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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제법 위반 매우 무례” 고노 외무상 '적반하장'
국제 정치·사회 2019.07.19 15:07:44일본 외무성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자국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담화를 통해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쓰는가 하면, 남 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 대사를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남 대사에게 한시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남 대사가 양국 기업의 출자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언급하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만요”라고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밝혔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다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를 잇는 추가 보복 조치도 시사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난 직후 발표한 담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외무성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무역규제 강화 등의 내용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韓 중재위 요구 거부에 고노 "매우 유감"...'韓 대사 초치' 공세 재개한 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9 11:06:17일본 정부는 19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데 대해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도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최종답변시한을 두고 협의가 안된 일방의 주장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 지금까지 응했는지 또는 응할지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중재위 구성 거부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인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이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비자발급 제한 등 추가 경제보복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최근 커지고 있는 반일 여론을 감안할 때 청와대 역시 맞불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발언까지 나온 만큼 한일갈등은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한일갈등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미국 조야에서도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추가 경제보복조치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가 곧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나서기 보다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등 한국 측 반응을 좀 더 지켜보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중재위 설치 시한 다음 날인 19일 일본 정부는 우선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입장 표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다음 조치로 거론됐던 ICJ 제소는 미루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 하면 대항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모든 중재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직후 강공 일변도로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던 일본 정부가 ‘신속한 수출허가’ 등 대한(對韓) 유화 메시지를 내놓은 점도 일본의 대한 추가 경제보복조치 신중론에 힘을 실어준다. NHK는 전날 “이번 조치(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청취 등도 실시돼 심사기간이 표준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참의원 선거를 코앞에 둔 아베 내각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경제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日, 주일 대사 초치…"징용배상 중재위 불응 매우 유감”...
국제 정치·사회 2019.07.19 10:47:47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관련 자국의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이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헤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는 특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남 대사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후에 고노 외무상과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오전 10시 44분께 외무성을 나갔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양향자 "日규제 본질은 기술패권 경쟁…기초과학 인재 양성 계기 삼아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18 17:43:34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에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28년 만에 삼성의 별인 상무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 바로 양향자(5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자식같이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기에 양 원장은 1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보복에 유독 할 말이 많았다.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만난 양 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위기’보다는 ‘기회’ 쪽에 더 무게를 뒀다. ‘쫓는 나라(한국)’와 ‘쫓기는 나라(일본)’의 불가피한 ‘기술 패권’ 전쟁에서 도리어 ‘연대’와 ‘협력’ ‘교육’을 강조했다. “일본의 소재 수출제한은 한국의 ‘반도체 패권’을 막으려는 산업 측면의 정밀타격입니다.” 양 원장은 현재 한일 갈등을 역사문제보다는 산업 측면에서 접근해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반도체 지일파(知日派)’로 꼽히는 그는 “반도체 산업은 지난 1952년 미국에서 시작해 1970년대까지 미국 패권 시대를 이어갔고 이후 일본이 도시바·히타치·산요 등의 회사를 전면에 내세워 기술 패권을 차지하게 됐다”며 “한국은 1983년 2월8일 이병철 회장이 2·8도쿄선언을 시작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후 1980년대 후반 기술 패권을 가져와 1993년 이후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7년째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지켜온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양 원장의 설명이다. 소재기술 국산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국내 기업과 정부에 대한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준비를 하지 못해 당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힘들다”며 “꾸준히 준비해왔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33조원을 투입해 비메모리 1등을 선언한 것은 기술 흐름상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본이 비메모리 분야 기술 패권까지 놓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해결 방법도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 핵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생’관계를 내세웠다. 양 원장은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빼앗긴 일본은 이후 소재 산업 특화에 집중했고 한국은 반도체 기술에서 일본은 소재기술에서 서로 협력적 경쟁관계, 공생관계를 만들어 가족 같은 관계가 됐다”며 “서로의 기술에 대해 존중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한쪽이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 엔지니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열쇠를 그는 ‘연대’에서 찾았다. 