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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대응땐 GDP 韓 -5.4% 日 1.8%"...갈등 계속되면 중국에 전자산업 주도권 뺏긴다
산업 기업 2019.07.10 17:39:32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 전기·전자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 뺏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금처럼 양국 정부가 강 대 강 대결을 계속할 경우 양국 국내총생산(GDP)이 모두 줄어들고, 특히 한국은 GDP가 최대 5.4% 줄어들어 일본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정부가 미국을 통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최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달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급하게 꺼낸 카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일본 정부의 무역규제와 한국 정부의 보복대응, 반도체 소재 부족분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무역규제에 한국이 보복 대응하고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가 최대 5.4%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의 GDP는 최악의 경우 1.75% 줄어드는 데 그쳐 한국보다 피해가 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보복을 강화할수록 일본은 오히려 이득을 본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된다”며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 정부 간의 갈등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전기·전자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특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미국이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해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정 교수는 “미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보호주의 양자 협상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일본에 한국에 대한 보호주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정부의 대책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느긋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 교수는 “정부가 대책을 이야기할 때는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구분해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기업들은 곧 다가올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소재 육성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재 국산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 교수는 “산업정책의 가장 기본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이라면서도 “오늘날처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황에서는 결국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부품 소재만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 달리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 교수는 “일본이 내비치는 여러 정황으로 본다면 참의원 선거 전략이 고려됐겠지만 일본은 이번에 한일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무역규제가 복원될 사안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주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에 공개된 반도체 소재의 품목별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한두 주 후에 있을 선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는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3개월 후 수출을 승인해 국내 기업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60%로 가장 높지만 3개월 후 수출을 불허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30%)도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성장률 1%대로 무너지나…S&P "日규제 탓 2.4→2%"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10 17:29:19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기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악재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2.0% 내외로 낮추면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2.4~2.5%)과 격차가 커지게 됐다. S&P는 10일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재고 수준과 세계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가 생산과 민간 투자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라며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소비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4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수정했던 S&P가 3개월 만에 큰 폭으로 다시 낮춘 것이다. S&P는 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S&P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5.2%에서 5.1%로 소폭 하향했다. ☞6면으로 계속 앞서 모건스탠리는 한국 경제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하면서 기존 2.2%에서 1.8%로 대폭 하향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각각 2.1%, 2.0%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2.4~2.5%를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해 경기 판단 실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S&P는 한국의 200대 기업 신용도에 대해서도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높아진 신용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이라는 보고서에서 S&P는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이 실적 악화 등으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며 “한국과 일본 간 무역마찰이 한국 기업의 등급 하락 위험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S&P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무역분쟁 심화가 최근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저하로 나타났고 향후 12개월간 한국 기업의 신용도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며 “수출의존형 산업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화학 산업은 앞으로 1∼2년간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한국 기업이 영업 현금흐름 감소세에도 자본투자와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하는 공격적인 재무정책을 도입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어려운 영업환경과 부정적 신용도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S&P의 경고로 향후 기업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S&P는 올 들어 이마트·LG화학·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 7곳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전망을 달았다. 앞서 무디스도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S&P는 정부 규제, 그중에서도 전기·통행·통신 관련 요금 인상을 억누르는 정부 정책이 큰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S&P는 “전기료 인상 억제와 친환경 관련 투자 확대 기조는 앞으로 2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공정한 요금 결정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수출 증대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업 살리기가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올해 성장률에 0.2%포인트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1~3개월을 버틴다고 하더라도 아예 수출을 못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예측도 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규제 두달전에…첨단기술 무역관리 전담부서 꾸린 日
국제 정치·사회 2019.07.10 16:56:02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활동을 상시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 관련 무역·대외 전략 전담부서를 지난 4월 경제산업성 내에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 두 달여 전부터 이미 전담부서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여온 셈이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가진 첨단기술의 무역관리를 위해 조사를 시행하는 별도 전문부서를 4월 신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바이오과학 등의 첨단기술도 언제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고 국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담 부서를 통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산업성은 부처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된 관련 정보를 이 신설 부서로 집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어떤 첨단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하고 이것이 수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NHK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등) 첨단기술과 관계된 무역 규제를 시행하는 등 이 같은 흐름이 세계적 추세가 될 것인 만큼 일본 정부가 이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별도 전담 부서 신설은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보복 조치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세 개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4일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이벤트 선호 트럼프 성향 이용…한미일 군사훈련도 고려할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0 16:46:49한일 간 경제전쟁이 휴전이 아닌 전면전 양상을 띠는 배경에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역사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국민 정서상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토대로 정치적 숙원인 평화헌법(군대 보유 및 전쟁 금지 원칙)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 간 긴장국면이 유지되는 게 유리하다. 