 끝남에 따라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삼성 특검에 따른 경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번 더 15일을 연장할 수 있어 수사는 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미진하면 법에 정해진 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데다 삼성그룹을 제쳐놓고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에 -
비상한 각오 요구되는 경제운용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8.03.10 18:08:36새 정부의 첫해 경제운용계획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돋보이기는 하나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이라는 인상이 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6.0% 내외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새로운 일자리 35만개 창출, 경상수지 70억달러 적자 및 소비물가 3.3% 이내 억제 등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성장률과 일자리는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평균 7%, 60만개에 비해서는 후퇴했고 -
中企지원, 기술혁신과 생산성 위주로
오피니언 사설 2008.03.09 17:46:38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적 지원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중기지원 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기지원은 사업자금 지원 등 퍼주기식 직접 지원이 중심을 이뤘다. 앞으로는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컨설팅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다짐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기지원 정 -
전자증권제도 특별법제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09 17:46:09전자증권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 실물증권 발행 대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해 통용하는 제도로 세계적 추세이다. 중앙예탁기관이 설립된 전세계 국가 중 62%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물론 중국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이라면서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한참 뒤지고 있는 셈이다. 세 -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8.03.07 16:51:0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을 2.6% 인상하되 고임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여유분을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활동 등에 활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임금인상을 자제해 노사, 정규직ㆍ비정규직, 원청업체ㆍ협력업체가 함께 사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경우 정규직 9.1%, 비정규직 18.1% 인상을 요구하며 경총의 제안과 큰 차이 -
생산중단 사태 부른 원자재 값 폭등
오피니언 사설 2008.03.07 16:50:18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값 때문에 생산중단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실물경제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주물업계가 7일부터 3일 동안 대기업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납품중단에 돌입, 자동차ㆍ조선 등 관련 대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300여 주물업체들은 대기업의 확답이 없을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가동중단과 사업자등록증 반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철ㆍ선철 등 원자재가 폭 -
민주당 '공천혁명' 정치개혁 도화선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3.06 18:06:58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비리ㆍ부정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개혁공천’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다. 타협과 거래에 익숙한 정치판에서 전례 없던 일로 그동안의 삼류정치에 개혁의 칼을 들이댄 셈이다. 가슴 시원한 ‘공천혁명’이라 할 만하다. 그만큼 후유증이 크겠지만 개혁공천은 바로 국민의 뜻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가 얼 -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어깨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08.03.06 18:06:01금융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민간전문가인 전광우 딜로이트컨설팅 회장이 발탁돼 관심을 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효율 극대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금융계는 대체로 환영하며 기대를 거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새 정부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일원화해 규제를 없애자는 취지이지만 출범과정에서 권한과 업무영역ㆍ인선을 둘러싸고 적잖은 -
유망 수출품으로 자리잡아가는 원전기술
오피니언 사설 2008.03.05 17:41:31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업체인 광둥화전공정총공사(GPEC)와 1,550만달러 규모의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전기술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올렸다. 한수원이 이번에 수출한 원전기술용역은 지난 1993년 중국 원전시장에 처음 진출한 후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원전기술이 새로운 수출 유망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세계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을 앞두고 에너지와 -
경쟁국의 협공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
오피니언 사설 2008.03.05 17:40:57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를 둘러싼 외국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반도체 경쟁국인 일본ㆍ대만ㆍ미국 업체들 간에 제휴를 비롯한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이뤄짐으로써 국내 반도체 업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온 삼성전자ㆍ하이닉스를 삼면에서 둘러싸고 협공을 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경쟁업체들의 공세가 이같이 강해지고 있는데도 삼성전자 등 우리 업체들은 특검 수사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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