양 원장은 삼성전자 일본 디자인하우스 책임을 맡았을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일본 엔지니어들과 아직도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양 원장은 “일본 아베 정권이 보지 못하는 세계적인 기술 역사를 간파하고 그들의 전략을 미리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도면밀한 논리가 필요하다”며 “‘복수’를 부르는 ‘비판’보다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논리’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계 기술 역사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이라며 “무엇보다 5세대(5G)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서도 미국이 ‘한국은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손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한다는 것이 양 원장의 확고한 생각이다. 양 원장은 장기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로 ‘교육’을 꼽았다. 양 원장이 지난해 8월 국가인재개발원장에 취임한 후 1년 남짓 동안 그의 반도체 특강을 거친 인원만 2만명이 넘는다. 그는 “그간 국민들이 전기처럼 중요하지만 정작 반도체의 소중함을 몰랐다”며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에게 반도체를 비롯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녀들에게 이공계 지원을 지도해야 한다고 해도 의과대와 공무원으로 몰리는 사회의 틀을 극복하기 어려웠다”며 “오히려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기초과학 인재의 중요성을 국가도 인식하고 예산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선상에 놓고 설명하면서 “반도체 분야는 일찌감치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는 “단순 반복업무로 고통스럽게 일하는 분들은 주 52시간을 적용해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반도체 연구개발직을 비롯해 창조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식 같은 반도체에 이상이 생기면 퇴근했어도 다시 출근하는 게 반도체인”이라며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전에 기존 1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할 수 있는 작업 시스템을 갖추고 나머지 인력 30%는 선행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인력은 재충전과 교육의 시간을 허락하는 선순환 조직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고에서 공부 잘하면 은행에 가는 게 상식이던 1985년 양 원장은 모두가 낯설어했던 삼성 반도체에 입사했다. 연구원 보조 신분에도 일본 도면을 읽고 싶다는 욕구로 일본어를 공부했다. 그 덕분에 88서울올림픽에 초청된 일본의 반도체 최고 전문가인 당시 NTT 전무 하마다 시게타가 부부의 통역을 맡기도 했다. 이후 31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양 원장은 하마다 부부를 부모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도 하마다 박사와 수시로 전화해 일본의 상황을 듣고 양국 협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 반도체 최고 베테랑들의 연대에서 ‘공생관계’ 복원을 기대하기는 충분했다. /진천=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韓 "모든 중재안 협의"에 日 '수출허가' 언급 출구 생기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8 17:35:43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모든 중재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직후 강공 일변도로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던 일본 정부가 ‘신속한 수출허가’ 등 대한(對韓) 유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한일관계의 엉킨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다만 정 실장은 이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경 발언만을 쏟아내던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으면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라며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양국이 출구전략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NHK는 이날 “이번 조치(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청취 등도 실시돼 심사기간이 표준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강경론에서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 측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인 ‘1+1안’을 기본 토대로 협상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 정부가 지난달 19일 우리 정부의 1+1안을 거부한 만큼 우리 정부는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한일 기업이 소송 승소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 외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보상하는 ‘1+1+α안’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고르는 게 아니고 2~3개 정도 선에서 장단점을 저울질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정부의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핵심 동맹국인 미 조야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의 중재도 한일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갈등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미국 하원에서도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매슈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이번주 말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하는 데 이어 존 볼턴 NSC 보좌관도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찾을 것으로 보여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일본 내부 분위기도 한일 간 확전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고, 특히 미국이 한일 갈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우인·노현섭·양지윤기자 wipark@@sedaily.com -
"日 경제규제에 삼성 美 오스틴공장도 타격"
정치 대통령실 2019.07.17 17:47:08우리 정부가 17일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과 관련해 “시스템메모리를 생산하는 삼성의 텍사스오스틴 공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5·6면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라인 중단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애플·아마존·델·소니 그리고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지도자들이 원칙을 어기면 세계의 가치사슬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한 뒤 열린 약식 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며 해법을 곧 찾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언론은 16일(현지시간) 산둥성 소재 빈화그룹이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로부터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윤홍우·박우인·김창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日, 기업자산 매각땐 韓에 손해배상 청구"