한일 정상이 휴전의 명분을 찾기 어려운 만큼 양국에 영향력이 큰 미국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한일 중재 역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대미 외교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론은 동북아 지역의 전략 변화와 맥이 닿아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 정권 때는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었지만 트럼프 정권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 일본·인도·호주로 이동했다”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은 사실상 대(對)북한 견제 목적이 컸지만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정국을 거치며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적극 협조를 통해 안보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그간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 군사 훈련에 불참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남중국해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 참여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라는 인상을 트럼프 행정부에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21일까지 한국·일본 등 동아태 4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9일(현지시간)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의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서울에서 외교부 및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에 앞서 그는 11∼14일 도쿄를 찾아 일본 외무성·방위성·국가안전보장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역내 및 세계 이슈에 대한 노력을 조율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가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순방 목적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 공유라고 강조하면서 틈이 벌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으로 알려진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 오산·군산 기지와 일본 미사와 기지, 주중 미국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중일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미국을 통한 여론전을 전개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미 로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기기 쉽지 않다”며 “외교적으로 한일 갈등을 풀고 싶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 대표는 “현재 한일 갈등은 미국의 대외 메시지로는 푸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미일 3국 공동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강제로라도 한일 갈등을 봉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가 단기간 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일본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 것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최소 6개월 정도 지나 한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때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규제 풀어 부품소재 국산화"...김상조 '화관법 개정' 의사
산업 기업 2019.07.10 15:23:06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사실상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를 위해서는 화관법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오전 회의(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수직계열화를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자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며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성 제고와 함께 최저임금·화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 측의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화관법은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대응 차원에서 강화됐다. 올해 말부터 유해물질 취급시설 충족기준 항목은 79개에서 다섯 배 증가한 413개로 늘어난다. 이 같은 정부의 환경규제로 기업들은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품·소재 국산화도 그만큼 늦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나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개선해볼 여지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국제무역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유연성을 가지면서 상상력의 폭을 키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적극적인 외교,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자체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0%가 일본의 소재 수출제한 조치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일본이 반도체 물질 세 가지를 규제한다고 했다. 하지만 반도체 부품이 100개라면 세 가지 물질 때문에 97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날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장비를 적극적으로 국산화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하고 대기업의 매출처가 중소기업으로 개런티(보장)돼야 그 부분이 빨리 개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은 ‘구매 약속을 대기업이 해주면 빨리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도 대·중소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의 건의도 전달했다. 김 실장은 “소재와 부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기업의 주된 활동이고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이 취임 이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文, 국무회의 하듯 총수들과 간담회…"전례없는 위기"
정치 대통령실 2019.07.10 13:07:391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충무실. 타원형의 긴 테이블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어느 때 보다 촘촘하게 자리했다. 문 대통령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 오른쪽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맞은편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앉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주요 최고경영자(CEO) 들과 경제 단체 4곳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된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와는 형식부터 완전히 달랐다. 문 대통령은 마치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듯 회의 대형으로 자리를 마련, 총수들과 밀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의 사회와 진행 역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직접 나서서 맡았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입장하기에 앞서 기업인들에게 “일본 조치에 직접적 당사자인 LG, SK, 삼성에 먼저 말씀을 부탁 드리고 국내서 부품을 생산하는 금호와 코오롱도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현대차, 효성에 소재 관련한 말씀 듣고 일본의 여러 네트워크 갖고 있는 (기업들)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이 노타이 차임으로 입장하며 바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는 되도록 짧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히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한 각오’ ‘전례 없는 비상 상황’ ‘막다른 길’ 등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드러내는 발언들이 문 대통령 입에서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의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업들은 전날 밤까지 내부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제시할 의견들을 긴밀히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과의 사업 관계 등을 감안해 이날 기업인들의 발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간담회 종료 후 청와대가 어느 수위까지 이번 간담회의 내용을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며 “민감한 이야기까지 공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윤부근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나왔다. 롯데도 해외 체류 중인 신동빈 회장 대신 황각규 부회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한진, 두산, LS 등 자산 규모 상위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제외한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 나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대대적 여론전 착수한 韓, 침묵하는 트럼프 ‘중재’ 끌어낼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0 04:00:30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대외 여론전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 한일 갈등이 촉발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중재자 역할을 해온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해줄 것과 더불어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등 한국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애플·퀄컴 등 미국 기업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일 갈등이 북핵 협상, 미중 무역협상 등이 예고된 시점에서 한미일 동맹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했다. 역대 미국 정부와 달리 눈앞의 미국 이익 훼손에 직결되지 않는 한 타국의 복합적 갈등 상황에 뛰어들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워싱턴으로 향한다. 우선 김 국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방미 목적은 연말로 예정된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를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한일관계가 심각한 만큼 미국의 협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에는 유 본부장도 미국을 전격 방문해 미국 통상 당국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현지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동시에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며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국에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WTO 등 다자·양자 간 기회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정부의 다각적 여론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다”며 “한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국 기업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보는 미국 기업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이 우선은 계산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도 한국이 한일협정 청구권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본의 논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여론전이 바로 먹히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국의 WTO 제소 등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시점에 다다라야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한 한국의 최종답변 시한이 18일로 예고된 만큼 2차 경제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 센터장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견고한 동맹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어느 일방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미국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그 점에 착안해 일본이 추가적인 보복조치에 나서거나 외교적 교섭을 거부할 때 미국 카드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미 외교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현·박우인기자 yhchung@@sedaily.com -
정부, 日 수출통제조치 관련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10 01:00:00정부가 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4일부터 시행 중이다.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이번 사안을 이사회 의제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수출 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이 지난달 28~29일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공조를 호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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