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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다음달 1일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 협상 연다
국제 정치·사회 2019.07.26 16:16:30미국과 일본이 내달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음 달 1일 실무급 협상에서 논의된 사안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실무급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에 대한 일본 시장 개방,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개선, 미국의 대(對)일 자동차 관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 미국과 일본은 실무급 협상에 이어 고위급 협상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협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오는 9월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앞두고 서둘러 진행되는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 백악관의 목표처럼 양국이 9월까지 상호 ‘윈-윈(win-win)’이 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무역 협상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국빈방문 당시 일본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많은 부분은 일본의 7월 선거 이후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8월에 양국에 좋은, 큰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합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SK머티리얼즈, 고순도 불화수소 자체 개발 나선다
산업 기업 2019.07.26 15:35:03반도체용 특수가스 개발 전문사인 SK(034730)머티리얼즈가 고순도 불화수소 자체 개발에 나선다. 최근 일본의 불화수소(에칭가스) 한국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로 소재 국산화가 이뤄질 경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품 밸류체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머티리얼즈는 올해 말까지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나선다. SK머티리얼즈는 글로벌 생산량 1위 제품인 삼불화질소(NF3)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군을 불화수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K머티리얼즈의 한 관계자는 “삼불화질소의 원료가 불화수소인데다 해당 제품 관련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돼 있어 고순도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세척과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 제조 등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인 삼불화질소와 달리 반도체 습식식각 과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제조 시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 실제 디스플레이에는 마이크로미터(1㎛=0.001㎜)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면 반도체에는 나노미터(1㎚=0.000001㎜)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제품 수율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면 SK머티리얼즈의 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생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윤상현 “북중러 군사도발..한일갈등에서 나온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6 15:16:50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6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및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국은 전부 한일 갈등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드는 약한 고리인 한일갈등을 중국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왔고, 북한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며 “일본에 비공개 특사 파견을 해서 한일 갈등을 풀고 약한 고리를 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는 곧 주권으로 안보가 무너지면 주권도 잃고 국제적인 바보가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 △북한 위주 국정운영 폐기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강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일본 특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을 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치부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계산”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훈련을 핑계로 동해에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3불 약속’이나 해줬던 문재인 정부”라며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 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이를 추적도 하지 못했고, 지난 5월 9일 미사일 도발조차 아직도 분석 중”이라며 “북한 눈치 보기에 빠져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그는 “이스칸데르 궤적을 보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로도 대항하지 못한다”며 “한일 갈등을 빨리 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한일 갈등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공개적 만남은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밀사를 통해 의견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 해결해야 한다”며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 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내자”고 제안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美하원 의원 등 “한국, 이해하나 적극 중재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6 13:45:06미국 의원들의 상당수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한다는 우리나라 의원들의 입장에는 동조했지만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수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방미단은 25일 오전(현지시간)부터 종일 미 의회를 돌며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톰 코튼 상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와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을 만났다.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7명의 한국 대표단은 미 의회 의원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 대체로 미 의원들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난다는 방미단의 주장에 뜻을 같이했지만 적극적 중재에 나서는 데는 선을 긋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적으로 한일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이 나설 수 있다는 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단장은 코튼 상원 의원과 요호 하원 의원과의 면담에 대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심정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렇지만 ‘미국이 나서서 직접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26일 국내 정세, 3국의 경제 및 무역 이슈, 북한·러시아·중국 등 안보 이슈 등을 놓고 3개 세션에서 토론을 벌이는 3국 의원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국 의원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법령 다음달 2일 각의 상정할 듯
국제 정치·사회 2019.07.26 09:26:24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금)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된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백색 국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내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한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첫 번째 대응조치로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두 번째 대응조치로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요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막 오른 '韓日 국제 여론전' 2R…RCEP협상서 日 부당성 알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07.25 17:38:01한국 정부가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16개국 통상 교섭담당자가 모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장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의 한국 정부 대표단이 벌인 국제 여론전의 연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제27차 공식협상이 오는 26∼31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 대표로 총 45명이 팀을 꾸려 참여한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WTO처럼 국제 기구는 아니지만 협상장에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의 통상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다시 한번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 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과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참여국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구할 것”이라며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RCEP에서도 일본과 별도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Market Access)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하고, 협정문의 기술적 쟁점들을 해소해 연내타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도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재권,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협상 진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日경제보복] '韓 백색국가 제외' 7말? 8초?..靑, 최악 시나리오 대응 착수