국제 정치·사회 2019.07.17 17:35:29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자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방침을 내비쳤다. 피해자 측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매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압류 자산을 둘러싼 한일 간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불이익이 발생한 (일본) 기업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는 자국 기업이나 자국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외교적 보호 차원에서 상대국에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국제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도 미쓰비시 자산 압류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손해배상 카드를 꺼내들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합법적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대응해나가겠다”면서 앞서 요구한 대로 18일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를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예고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곧 미쓰비시 자산 매각 절차에 나설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한 시한까지 손해배상 협상에 임하지 않자 피해자 측은 전날 조만간 미쓰비시 자산 매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측은 지난달 미쓰비시에 이달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불응시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르면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인 22일 압류 자산 현금화 작업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참의원 선거 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계열 매체인 JNN 보도를 인용해 “원고 측 변호인단이 22일 현금화 절차에 나설 방침을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을 확인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중재' 의사 밝힌 스틸웰...美 한일갈등 '물밑관리' 나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7 17:33:11일본 정부의 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종답변 시한을 하루 앞둔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갈등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한 뒤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며 해법을 곧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는 “현재 한일 관계의 긴장 상황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강 장관과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나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평화헌법(전력 보유 및 교전권 금지) 개정을 위해 한일 긴장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반일의식이 강한 국민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중재가 유일한 출구전략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동아태 차관보의 주요 역할이 대(對)중국 견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굳건한 한미일 동맹 강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물밑에서 한일 갈등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일 갈등 해소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라며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이 물밑에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움직였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윤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잘 조율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순방의 목적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는 한일 갈등 문제 외에도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및 호르무즈 해협 호위 등 안보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 조야에서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호재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매우 멀어졌다. 이 갈등은 미국 동맹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 번영과 글로벌 공급망도 위협한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3국 중재위 구성 최종답변 시한인 18일을 기점으로 예상됐던 일본 정부의 2차 경제 보복조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실제 미국의 중재가 한일 갈등을 봉합하는 데 좋은 명분을 제공해준 전례도 있다. 지난 2014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몰렸지만 당시 오바마 정부가 개입해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다만 아베 내각이 미국의 자제 요청에도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대(對)한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매각 움직임과 관련,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2차 경제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수입선 다변화 동분서주...中 등서 '불화수도 공급' 제안도
산업 기업 2019.07.17 17:32:21중국을 비롯한 복수의 국가가 최근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도 대체수입처 확보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최근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불화수소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에도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납품을 제안해왔다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증권보 인터넷판도 전날 산둥성에 위치한 빈화그룹이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로부터 전자제품 제조급 불화수소 주문을 받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가 아닌 제3의 기업에서 제조한 불화수소의 품질성능시험에 착수했으며 SK하이닉스가 일본산이 아닌 불화수소 사용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확보한 제3의 불화수소 공급업체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대만이나 한국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발표된 뒤 제3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SK하이닉스도 일본산이 아닌 불화수소의 사용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일본산이 아닌 제3업체의 불화수소를 시험해 기존과 같은 품질의 반도체를 만들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일본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반도체 업계는 대체수입처 확보 여부를 함구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 공급이 막힐 수 있으니 일단은 테스트 정도야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급처를 바꾸면 실제 테스트를 해보기 전까지는 제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빈화그룹의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데만 2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빈화그룹과의 계약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 간 갈등으로 반도체 소재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면서 중국과 일본 언론들이 자국 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기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다른 국가 제품이 당장 고순도의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일본 업체들뿐 아니라 국내 업체와 대만·중국 업체 등을 통해서도 이미 불화수소를 공급받고 있다. 다만 이번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고순도 불화수소다. 반도체 미세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품질이 좋은 일본 제품이 사용된다. 현재 국산 제품 테스트와 수입처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수십년간 기술을 축적한 일본 업체와는 상당한 품질격차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기존에 거래하던 일본 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사태가 터진 후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하고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도 16일 일본 출장길에 오르는 등 현재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산 불화수소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통관을 거치지 않는 일본 기업의 해외공장을 통한 우회수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우회수출을 경계해 최종 수요업체까지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시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알아서 눈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김창영기자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전선업계도 '발등의 불'…명노현 LS전선 사장 일본行
