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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日 자매도시 방문 취소 검토…수출규제 조치여파
사회 전국 2019.07.12 13:51:12의정시가 파주시에 이어 일본 자매도시 방문 일정 취소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 등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정서를 고려해 자매도시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애초 의정부시와 체육회는 오는 27∼30일 70여명이 일본 시바타(新發田)시를 방문해 검도·유도·탁구 등 체육 친선 교류 행사를 갖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 등 일부는 남아 8월 3일까지 체육시설 등을 견학할 예정이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직 방문 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일본 사세보(佐世保)시와 기타큐슈(北九州)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수출규제로 국내 반일 감정이 커지자 전격 취소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日, 규제확대·63兆 여신제재 추진할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2 11:55:311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긴급 토론회’에서 대일본 수출 규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양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 결과 일본이 수출 불허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63조 규모의 여신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 피해가 있더라도 ‘경제 탈식민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재계와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의 추 의원은 “한일관계가 정치적으로 민감했지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래로 정치적으로는 긴장관계에 있었다”며 “민간 외교 차원에서는 대중 문화영역에서 상당히 친밀해졌고 양국이 민간 외교 차원의 깊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를 악화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 수출규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한국 정부가 기금 방안, 중재위원회 등 방안을 일본에 크게 양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90일의 수출심사뿐만 아니라 수출 불허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금융, 비자 등 다방면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금융 제재를 실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328조 엔에 달하는 채권액을 가진 세계 최대의 순 채권액이고, 한국에 대한 총여신 규모는 69조 원에 달한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일본계 금융기관이 해외지점 등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신을 제한할 수 있는 충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부장은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3개 품목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수입 품목으로 중소기업계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해당 품목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해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연관 중소기업계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이 다른 부분으로 확대될 경우 금형 등 중소기업계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들어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고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도 59%에 달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수출 규제로 인해 단기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제 탈식민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는 정치적·경제적·의식적 식민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라며 “단기적인 피해가 있지만 무형의 이득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한일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최 교수는 “국익의 관점에서 여야에 관계없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관행”이라며 정치권의 단결된 대응을 요구했다. 김 부장은 “단기적으로는 피해기업의 긴급금융지원 등 비상조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소재·부품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경기도, ‘日 아베 무역보복’대응할 전담팀…실질적 대책 마련 첫 발
사회 전국 2019.07.12 10:57:02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외투상담실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기관, 기업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TF팀 구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 독립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TF팀에는 경기도(투자진흥과, 특화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외교통상과), 도 산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시공사), 관련협회(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이 참여한다. 기관별 역할을 보면 경기도는 TF팀 운영과 대응방안 총괄,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경제과학진흥원은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 △경기연구원은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과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동향분석 △경기신보는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융자금 상환 유예조치 △경기테크노파크는 부품국산화 기업 발굴·지원 △경기도시공사는 외투기업 입주 시 부지 지원을 맡게 된다. 관련 협회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사업 관련 국내외 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 교류와 관련 의견을 제안하기로 했다. TF팀은 매월 정례회의를 열고 사안발생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 피해신고센터 등에서 수집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중·단기적으로 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번 3개 소재뿐만이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반도체 소재 업체 찾아라' 여당, 日 대응방안 모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2 08:42:4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업체를 방문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연구동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생산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현장 최고위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하며 동진쎄미켐 외에도 원익아이피에스, 메카로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12개 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수출규제에도 韓, 日 수출·흑자 3위…일본 내 우려 커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12 08:26:54올해 들어 한일 간 냉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한국이 일본의 무역 흑자국 3위를 유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일본의 총수출금액 31조6,559억엔(약 343조 9,000억원) 중 한국으로의 수출금액은 2조1,958억 엔(약 23조 9,000억 원)으로 6.9%를 차지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비중이 17년 만에 7%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2009∼2010년 8.1%를 정점으로 등락은 있었지만 2011년 8.0%, 2012년 7.7%, 2014년 7.5%, 2016년 7.2%, 2018년 7.1% 등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16년 7.2%에서 2017년 7.6%로 반짝 반등하기도 했으나 지난해부터 계속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1월 7.6%, 2월 6.4%, 3∼5월 6.9%를 기록했다.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집적회로 등이며 한국으로의 수출품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플라스틱제품, 철 강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와 중간재의 비중이 크다. 아울러 일본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5월 4.1%로 3년 만에 최저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일본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33조1,342억엔(약 360조)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1조3,716억 엔(14조 9,000억 원)이었다.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며 2016년 4.1%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았다. 다만 수입국 순위는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한편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8,000억엔(약 8조7,000억 원) 이상 많음에 따라 한국은 올해 기준 미국, 홍콩에 이어 일본의 흑자국 3위를 유지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수교 이후 53년간 한 번도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낸 적이 없다. 일본에도 한국은 중요한 수출대상국인 셈이다. 