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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에 도움될 연결납세제도
오피니언 사설 2008.03.04 16:34:40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오는 7, 8월 세제개편 때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기업활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결납세제도는 독립된 법인만 과세단위로 -
'경제 액션플랜' 경제 살리기 근본대책 담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04 16:34:14정부가 오는 15일 발표할 ‘경제 액션플랜’은 규제 및 공기업 개혁 등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여 기대를 갖게 한다. 현재 경제는 물가상승이 말해주듯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갓 출범한 어설픈 상태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데서부터 경제 살리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발표될 경제 액션플랜은 첫 시험무대가 된다. 물가처럼 -
곡물자급도 높이는 방안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8.03.03 17:58:51지난해부터 상승해온 국제곡물 가격이 올 들어 폭등세를 보이면서 물가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 밀 가격이 하루 동안 20%나 뛰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해 말보다 100%나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대두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96%, 옥수수는 25% 이상 오르는 등 곡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제분ㆍ제과업체들이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라는 것이다. 국제곡물 가격 오름세는 중국ㆍ인도 등 큰 나라들이 소 -
경영난 타개 위해 손잡은 기아차 勞使
오피니언 사설 2008.03.03 17:57:41기아자동차 노사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원들은 연봉 20%를 반납하고 노조는 생산라인의 인력 재배치에 합의했다. 이대로 가면 적자구조가 고착돼 회사 존립마저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기아차는 지난 2006년 1,253억원, 지난해 554억원 등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도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생산라인의 인력 전 -
새 경제교란 요인 환율 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8.03.02 19:33:17수출입 및 자금 유출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교란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등 국제외환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로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제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
새 정부 첫 시험대는 韓美 FTA
오피니언 사설 2008.03.02 19:32:14자유무역협정(FTA)이 이명박 정부 초기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이자 딜레마가 될 것 같다. 이미 한미 FTA 비준이 새 정부의 몫이 된 상황이라 첫 매듭부터 잘 풀어야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을 끝낼 수 있다. 지난 2004년 12월에 중단된 한일 FTA도 오는 4월 중 열릴 정상회담에서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데다 6월까지 공동연구가 끝나는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 여부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
'경제살리기에 앞장' 다짐한 한국노총
오피니언 사설 2008.02.29 20:30:28장석춘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노사관계 및 경제에 대한 인식과 활동방향은 큰 박수를 받을 만하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취임사대로만 한다면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데다 경기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의 발언에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청와대와 정치권 등이 환영의 뜻과 함께 기업들도 노사화합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하고 나서 상생 -
부동산 과표 현실에 맞게 조정을
오피니언 사설 2008.02.29 16:57:46올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올랐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 땅값 상승률은 3.88%에 지나지 않았으나 시가 반영비율을 높인 탓에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03년 이후 내내 두자릿수로 오르다가 올해 겨우 한자리수로 낮아졌다. 공시지가를 매년 크게 높이다 보니 2003년 이후 5년 만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99.39%에 이르렀다. 참여정부 동안 두 배로 높 -
한승수 내각, 경제부터 챙겨야
오피니언 사설 2008.02.29 16:57:09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동의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으로 뒤늦게나마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될 수 있게 됐다. 중도에 교체된 여성ㆍ통일ㆍ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져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는 ‘동거내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아쉽긴 하지만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다행이다. 새 정부의 내각구성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국정은 상당 -
부실회계 책임분담 시킨 외감법
오피니언 사설 2008.02.28 18:25:49[사설] 부실회계 책임분담 시킨 외감법 국회가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회계 투명성을 해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능성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입법전문위원 등 -
경상수지마저 적자수렁에 빠지나
오피니언 사설 2008.02.28 18:25:15[사설] 경상수지마저 적자수렁에 빠지나 지난 1월 경상수지가 26억달러 적자로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모두 큰 폭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1월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적자기조가 이어질 경우 성장동력이 둔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적자도 문제려니 -
인사파동 속히 수습해 국정공백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2.27 17:04:29[사설] 인사파동 속히 수습해 국정공백 막아야 부동산 투기혐의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장관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새정부의 내각구성을 둘러싸고 증폭돼온 여야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자진 사퇴한 이춘호 장관후보자 까지 포함해 세사람이나 갖가지 혐의로 장관후보자에서 낙마함으로써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됐다. 장관직 -
'100일 플랜' 신속하고 과감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8.02.27 17:03:51이명박 정부가 경제, 외교통일안보, 법무ㆍ행정, 사회교육문화 등 4대 부문의 29개 과제로 이뤄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초기 100일 플랜’을 마련한 것은 선진화와 경제 살리기의 초석을 정권 초기에 다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우선 국정과제를 경제 살리기로 정한 것은 경제 분야의 구조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해 파급효과를 국정의 전부문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정부와 -
종부세 개선 필요성 보여준 조세연 보고서
오피니언 사설 2008.02.26 19:00:08고가 주택 거주자라고 해서 꼭 소득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노영훈 조세연 선임연구원이 지난 2006년 가계자산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 7,819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해 조사, 분석한 결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가 집을 팔 경우에도 양도차익과 소득의 상관관계 역시 낮았다. -
경제 막힌 곳부터 뚫어 희망갖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2.26 18:59:10경제를 꼭 살려내겠다고 다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국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조직개편에 장관 인선까지 늦어져 업무공백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국내 경제는 지금까지 그런 대로 순항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밀가루 시세가 하루 사이 무려 20%나 폭등할 정도로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 충격은 국내 경제에도 현실화하고 있다. 갈수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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