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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오늘 마감…“1만여건 접수”
국제 정치·사회 2019.07.24 09:42:16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4일 마감한다. 일본 언론들은 이미 1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예상대로 제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방송은 법령 개정의 위한 의견 수렴이 현재까지 일반으로부터 1만건이 넘게 모였다며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방송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의견 수렴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이날까지 이뤄지며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모집된 의견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이르면 내달 중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난 4일부터 단행됐지만,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실제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부문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베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백색 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내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였다. 요미우리는 “지지한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 60% 이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日, 규범 정면위반.. 화이트리스트서 韓 빼면 더 확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23 18:02:15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밤 스위스 제네바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문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에 경고장을 날렸다. 일본이 이미 반도체소재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발언이다. ★관련기사 5면 김 실장은 23일부터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WTO 회원국들과 함께 일본의 조치 철회를 압박하고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차단하는 차원이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통상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다”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하고 본국에서 장외여론전을 이어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2일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제3국 주일대사관 직원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워싱턴DC으로 떠났다. 유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강광우기자 영종도=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
"소재 국산화, 中期 대책일뿐.. 글로벌 분업체제 복구 나서야"
산업 기업 2019.07.23 17:26:03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제재를 경제정책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에 특별연장근로 인정을 검토 중인 것과 같이 일괄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전면 수정하고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이 기초과학 육성부터 필요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 글로벌 분업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특별 대담에서 “일본과 문제를 조속히 수습하는 것이 제일 급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한 전면적인 경제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당장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R&D)을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소재·부품을 개발하려면 밤을 새워 일해야 할 정도로 시간이 없는데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누가 동의를 안 하겠느냐”며 “업종 등에 따라 차별화해야 현실성이 있는데 일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역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의 규제를 불화수소를 비롯한 국산 소재 개발의 걸림돌로 꼽았다. 권 부회장은 “화평법은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7,000개까지 늘려서 한 종류 검사를 받는 데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에서는 화학물질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소재·부품 3개의 수출규제 조치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에는 유동성과 지불 능력의 문제였지 실물경제는 탄탄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에 위기가 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일본이 금융제재에 나서 돈줄이 끊어질 가능성을 들어 “금융위기가 겹쳐 복합위기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쓰라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담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산 소재·부품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윤 전 장관은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소재·부품을 만들고 한국이 이를 바탕으로 중간재를 만들면 중국이 조립해 완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분업체제가 형성돼 있다”며 “이제 와서 소재·부품에 매달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이번 사건을 발판으로 외교부가 나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한중일 경제협력체’ 등을 구상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경제보복이 격화되고 한일 경제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와 다른 입장에서 보복을 가하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낼 가능성은 없다”며 “다시 일본에 구차하게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가 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총리 등을 특사로 보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우리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제를 최종 해결하는 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韓, WTO서 "日 GATT 위반" 강력 성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23 17:24:06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일본 수출규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출장길에 올랐다. 지난 10~14일 미국을 전격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주로 외교안보 라인과 접촉했다면 유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통상 라인과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투트랙 접근법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통상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와 지역구 의원들도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항해 전방위적으로 국제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 대표로 참여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조문 가운데 상품 교역에 대해 쿼터, 수입·수출 허가 등 어떤 형태의 수출입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도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11조1항’ 등을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1조1항’과 회원국 간에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 관련 제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10조3항’도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정부는 또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e메일과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주요 경제단체 중 한 곳인 ‘경제동우회’의 사쿠라다 겐고 대표간사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쿠라다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관계 관련 질문에 “양국 소비자는 모두 궁극적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에너지로 (불매가) 오랫동안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인 바이어스(편견) 때문에 (불매) 운동이 이뤄졌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세종=강광우기자 영종도=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
볼턴 방한…韓, 호르무즈 파병 '지렛대'로 美 설득할듯