정치 대통령실 2019.07.25 17:37:44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퍼블릭 코멘트) 접수를 끝낸 가운데 개정안을 심의할 일본 각의가 열릴 시점을 청와대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각의에서 개정안을 의결·공포하면 한일 양국 간 무역전쟁은 더욱 첨예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각 기업별로 부품·소재 재고 상황, 설비 신증설 계획,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공포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법령 개정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됐다. 우리 기업들도 다수의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제출했으나 접수된 의견 가운데 90% 이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국내 여론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강행될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된다. 절차상 개정안은 의결·공포 후 21일 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본 각의가 열릴 시점에는 아직 변수가 많다. 통상 일본의 각의가 화·금요일에 열리는 가운데 가장 빠른 시점인 26일 각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휴가를 떠나며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후 개정안을 심의할 각의 일정은 오는 30일, 8월2일, 6일, 9일 정도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만약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취할 경우 각의 날짜는 8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절차에 따르면 숙려기간은 최대 14일까지 두도록 돼 있으나 연장되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만큼 촘촘하게 규제에 나설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 여론을 떠보며 장기간 규제 강도를 조절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개별조치에 따라 유연한 대응전략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변수가 워낙 다양한 만큼 대응책을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부품·소재 수급 활로를 뚫어주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의 수직계열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개방된 글로벌 생태계에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5개 단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에 해결방안을 논의해달라는 공동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일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치 일정들이 이어지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다가오는 ‘8·15 광복절’은 양국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9월 초로 예상되는 일본의 개각 및 10월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일정이 주목된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일왕 즉위식에 즈음해 한일 정부가 극적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나경원 “친일파 후손, 민주당에 더 많다…10:1 정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5 13:24:06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친일파 후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더라”며 “한국당에는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없고 찾아보면 아마 (민주당과 한국당 내 친일파 후손 비율이) 10대1 정도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프레임을 (여당 쪽에서) 계속 씌우는 것”이라며 “이것도 ‘기승전 총선’, 즉 총선까지 (이 프레임으로) 가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환수 소송의 변호사도 했다”며 “아마 우리 쪽 어느 의원이 그랬으면 지금 그분은 친일파로 매장돼 국회의원 출마도 못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비상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친일파 유족의 재산환수 소송을 변호했다”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곽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때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해 재산을 늘려 경남의 대표 부호로 꼽힌 김지태씨 유족의 상속세 취소 소송을 1987년 수임해 승소로 이끌었다. 곽 의원은 “당시 돈으로 117억원 상당의 돈을 유족들이 환수해가도록 했다”며 “친일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소송에서 져 상속세 부과가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국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매운동은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 될 수 있다”며 “그것을 비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죽창가를 운운하는 등의 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할 일은 아니다. 국민이 할 일, 정부가 할 일, 대통령이 할 일, 청와대가 할 일 다 나눠져 있다. 해법은 내놓지 않고 선동하기만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원칙주의자고 이상주의자”라며 “아직도 꿈꾸는 소년같이 이상주의자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게 장점인 점도 있지만 정치는 현실인데, 양보하고 타협하는 부분에 있어 이상주의적인 부분이 있어 딜(거래)이 잘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 24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단독 면담을 한 것과 관련해 ‘호르무즈해협 파병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볼턴 보좌관이 공식적인 제안은 안 했다. 다만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기는 했다”고 말했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 의견 모집에 3만여건 접수…“90% 이상이 찬성”
국제 정치·사회 2019.07.25 10:28:00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의견을 받는데, 대부분은 일본 국내에서 이메일로 개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또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번 무역관리 개정에 대한 의견 공모에 9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이 나온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산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반적 의견 공모 때 제기되는 건수는 수십 건 정도”라며 “3만건을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경산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한국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를 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된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지만 임시 각의로 의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유동적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내주 중 각의에서 의결돼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정부 "R&D용 화학물질 제한없이 도입 허용"
경제 · 금융 정책 2019.07.24 17:33:16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연구개발(R&D)용 신규 화학물질 도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주기로 했다.★본지 7월17일자 1·5면 참조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23일 저녁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시행하는 법의 근간은 흔들지 않되 R&D용 화학물질에 대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R&D 목적의 신규 화학물질이라면 100㎏ 이상 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양에 제한 없이 도입할 수 있다”며 “R&D 목적이라면 언제든 풀어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씩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인 만큼 신규 화학물질 인허가를 단축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확인하도록 환경부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韓 OLED 패널 수입 129%↑…日 TV업체 '규제' 귀띔 받았나
