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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호소 받아들여 FTA 비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22 16:57:12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내 국민에게 사과하고 17대 국회 회기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야당에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쇠고기 문제를 재협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국민 담화문에 인적 쇄신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야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경제난 가중시키는 고유가 충격
오피니언 사설 2008.05.22 16:56:46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배럴당 133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수입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123달러를 돌파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고유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킨다. 물가상승은 소비위축을 불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휘청대고 있는 세계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 -
이 대통령 담화,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8.05.21 17:18:21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쇠고기 문제 등으로 국민적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이 무산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담화는 오히려 늦은 감조차 있다. 취임 3개월 만에 담화를 발표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분석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를 통해 국정수습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먼저 국민 -
中企 환차손 피해 근본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21 17:16:56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으며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74개를 대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조사한 결과 59.6%가 1억원 미만의 손실을 냈고 28.8%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8%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영업활동에서 흑자를 내고서도 순이익은 적자가 난 기 -
기업부담 경감이 노동규제 개혁의 핵심
오피니언 사설 2008.05.20 17:36:18정부가 대대적인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각종 노동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한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규제완화로 부담완화를 모색하고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노동 관련 규제와 법규는 노사 양측의 이해가 맞서는 경우가 많아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
쇠고기 핑계 그만하고 FTA 비준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08.05.20 17:35:51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양대 국정현안을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협의 내용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할 뿐 아니라 수입업자의 자율결의 등으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17대 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30개월 이상 된 -
민간지원 옥석 가리고 투명성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19 17:04:52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해 주목된다. 3년 이상 연속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단체 가운데 설립목적을 달성해 필요성이 줄어든 단체, 법적 근거 없이 관례상 지원하는 곳 등은 솎아내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올 상반기 중 오는 2010년까지의 경비감축을 포함한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도 경영원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작은 -
난국 극복 위해 정부·여당 소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19 17:04:19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정례회동은 나라가 어수선한 때라 기대가 컸으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만난 시간도 고작 20분에 관심을 모은 국정쇄신안 건의도 불발로 끝났다고 한다. 대통령이 친박 인사의 복당 문제에 대해 당의 해법을 추인하고 당정협력 원칙을 다짐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이는 대통령과 당이 현재의 난국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정쇄신안을 건의하지 않았다면 강 대 -
연내 타결 합의된 한·EU FTA
오피니언 사설 2008.05.18 17:58:20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올 하반기 서울협상을 마지막으로 타결 선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7차협상을 통해 원산지규정과 지리적 표시(GI)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GI 보호 문제는 EU 측에 민감한 사항이지만 우리에게는 실리가 적어 우리가 양보 입장을 내놓았고 원산지규정은 EU 측이 수정방침을 밝혀 양측은 일단 지지부진하던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
삼성·LG전자의 협력은 윈윈전략
오피니언 사설 2008.05.18 17:57:18전자업계의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잇따라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과 LG는 북미 지역 모바일TV 표준기술규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 대만에서 조달해온 TV용 LCD패널을 교차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이 LG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하는 37인치 LCD모듈을 구매하고 LG는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52인치 LCD모듈을 이용해 각각 TV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두 회사는 -
그나마 다행스러운 증시 회복 움직임
오피니언 사설 2008.05.16 17:38:25주식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최근 들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어느 새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의 사상 최고치 2,064.85포인트를 넘보기에는 아직 한참 거리가 있지만 올 초에 비해 300여포인트, 20% 정도 상승했다. 증시의 안정적인 움직임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볼 때 가뭄 끝의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장률ㆍ투자ㆍ고용ㆍ물가ㆍ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 -
쇠고기 빌미 FTA 비준거부는 정략
오피니언 사설 2008.05.16 17:37:22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무산되는가. ‘FTA 비준 국회’로 기대를 모았던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있지만 비준 전망은 절망적이다. 쇠고기에 이어 FTA 청문회까지 개최했지만 결국 ‘광우병 소동’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조건으로 내걸며 FTA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미 FTA 협상 때 여당으로서 최고의 FTA라며 극찬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쇠고기를 빌미로 F -
국가경쟁력 끌어내리는 정부 부문
오피니언 사설 2008.05.15 17:08:18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보고서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해 전체 55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대만(13위)이나 중국(17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9위)나 태국(27위), 인도(29위)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 가운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인 11위이다. IMD 보고서는 국가 -
전열 정비한 삼성, 새로운 각오로 뛰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8.05.15 17:07:27삼성그룹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1~2명 선에 그칠 것이라던 이야기와는 달리 전자와 금융계열사 중심으로 10명의 이동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쇄신과 세대교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12년 동안 삼성전자를 이끌어오면서 국내외에 삼성 전문경영인의 상징적 인물로 확실하게 각인된 윤종용 대표이사 총괄부회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하고 이학수 전략기획실장도 이미 물러나기로 예 -
책임회피에 급급한 장관들의 한심한 행태
오피니언 사설 2008.05.14 17:08:15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정치공세도 문제지만 관련 장관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문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주무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다. 나는 사태가 불거진 뒤에 상세히 알게 됐다”면서 퇴장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술 더 떠 “쇠고기는 외교부의 문제“라며 “농식품부와 복지부 장관은 대신 매를 맞았다”고 좌충우돌해 손발이 맞지 않는 정부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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