산업 기업 2019.07.17 17:30:16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당장은 큰 타격이 없지만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까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향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명노현 LS전선 사장은 이달 중 일본을 찾을 예정이다. 명 사장이 갑작스럽게 일본 출장을 떠나는 것은 현지 업체들을 만나 안정적인 소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LS전선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최근 자체적으로 일본이 규제 가능한 품목을 조사해본 결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상당히 치밀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다”며 “제재가 예상되는 품목들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생산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 LS전선이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선 관련 소재 17개 품목 가운데 가공선 소재(invar)·충진제·바니시 등 9개는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이다. LS전선이 올 상반기 일본에서 수입한 이들 9개 소재는 총 130억원 규모로 연간 250억원 정도다. LS전선은 이들 9개 품목을 일본에서 연간 1,400억원 규모로 수입하는데 전체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국산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하기가 어려워 지금 당장 일본산 공급이 끊어지면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수입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재고 물량도 1개월 정도로 많지 않다. 하지만 LS전선은 이번 사태로 소재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6개월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LS전선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가공선 소재를 수입업체가 스미토모전기라는 점이다. 스미토모전기는 현재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돼 있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소재를 만드는 스미토모화학과 같은 스미토모그룹 계열사다. LS전선은 스미토모전기가 스미토모화학과 같은 계열사인 만큼 향후 일본 정부의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LS전선의 자동차 부품 전문 자회사인 LS EV코리아 역시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LS EV코리아는 현재 연간 2억원 규모의 퓨즈를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데 퓨즈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부품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LS EV코리아는 올해 800억원의 매출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2억원 규모의 소재를 확보하지 못해 매출 목표 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산업부 "韓 캐치올제도, 日보다 엄격하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7 17:28:52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인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제도에 문제가 있어 수출규제 조치에 나섰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리의 캐치올이 더 엄격하다”며 반박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사유로 우리 수출통제, 특히 재래식무기 수출통제 제도를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을 부당하게 폄하한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허가를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사유로 캐치올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한 바 있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민간물품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일의 캐치올제도를 분석해보면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캐치올제도의 근거가 한국은 법률(대외무역법)이지만 일본은 하위법령인 정령(한국의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한다. 국가별 적용을 봐도 한국이 더 엄격하다. 한국은 백색국가를 대상으로 캐치올제도 3대 요건 중 두 가지인 ‘인지’ ‘통보’를 적용하고, 비백색국가에는 여기에 ‘의심’을 더한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반면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3대 요건 모두 적용하지 않고, 비백색국가에는 인지와 통보 요건만 따진다. 일본이 지적하는 재래식무기 캐치올제도의 경우 한국은 백색국가에도 인지와 통보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국가 품목통제도 마찬가지. 한국은 이란·시리아·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는 데 비해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같은 수의 품목을 통제한다. 박 실장은 “16일 일본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국장급 협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며 “일본이 양자협의에 적극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김영주 무협 회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850개 품목 영향"
산업 기업 2019.07.17 14:41:15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이번 사태는 통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와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소기업이 개발을 주도해왔던 부품·소재 산업에 대해 대기업도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850개 수준의 전략 수출품목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역협회도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17일 서울 코엑스 무역협회에서 열린 ‘통상전략 2020’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한국의 대응책에 관한 질문에 “정치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지 통상이나 경제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단체들과 특별히 교감하고 있지는 않으며, 도쿄 지부를 통해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라고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다만 최근 미중 간의 통상 마찰과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 기술의 발달 등으로 글로벌 제조업 밸류체인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일본과 한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은 상당히 많이 엮여 있고 지난 수십년 간 특화와 상호 분업을 통해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큰 역할을 한 국가들이며 전 세계 제조업 성장 발전에 아주 중요한 축”이라며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의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해왔던 서로 간의 협력과 발전의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한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 많이 성장해왔지만 (앞으로) 통상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상 전략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도 이날 하반기 중 ‘통상정보전략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싱크탱크와 연계해 기업별 맞춤형 통상 컨설팅을 제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협회 측에서는 소재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중국 시장의 변화에 맞춰 대중 무역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최근 국내에서 소재 부품을 개발하기에는 한국 시장이 작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중국 시장을 고려하면 소재 부품을 키울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전으로 나가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소재 개발에 같이 참여하고 정부도 수도권 규제나 환경 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나경원 “정부, 반일감정에만 편승...