정치 대통령실 2019.07.23 16:57:56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방한한 가운데 한일 갈등을 중재할 미국 측의 메시지가 전달될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측의 외교안보 라인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날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난 볼턴 보좌관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 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미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 도착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한국 측 파트너들과의 생산적인 만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볼턴 보좌관이 한일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양국을 연쇄 방문하는 만큼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한일 양국 간 물밑 싸움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났으며,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한국 수출제한 결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 실장과 강 장관 역시 볼턴 보좌관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 및 미국 산업에 미칠 파장을 설명하고 외교적 중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이번 방한에서 한일 문제에 대한 적극적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한일 간의 갈등이 경제 현안에서 안보 협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미일·한일·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의 방일 직후 지소미아와 관련한 일본 측의 분명한 메시지가 나온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와 관련해 ‘연장 불가’ 가능성까지 밝힌 우리 정부가 볼턴 보좌관과의 만남을 통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한 한일 간 중재안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대해서도 청해부대 파견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도 의회 인준을 마친 뒤 다음달 초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날 일본 NHK가 보도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단독] 日서 빌린 21조...40%가 1년내 갚아야 할 돈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07.22 17:43:10국내 금융회사들이 일본계 금융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180억달러(약 21조원)로 이 중 40%가 1년 내 만기도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금융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고 영향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일본계 자금의 연쇄 이탈은 물론 글로벌 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내 금융사의 일시적 조달금리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악재도 발생할 수 있다. 22일 본지가 김종석 자유한국당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권역별 일본계 외화차입금 규모 및 만기도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증권사·여신전문금융사의 차입규모는 180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국내 시중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 규모는 공개됐지만 여전사나 증권사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대일본 외화부채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92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여전사(83억달러), 증권사(4억8,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80억달러에 달하는 일본계 외화차입금 가운데 만기가 1년 미만인 것은 72억1,000만달러(40%)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54억3,000만달러(58.6%)의 상환시점이 1년 안에 몰려 있다. 전체 차입금 가운데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금액만 39억7,000만달러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며 만기별 자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계 외화차입금 40%의 만기도래 시점이 1년 이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하거나 갈등이 깊어지면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등 금융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일본계 자금이 대거 이탈하거나 국내 금융사들의 일시적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또 일본계 자금 유출이 한국 자금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켜 다른 외국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커지는 등 자금경색을 유발하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의 금융 분야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안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최근 “우리 금융 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 분야에 보복조치를 부과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본계 외화차입의 만기가 1년 이내에 집중돼 있어 금융보복 시 우리 금융회사의 단기 외화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치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자유무역 위배" 국제여론 형성…'피어프레셔' 전략으로 日 압박
경제 · 금융 정책 2019.07.22 17:32:25한국과 일본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통상질서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통상을 수단으로 한 정치외교적 보복이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정신을 위배한다는 점을 호소할 예정이다.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공식화하기 전까지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본도 WTO 일반이사회를 하루 앞둔 22일 도쿄에 주재하는 수십 개국 대사들을 상대로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외교전에 돌입했다. 한국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1급)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WTO 한일수산물분쟁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막은 공신 중 한 명이다. 김 실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규제는) 국제법과 통상법적으로 다자통상 체제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논리를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실장이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일반이사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김 실장을 수석으로 임명해 제네바까지 보낸 것은 그만큼 이번 회의에서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라며 “수출규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이사회에서 회원국 대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실무진이 주재하는 한국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징용공 배상 문제의 대항조치가 아니라 안전보장과 관련된 수출관리의 일환이라는 자국 입장을 재차 설명하며 맞불을 놓았다. 23일 일본 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여해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이 제기한 안건은 전체 14개 의제 중 열한번째로 논의된다. 한국은 피어프레셔(또래압력·peer pressure)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 의제에 대해 의장이 발언을 요청하면 해당국인 한국이 먼저 발언하고 직접 관련국인 일본이 발언한 뒤 관심 있는 제3국이 발언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며 “일반이사회 논의가 WTO 제소의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피어프레셔의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피어프레셔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를 따돌리겠다는 의미로 통상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전략 중 하나라 언급하는 일 자체가 드물다. WTO에서의 호소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WTO 제소 이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다. 다만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일본의 김 수입쿼터 분쟁처럼 조치의 부당성이 분명할 경우 일본도 WTO 판정 이전에 합의를 요청해온 사례가 있다”며 “WTO 제소는 경우에 따라 4개월 만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역설적이게 일본 측 대표인 야마가미 국장은 이날 일반이사회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대표도 이를 놓치지 않고 오사카 G20 결과가 이번 수출규제와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WTO 이사회 직후인 24일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수렴을 마친 후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해당사국으로서 우리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23일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 보내는 의견서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광우기자 박민주기자 pressk@@sedaily.com -
