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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처리로 돌아선 산하단체장 물갈이
오피니언 사설 2008.03.21 16:37:40[사설] 선별 처리로 돌아선 산하단체장 물갈이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직 산하단체장에 대해 전방위 사퇴 압박을 가하다가 이제서야 선별 사퇴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한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사표가 반려됐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이 최근 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된 298개 공공기관 가운데 101개를 대상으로 전수감사를 -
古稀 맞은 삼성 초일류기업으로 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3.21 16:36:56삼성그룹이 오늘로 창업 70돌을 맞지만 특검 수사로 우울한 고희(古稀)가 됐다. 잔치도 생략했다. 특검 수사로 사실상 멈춰 선 ‘삼성의 경영시계’는 수사가 계속되는 오는 4월 하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축제 분위기는커녕 창업 후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은 것이다.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불행이다. 삼성이 이번 위기를 거꾸로 기회로 삼아 모든 의혹을 떨치고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국가 경쟁력 높이는 科技정책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20 17:56:50교육과학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사기 진작책 등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할 만 하다. 과학기술부의 폐지로 과학기술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왔던 만큼 이 같은 업무보고는 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공계 기피현상 타파와 출연기관의 연구활성화 대책이 미흡한 것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엇보다 2012 -
中企 어려움 가중시키는 특검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8.03.20 17:52:06삼성그룹 협력업체들이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특검수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호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와 경기 지역 소재 삼성계열사 거래 중소기업 대표들은 그제 중소기업중앙회관에 모여 기업중앙회가 청와대와 정치권ㆍ특검에 수사의 조기 마무리를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도산위기 등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삼성이 사주했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그 동안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
직접적인 '가격 규제' 부작용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8.03.19 17:46:54이명박 대통령이 생필품 5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새로운 물가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품목선정이 끝나는 대로 물가 당국의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물가가 예상 밖으로 높아지기 시작한데다 수입물가의 경우 지난 2월 무려 전년 대비 22.2%나 올라 9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서민물가를 걱정하는 데는 분명 타당 -
'경영권 안전장치' 투자 활성화에 도움
오피니언 사설 2008.03.19 17:45:56[사설] '경영권 안전장치' 투자 활성화에 도움 법무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 전반을 친기업적으로 바꾸기로 하고 기업경영권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포이즌 필(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인수하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
유권자가 판단하게 될 '공천혁명'
오피니언 사설 2008.03.18 17:50:24‘공천혁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진행된 여야당 공천이 18일로 사실상 마무리돼 여야당은 안정과 견제세력 확보를 위한 피나는 대결을 벌이게 됐다. 여야당 공천이 선거 3주 전까지 지연된 것은 드문 일로 그만큼 여야당이 공천에 힘을 기울였다는 증거다. 이처럼 공천혁명을 위해 여야당이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과연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공천혁명이 이뤄졌느냐 하는 점에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이번 공천은 전례 -
노사상생 다짐한 재계와 노동계
오피니언 사설 2008.03.18 17:49:14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노조를 우습게 보는 기업이 있으면 교육을 해서라도 깨우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노조를 경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조 회장은 그러면서 “지금 국제경제 환경은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라며 “이 경쟁에서 이기는 데 노조가 뜻을 같이 한다 -
거시 경제운용계획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17 17:04:07원ㆍ달러 환율 네자릿수 시대를 맞으면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은 12거래일 계속 폭등해 2년2개월 만에 1,000원대로 복귀했으며 증시와 채권도 약세를 면하지 못해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오일쇼크 수준의 고유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환율마저 급등하면 물가는 더욱 자극을 받아 내수위축과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록 환율상승이 수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더 -
지경부 최우선 과제는 기업환경 개선
오피니언 사설 2008.03.17 17:03:35지식경제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방향은 크게 규제완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모아진다. 규제완화의 경우 오는 5월 말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모두 찾아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 -
위기 때는 使도 勞도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8.03.16 19:40:17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근간은 ‘노사가 협력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고, 이념을 뛰어넘어 창조적 실용주의로 간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 말은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을 갖고 파업하기보다는 노사가 협력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노사가 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것은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노 -
극도의 환율불안 속수 무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8.03.16 19:39:08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일본처럼 10년 장기불황에 빠지고 칼라일캐피털의 청산 가능성과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하자 글로벌 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 환율은 12년 만에 100엔선이 무너졌고 유로화에 대해서도 1유로당 1.5651달러로 지난 1999년 1월 유로화가 도입된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달러 값 -
원자재쇼크 상생협력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14 17:05:58현대ㆍ기아자동차가 1차 협력업체들의 주물제품 납품가를 원재료비 기준으로 20% 올려주기로 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납품가를 인상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다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생산중단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에 돌입했던 주물업계는 기대에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물제품 원재료인 고철이 지난 2006년 말 ㎏당 270원에서 올해 초 455원으로 67%나 급등해 ㎏당 80원 정도로는 제 -
재계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보여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14 17:05:25재계가 사회적 책임(CSRㆍ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에 대한 화답이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이다. 회장단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책임은 물론 법적ㆍ윤리적ㆍ사회공헌적 -
현실성 없는 것으로 평가된 지분형 주택
오피니언 사설 2008.03.13 17:52:24새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민간자금 회수의 덫에 걸려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분형 아파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 당국에 투자지분 유동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것을 막으려면 해당 주택을 자산으로 자산담보부증권(ARS)을 발행해야 하지만 투자지분에 근거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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