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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안 3국 중재위 불가 '1+1+α案'도 검토 안해"...靑 대응책 없이 강경모드
정치 대통령실 2019.07.16 16:26:37청와대가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협상을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강제징용 협상 해법으로 거론되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 양국이 외교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자산 매각 추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시사하면서 양국 간 갈등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5·6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수용 불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수용 불가’라고 명확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이냐’는 물음에도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1+1+α’ 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靑 "일본, 강제징용 배상 제3국 중재위 제안…수용불가"
정치 대통령실 2019.07.16 16:03:23청와대가 16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1+1+α’안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제안을 신중히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앞서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 언급하면서 제3국 중재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뀐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이인영 "황교안, 日이 오해할 말만 해…백태클 선봉장 아니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5 10:30:48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정부의 대응책을 깎아내리거나 기를 꺾으려는 말은 삼가주길 바란다”며 “황 대표가 ‘백 태클’의 선봉장이 아니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대표가 수출 규제 관련해 구체적 대안도 없이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 대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사로잡혀있어서 그렇다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지키는 건 국회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데드라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를 향해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한데 일본 정부가 오해할 만한 말만 하니 개탄스럽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당청, 내일 日 수출 규제 대응 논의…김상조·정의용 참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5 09:32:3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16일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는 청와대가 그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여러 경과를 보고하고 당청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에는 청와대 측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회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 형식이 될지,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하는 형식이 될지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日수출규제 불안” 文대통령 지지율 48%로 3.5%p 하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5 09:27:51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7.8%로 전주보다 3.5%포인트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38.6%, 자유한국당은 30.3%를 기록했다. 1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한 조사·발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7월 2주차 주간집계 지지율은 47.8%로 전주보다 3.5%포인트 내렸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3%로 3.5%포인트 올랐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오차는 0.5%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뤘다. 조사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남녀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상승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7월 4일 집계부터 9일까지 나흘 연속 하락했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의 대미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대응을 본격화한 10일과 11일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5일 49.6%로 한 주를 마감하고 8일 47.4%, 9일 45.7%까지 내렸다. 이후 외교적 대응이 본격화하자 10일 48.5%, 11일 51%로 올랐다가 12일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보도가 증가하자 48.1%로 내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38.6%로 1.8%포인트 내리며 40%선을 내줬다. 한국당은 30.3%로 2.4%포인트 상승, 한 주 만에 30% 선을 회복했다. 정의당은 7.4%, 바른미래당은 5.2%, 민주평화당은 1.9%, 우리공화당은 1.8%를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황교안 “日 수출규제 논의 위한 靑 회담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5 09:08:38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 수출 규제 논의를 위한 청와대 회담을 본격 제안했다.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돕기 위한 모든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혀 5당 대표 회담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회담 안건으로 △대일특사 파견 △외교라인 교체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을 언급했다. 그는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해법’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장관을 포함한 외교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외교 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신의 대상’이 되어있는 외교부 장관과 외교 라인 전체를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대한민국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에 ‘황 대표 본인이 포함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모든 것을 포함해 효과를 낼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사설]日보복사태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9.07.14 18:06:22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2차 보복이 기정사실화됐다. 이 조치가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걱정이다.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감시 대상에 오른 것은 40개 품목이지만 포괄적으로 분류돼 있어 실제 영향을 받는 품목은 1,100개를 웃돌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 대상이 한 달 뒤부터는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대일 수출제한 등 맞대응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하고 치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잖아도 일본은 수출규제에 앞서 수년간 한국산 제품에 수입장벽을 쌓는 등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지난해 한국산 수산화칼륨과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결정했다. 2002년 이후 10년 이상 한국을 겨냥한 무역제재가 뜸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일본의 보복에 바로 맞설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혐한 분위기를 자극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다. 즉흥적 대응보다는 활발한 외교전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등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 네트워크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마침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참에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을 어렵게 만드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부품·소재 개발의 걸림돌을 과감히 정비하기 바란다. 주 52시간제 선택근로 확대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JY, 日서 급한 불 껐지만..."컨틴전시 플랜 만들라"
산업 기업 2019.07.14 17:52:4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확보와 관련해 “다소나마 숨통을 틔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지난 13일 디바이스·솔루션(DS) 및 디스플레이 부문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히고 사장단에 컨틴전시플랜(비상경영계획)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사장단 회의에서 일본 출장 결과를 사장단과 공유하고 경영진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급 현황과 사업 영향,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발 빠른 대응으로 수출규제에 포함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의 조달과 관련해 급한 불은 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일본 소재 기업의 해외공장 등을 통해 일부 재고를 확보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완강한 입장을 고려할 때 현지 재계 원로들로부터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협조 등에 긍정적 답변을 얻는 정도의 성과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회의를 통해 “단기 현황 대처에만 급급하지 말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며 “특히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일본 방문 직후 사장단 회의를 소집할 만큼 심각한 위기임을 강조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日 "철회요청 없어" vs 韓 "의도적 왜곡"…수출규제 첫 실무회의 후 장외공방
산업 기업 2019.07.14 17:50:59수출규제와 관련된 첫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수출규제 철회’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의도적 왜곡”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 실무회의가 끝나자마자 양국이 단어 하나하나를 두고 장외 공방전을 이어간 것이다. 도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첫 실무회의가 열린 다음날인 13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회의록을 확인했지만 (한국 측이) 철회를 요구했다는 명확한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일본을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한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긴급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기자회견과 관련, “‘철회’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다”면서도 “대신 ‘원상복구’라는 말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원상복구가 사실상 철회를 요구한 것인데 일본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무회담에 참석했던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은 또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한 항의나 반론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6시간가량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두고 열린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양자회담에 참석했던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 과장은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실무 회의 평가 및 결과에 대해 양측이 사실 인식을 달리하며 자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노현섭기자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日 수출규제 길어지면 韓 더 큰 피해"