조국, '일본회의의 정체' 책 들고 靑회의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19.07.22 16:59:53청와대의 대일 여론전을 선도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일본 극우세력의 실체를 다룬 ‘일본회의(日本會議)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일본회의는 ‘아베 신조 내각을 좌지우지하며 역사관을 공유한다(미국 CNN)’는 평가까지 받아온 조직이다. 이 책은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아오키 오사무 전 기자가 지었으며 지난 2017년 8월 발간됐다. 이 책의 출판사에 따르면 일본회의는 1997년 5월30일 대표적 우파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하면서 결성된 조직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로 꼽힌다. 표면적인 ‘얼굴’로 우파계의 유명한 문화인·경제인·학자를 내세우지만 실제 모습은 ‘종교 우파단체’에 가까운 정치집단으로 평가된다. 이들이 전개하는 다양한 정책과 그에 대한 지지의 호소는 아베 정권을 자극하고 아베의 정치 목표를 지지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이 책은 분석하고 있다. 조 수석이 이날 회의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책을 지참한 것은 사실상 대일 강경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조 수석의 책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페이스북 등에서만 40건이 넘는 글을 쏟아내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日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했지만...안갯속 국회에 '반쪽' 전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2 16:57:35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됐으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데다 예결위원회 심사마저 중단돼 추가경정예산 처리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여야가 친일 논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두고 충돌하는 사이 결의안, 추경 처리 등의 안건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국회 외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앞서 지난 17일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고 이날 채택으로 뜻을 모았다. 외통위가 재차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 결의안 처리, 추경,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중단까지 선언했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추경의 국회 계류 기간이 사상 최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이날로 89일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는 2000년 107일에 이어 광우병 촛불집회 때인 2008년 91일에 이은 역대 세 번째로 오랜 계류 기간이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지 못한데다 추경 심사마저 중단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관련 일본 무역보복 대응 증액 요청이 8,000억원가량이라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구두로 물었다”며 “이에 구 차관은 중복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보니 약 2,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결 소위에서 소재·부품 관련 대일 의존도 현황과 함께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B4용지 한 장의 복잡한 수를 나열한 표를 들고 와서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해 그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국익을 위해 보고할 수 없다는 게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측면을 망각한 행위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특히 그는 “이는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며 “정부의 이런 자세는 국회의 재정통제권과 예산심사권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본회의 의사일정은 물론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데는 일본 무역보복 대응방안 등을 둘러싼 뚜렷한 의견 차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일본의 무역보복을 두고 ‘일본이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청와대·민주당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강경 기조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경을 통한 재정적 지원으로 일본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외교적 응대와 함께 기재부의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무조건적인 추경보다는 사태 발생의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처리를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해 ‘투 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불가 입장만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안현덕·이태규·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
블룸버그 "아베, 어리석은 무역전쟁서 빠져나와야"
국제 정치·사회 2019.07.22 16:54:38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애매한 ‘반쪽 승리’를 하면서 향후 일본의 대(對)한노선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만큼 한국 때리기에 추가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승리’라고 자평하면서 추가 조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한 직후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규제 조치 관련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한국 취재진에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는 협소하고 관리 대상품목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국제사회 심판대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을 위한 논리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아베 총리가 그간 한국 때리기를 보수층 결집을 위한 선거 카드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선거가 끝난 만큼 서서히 한국 카드에서 힘을 빼면서 한일관계를 조정 국면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대외 평가를 의식하는 아베 총리를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이날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의원 선거 승리를 자칫 ‘한국 때리기’에 대한 면죄부를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또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에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무역 갈등이 악화되면 하반기 양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아베에 '최소한의 선' 강조한 靑…文 "부품소재서도 유니콘 나와야"
정치 대통령실 2019.07.22 16:08:21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고 대변인의 경고는 전날 일본 참의원 선거 개표 중간에 아베 총리가 아사히TV에 출연해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아베는 하루 지난 이날도 NHK를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의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또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명분이 없음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한일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내 관광 활성화 등 우리 산업 및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일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며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성장동력에서 수출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본의 보복성 조치에 따른 국민적 반감으로 일본 여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日 "추가보복" 韓 "제재 이유 명확히 밝혀라"...갈등 장기화 예고
정치 대통령실 2019.07.19 18:08:19정부가 일본에서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예고하면서 한일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며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에 이은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까지 예고했지만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적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일본의 주장을 재차 조목조목 따졌다. 다만 청와대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 일본이 경제보복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안한 바 있는 한미일 3국 고위급 협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어 일본 측의 입장을 듣고 싶다. 이번에도 미국 측에서 3자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참석하겠다’고 통보했고 미국도 하자고 했지만 일본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대화를 통해 일본의 입장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이런 회의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차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만나서 대화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건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대화할 것이고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자신의 상대방과 다양한 이슈를 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다만 한미관계는 여러 이슈가 많다. 한일 간 경제보복 조치 프레임으로만 볼 수는 없고, 북핵 프레임만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노 외무상이 이날 남 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일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 대사의 모두발언 도중 말을 끊고 반박하는 결례를 저질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날 고노 외무상과 남 대사는 10시15분부터 25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날 초치 자리는 양측의 합의로 모두발언이 취재진에 공개됐다. 먼저 모두발언을 한 고노 외무상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자 남 대사는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돕자고 제안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남 대사는 이후 발언을 이어나가려 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급작스럽게 남 대사의 말을 끊고 “한국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면박을 줬다. 고노 외무상은 이후 발표한 담화에서도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가진 일본 경제산업성도 앞서 한국 측이 제시한 당국자 협의 제안에 대해 “신뢰 관계가 구축돼 있지 않으면 (한국과) 대화는 어렵다”며 “(수출규제는) 국내 운용의 재검토이므로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양지윤·박민주·강광우기자 yang@@sedaily.com -