대통령이 앞장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7 14:08:52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정부가 일본)통상 보복에 대해 진지하고 치밀한 외교적 접근보다는 반일감정에만 편승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를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이 정부는) 국익보다는 정권 이익과 ‘기승전 총선’ 밖에 없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면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통상보복에 초당적으로 협조한다는 뜻으로 청와대에 간다”며 “우리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는 해법을 이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적 판결과 외교의 간극을 메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과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17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변경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미쓰비시 자산매각' 싸고 일촉즉발...日 추가보복 현실화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6 17:41:56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압류자산 매각추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조치를 시사하면서 한일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 측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협상을 위한 ‘1+1+α(한국기업+일본기업+한국정부)’ 보상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외교적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목록) 한국 제외 등 추가 보복조치를 단행할 경우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집행을 늦춰왔지만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 재산은 평가를 받은 뒤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미쓰비시가 일본에 있다는 점이다. 심문 기일을 열었을 때 미쓰비시가 국내 법정에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심문서를 보내도 국외송달이 제대로 협조가 이뤄질지도 불확실하다. 피해자 측의 미쓰비시 자산 매각 추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경제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를 가정해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를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노 외무상은 “그렇게(일본 기업 자산 매각) 되지 않게 할 대응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의 한국 측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18일이 이번 사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을 기점으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등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중재위) 수용 불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당청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다만 여전히 ‘외교적 해결’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국제법적 대응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하루속히 일본이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대응 등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날 중재위 설치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일본은 이를 명분 삼아 2차 경제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추가 경제 보복조치를 교두보 삼아 안보 영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보였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 접촉과 관련,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처럼 양국 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찾은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일본의 대(對)한국 추가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생각해보고 내일(17일)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미 조야에서 한미일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스틸웰 차관보가 물밑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뒤 오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우인·백주연·양지윤기자 wipark@@sedaily.com -
"對韓규제 비효율…부메랑 될것"...日기업인의 '용기 있는 일침'
국제 정치·사회 2019.07.16 17:35:41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 경영인으로 꼽히는 다카스기 노부야 전 한국후지제록스 회장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력을 과소평가한 것에서 비롯된 비효율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조치가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현지시간) 교도통신 산하 경제지 NNA에 따르면 다카스기 전 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인으로서 세계 경제나 한일 경제협력 발전 등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가 전략으로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천명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일본 정부가 내놓은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인 한국 흔들기가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오히려 일본 기업에 피해를 안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수입처 다양화, 국산화 등을 통해 ‘살 길’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결국 일본 기업의 경쟁력 악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한국은 반도체 자재를 취급하는 일본 기업에 우량 고객인데 이 고객을 향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일본 기업에 손실을 안기는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다카스기 전 회장은 경제력이 급격히 상승한 한국을 이전의 잣대로 평가하는 일본 내 일부 시선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 30년간 급속히 변화했다는 점을 아직 잘 모르는 일본인이 많다”며 “한국이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 채 ‘어때, 큰일 났지?’ 하는 식으로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시선에서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라면 문제가 있고 한국의 반발도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의 정치·외교가 어려워질수록 시민에 의한 민간 교류 활동 등 민간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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