산업 기업 2019.07.14 17:49:25전문가들 10명 중 6명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피해가 일본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답변이 62%로 일본 피해가 더 크다는 답변(12%)보다 훨씬 높았다. 또 일본의 수출통제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54%)’ ‘약간 높다(40%)’로 각각 답했다. 응답자의 70%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21일) 이후에도 조치가 지속할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 외교적 대화(48%), 부품·소재 국산화(30%), 세계무역기구(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이미 불화수소 등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터라 허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략 1,100개 품목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수출 규제 품목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한일갈등 이번주 고비...日, 2차 보복 정말 꺼낼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4 17:45:35한일 갈등의 출구전략으로 거론되던 미국의 중재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일본이 다음달 15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우리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이 예고된 날은 공교롭게도 일제의 불법 식민지배하에서 광복을 맞은 날이어서 일본의 수출보복으로 인한 양국 갈등이 문화·안보 등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우리나라를 안보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한 기존 방침을 12일 한일 양자협의에서 거듭 주장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각의에서 결정한 뒤 공포한 후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시간표를 고려해보면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1,100여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갈등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일본의 3국 중재위원회 요청에 대한 최종 답변 시한인 18일 일본의 3국 중재위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이를 문제 삼아 예고대로 2차 경제 보복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자산 현금화 신청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만큼 일본 정부의 2차 경제보복 조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과거 2011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중재위 설치 요청을 2차례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자신들 스스로 한국 정부가 이를 받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 때리기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2차 경제보복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공방전을 벌인다. 경제전쟁 발발 이후 양국 정부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은 이 자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물밑으로 일본 정부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다음달 1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는 한일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 정권 역시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21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출구전략을 고민할 수도 있다. 양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게 좋다”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등 한일관계와 관련,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실용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최종 목적이 참의원 선거를 넘어 평화헌법(일본의 전력(戰力) 및 국가 교전권 불인정) 개정에 있는 만큼 한일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미(對美) 외교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 한일 경제전쟁 발발에도 소극적이던 트럼프 행정부가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한일 순방일정과 맞물려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국이 한일갈등 출구전략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앞서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 관계에 틈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일) 양국 관계의 긴장은 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하태경 “日물자, 국제 核암시장 거쳐 北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4 16:50:27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일제 제품들이 국제 핵(核) 암시장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과 친북국가의 핵개발 문제에서 일본은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오히려 일본이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에 주장한 대북제재 위반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3월21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이라는 기사를 인용해 “일본 기업이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 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음이 판명됐다”며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산케이신문은 경찰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핵 개발에 필요한) 부품이 파키스탄이나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의 기업이 핵 개발에 짐꾼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하 의원은 “적발된 부정 수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제 부품들이 제3의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문은 “북한 등은 일본을 WMD(대량살상무기)의 일대 거점이라고 평가한다”며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수출 관리에서 일본이 핵개발의 돌파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위기 의식이 기업 측에도 요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 의원은 “산케이신문이 일본제 전략물자가 북한에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적반하장 식으로 음해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며 “산케이신문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국이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양정철 "黨, 日수출규제 대응 靑·정부와 달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4 16:42:28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각각의 기조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보다는 당이 보다 국민 여론에 맞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양 원장의 주장이다. 양 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메시지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민주연구원장이 무슨 정치적 메시지 가지고 오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지금 한미관계는 특별히 불편하거나 꼬여 있거나 한 것은 없다. 주로 한일관계가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하되) 당은 기조가 좀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정부는 조심스럽게 현안에 접근해야겠지만 당은 국민들의 여론에 맞게 조금 더 다른 기조를 택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 방문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일정이 안 나왔고 나오더라도 지금은 피차가 좀 부담스럽다”며 “일본 쪽은 공공사이드에 있는 싱크탱크들이라 나도 부담스럽다”고 언급했다. 양 원장은 이번 방미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정책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서 훨씬 더 멀리 보는 정책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유엔 "日, 벤츠 등 사치품 北에 불법수출"
국제 정치·사회 2019.07.14 14:14:24일본이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에서 애용하는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을 불법 수출한 사례들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에 따르면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담배와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 빈번하게 일어났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특히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는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중기부, 日 수출규제 피해 입은 中企 지원나서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4 12:00:00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달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현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이 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를 포함한 범정부 TF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경영상 지원이 다각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해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의 ‘매출 10% 이상 감소’했을 때만 지원하던 요건을 제외하고 ‘3년간 2회 지원’이라는 횟수 제한도 예외적으로 없앴다. 또한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도 새롭게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소진된 김근경영안정자금 예산에 대한 1,080억원과 새롭게 추가된 컨설팅 사업안에 대한 예상 36억원을 추경안에 제출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환 중기부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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