경제마찰 안보로 확전 '자충수' 가능성 ...美도 "北 FFVD 중요수단 균열 우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9 18:08:1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재검토 논란 진화에 나선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청와대 관계자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9일 오후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없고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질적·양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일이 군사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인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으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협정 만기 90일 전(다음달 24일)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재연장을 원하지 않는 쪽은 오는 8월24일까지는 상대 측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일갈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내에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대처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두 사안은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표가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에서 이를 뒤집는 듯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지소미아가 대(對)중국 봉쇄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축인 만큼 한국이 먼저 이를 흔들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나쁜 인식만 키워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가에서는 청와대의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지소미아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움직여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지소미아 철회를 공론화해 경제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확전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체결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인데 한국이 먼저 판을 깨려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동북아 핵심정책인 인도태평양전략과도 연계된 만큼 만약 한국이 지소미아 탈퇴를 시도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배제한 일본 중심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한일 지소미아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한일) 국방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조정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의 파기가 우리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그간 한일은 한·미·일 간 정보교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일본의 군사 위성이나 첩보 수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역시 북한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파기는 양국 모두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 재검토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정치권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다. 군사교류협정은 우리의 안보이익, 특히 북한의 핵 관련 정보수집 활동 부분에 집중돼 있는 약속”이라며 “경제보복에 안보보복까지 재촉하는 것인가. 실책도 이런 실책이 없다”고 비판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日, 다음 타깃은 수소경제…식민지배 책임 요구해야"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9 17:40:03일본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대표정책인 수소경제를 경제보복의 다음 타깃으로 조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과거사 또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일본의 정치·안보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억지주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대해 “대북제재 유지를 강요하고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만 “현재의 조치는 수출규제라기보다는 심사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보복’이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회피가 가능한 위기이며 일본 쪽에서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상징적 조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냉정한 인식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잘못 읽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일본 정부는 타깃을 4차 산업, 태양광 산업은 물론 군사·안보적인 이슈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남 부교수는 “향후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인공지능(AI) 등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유지를 요구하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식으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파탄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일동맹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일본이 이번 경제조치를 발단으로 대북 화해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억지논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교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파탄적 논리에 우리 정부가 왜 이토록 무대응이었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일본의 발언이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도 “일본은 한국이 무슨 국제법, 무슨 약속을 어겼다는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협의나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해결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남 부교수는 “일본을 적으로 두고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만들기는 힘들다”며 우리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별도 트랙으로 하는 ‘투트랙’ 해법을 일본에 제안해야 한다”며 “화해에 응하도록 일본 정부를 유도하고 협상 국면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교수는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켜 일본 정부에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나 2+1, 1+1안처럼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단을 만든다면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의 책임을 배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통상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응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日, 한국대사 초치]한국 대사 말까지 끊고 항의한 고노..."필요한 조치 취할 것" 압박도
국제 정치·사회 2019.07.19 15:37:10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 대사의 모두발언 도중 말을 끊고 반박하는 결례를 저지르며 무례한 행동을 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19일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자국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날 고노 외무상과 남 대사는 10시15분부터 25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날 초치 자리는 양측 합의로 모두 발언이 취재진에 공개됐다. 양측은 한 차례씩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다. 먼저 모두 발언을 시작한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남 대사는 “양국 관계를 해지치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남 대사는 이후 발언을 이어나가려 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급작스럽게 남 대사의 말을 끊고 “한국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면박을 줬다. 이는 양측이 한 차례씩 모두 발언을 하기로 한 합의에서 어긋난 것이며, 이후 외무성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회의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면서 남 대사는 재반박의 기회마저 놓쳤다. 앞서 외무성은 작년 10월 이수훈 당시 대사 초치 때에도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끝난 직후 이 대사가 말을 시작한 상황에서 취재진의 퇴실을 요청하는 결례를 저지른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 대사와의 만남이 끝난 뒤에도 개별 기자회견과 담화를 통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출 관리는 일본 법령에 정해진 것이므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행해진 것”이라며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이 발표한 공식 담화문 역시 한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담화문은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단행한 경제 보복 조치에 이은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담화는 또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사태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우리의) 수출 관리보다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쪽 대응이 수십 배 지독한 행위”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번 수출 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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