산업 기업 2019.07.24 17:31:28지난 6월 한국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일본 수출이 전년 대비 12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악화 속에서 일본만 수출이 크게 늘었다.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소니·샤프·파나소닉 등 일본의 TV 업체에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미리 귀띔해줬고 일본 기업들이 패널 확보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지난달 OLED 패널의 대일본 수출액은 1,32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9.2% 늘었다. 같은 기간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일본 수출이 28.9% 줄었음에도 전체 패널 수출액은 3,020만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만큼 OLED 패널이 많이 팔렸다는 뜻이다. 국가별로 봐도 대일본 수출은 눈에 띈다. 지난 6월 중국으로의 패널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0%, 베트남은 10.2%, 멕시코는 78.0% 각각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TV용 OLED 패널은 LG디스플레이가 독점 생산하고 있어 일본 OLED TV 업체의 한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국 수출규제를 앞두고 물량을 대거 많이 사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일본 수출 약진과 달리 지난달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 세계 수출액은 15억9,000만달러(약 1조9,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6% 줄어들었다. 이는 2016년 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7% 줄어든 후 3년 2개월 만의 가장 큰 감소폭이다. 패널별로는 6월 LCD 패널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3.3% 감소했고 OLED 패널 수출도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해 12.5%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중국 LCD 패널 업체의 저가 공세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완성품 업체들의 패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LG디스플레이도 실적 발표를 통해 “패널 판가는 2·4분기 말부터 급락하고 있다”며 2·4분기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고객들의 보수적인 구매 등을 들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정부 "韓백색국가 제외 땐 동북아 안보협력도 흔들려"
경제 · 금융 정책 2019.07.24 17:21:20정부는 24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의견서는 일본어로 된 20쪽 분량이며 성 장관의 기자회견 직전 일본 경제산업성에 e메일로 송부됐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안보동맹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성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며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래식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다”며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특히 성 장관은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다자 간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미국 산업계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에 급파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6개 미국 단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한일 양국이 조속히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명의의 서한을 유 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앞으로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유 본부장은 “미국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수출통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정부, 3대 신평사 찾아가 "日 의존도 낮추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24 17:20:45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일본의 조치가 심화할 경우 양국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와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23일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아시아사무소를 찾아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대외 신인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 신평사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2.3→2.1%)와 피치(2.5→2.0%)에 이어 지난 10일 S&P도 2.4%에서 2.0%로 0.4%포인트 내려 잡았다. 기재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4~2.5%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신평사들은 특히 이달 초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단행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한·일 간 무역갈등으로 투자 회복이 어려워지고 성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도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사태가 길어질수록 일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것이 공통적인 분석이다. 이번 면담에서도 신평사들은 한국의 경제 체질이 여전히 견고하며 일본의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수출 규제가 심화하면 한국·일본뿐 아니라 글로벌공급체계와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연계한 경제 보복 조치’라고 설명하고 국제 무역질서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 철회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日의 안보조치 정당성이 쟁점...韓 유리할수도"
국제 정치·사회 2019.07.24 17:19:57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이 규제 강화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보상의 조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양국의 논의가 평행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이 WTO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보상의 적절한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취약하고 수출 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일본이 규제강화 이유라면서도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안보상 이유로 인정될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정치보복’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인정되면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문은 “WTO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를 둘러싼 분쟁을 재판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예외규정이 적용되려면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ATT 21조는 군사 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상품을 규제하는 데 대해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이날 보수 성향의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WTO 제소 시 일본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라일리 월터스 연구원은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에 개별 허가를 요구한 것이 ‘수출 제한’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고, 이 조치가 안보와 관계없다는 것을 내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日보복' 해결사로 나선 의원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4 15:13:55여야 의원들로 꾸려진 국회 방미단이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방미단은 25일에 있을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최근 벌어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국회 방미단은 3박5일간 미국 워싱턴DC에 머물며 의원 외교활동을 펼친다. 방미단의 주요 일정은 25일에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다. 미국 대표단은 마크 타카노 민주당 하원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댄 마페이 전 하원 의원, 데니스 헤르텔 전 하원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 무소속 중의원을 비롯해 이노구치 구니코 자민당 참의원, 야마모토 고조 자민당 중의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단은 공식 일정을 전후해 미국 상하원 의원, 국무부 고위인사와 면담해 일본의 부당한 보복적 경제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방미단은 이와 함께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국 의원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방미단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박경미·이수혁 민주당 , 김세연·최교일 자유한국당, 유의동·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도 오는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로 출국한다. 방일단은 일본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과 접촉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5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 등 정계 인사들과 접촉했다. 김 의원은 “가와무라 전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양국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되므로 절대 안 된다.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가와무라 전 장관이 이에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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