따라서 다음 달 화이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확대할 경우 일본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관련 부품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다음 달에는 한국을 우방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다가 반도체용 제품 대다수는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길이 막히면 일본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으로서도 세 번째로 큰 흑자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문병기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에서도 반도체 소재 주요 수출국인 한국을 제재하면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더구나 양국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는 한일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는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공격함으로써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에서도 이번 수출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일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사설을 통해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에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장래에는 한국 기업이 공급처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며 “정치의 대립에 경제 교류를 끄집어내는 것이 한일관계에 줄 상처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美 백악관 비서실장 만난 김현종 "얘기 잘 됐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1 17:46:22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격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 핵심 인사를 만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한일 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한 정부의 대미 설득 전략이 구체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제 공조’를 강조한 가운데 김 차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차장은 방미 첫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을 만난 데 이어 이틀째인 11일에는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는 등 북핵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 차장은 이날 덜레스 공항을 통해 워싱턴DC에 도착해 백악관에서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과 면담을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이번에 와서 북핵을 포함,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과 논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과 별도 회동을 가진 사실을 거론하며 “오늘 만났다. 이야기가 잘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과 논리를 잘 설명했고 미국 쪽에서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아는 만큼 우리의 입장을 당연히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말을 아끼는 등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11일에는 쿠퍼먼 부보좌관과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이번 방미는 예정됐던 일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급파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아프리카 순방 중인 강 장관은 10일 밤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하고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하고 양 장관은 한미·한미일 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영현·윤홍우기자 yhchung@@sedaily.com -
대일특사설에…靑 "수면 위로 올라와야 말할 수 있어"
정치 대통령실 2019.07.11 17:45:25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일특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후 대일특사의 시기 및 방법론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대일특사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특사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강한 부정은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발언록을 보면 ‘대일특사 등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께서 ‘여러 가지 외교적 해결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는) 수면 위로 올라와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 부처도 분야별로 면밀히 상황을 체크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사는 시기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축하 사절용 특사가 아닌 이상 조용히 정해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마 지금쯤은 일본과 물밑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 않겠느냐”며 “지일파인 이 총리를 특사로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총리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 총리를 특사로 기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라종일 전 주일 대사, 서훈 국정원장 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고위 인사의 특사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는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특사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대일특사 파견 논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이달 21일 이후에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중재안을 내놓고, 접점을 찾는 과정도 필요하다. 여권 내부에선 현 시점에서는 대일특사 파견이 논의될 단계가 아니라는 신중론도 팽배하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특사는 일이 마무리될 때 파견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외교적 역량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은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미국 설득이 관건”이라며 “미국 기업도 이번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한미일 동북아 안보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홍우·송종호기자 seoulbird@@sedaily.com -
"韓 양보로 日에 출구 마련…굴복시킬 수 없다면 새 협상안 필요"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1 17:44:26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과의 협상에서 ‘1+1+α’의 대안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협상의 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미 외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물밑에서 이 같은 안의 실효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α’ 안이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α) 구조다. 그러나 역시 이 같은 안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이 당장 넘어서야 할 큰 장벽이다. 따라서 ‘1+1+α’의 대안을 공론화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11일 ‘1+1+α’안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양측 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유효하지만 협상을 하기 위해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접점이 어디인지 고민해야겠지만 양측이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측의 진일보된 제안과 더불어 한일 정부 고위급 간의 담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측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해법을 8개월 동안 끌면서 너무 늦게 제시했다는 불신감이 크다”며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1+1+α’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양보를 통해서 일본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유용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역시“‘1+1+α’ 안은 일본과의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다만 “일본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아닌 만큼 이것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며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선거)도 있는 만큼 당장 해소될 수는 없고 다만 일본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상대가 기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황에서 상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 타협을 하려면 새로운 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1+1+α안은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시해볼 수 있는 안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연구위원은 “어떤 조치를 해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 조치를 더 하면 된다”며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1+1+α’ 안은 일본이 받아들이기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일청구권 협정 틀 안에서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절차를 밟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중재에서 질 경우 국내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사법부도 국제법 원칙을 준수해야 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전적 부담의 주체로 꼽히는 산업계도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전문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고 정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기업에까지 번진 사안이라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향후 이 문제로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력한 부담 주체로 거론되는 한 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접적 연관성도 없고 포괄적 연관성이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업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안현덕·김능현·고병기기자 nhkimchn@@sedaily.com -
野 "피해 규모도 몰라"...日보복 대응 질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0 18:00:31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여야는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과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놓고 우려를 쏟아낸 가운데 야당은 선제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를 집중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덮쳤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처리와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의 포문은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는 과거 탓하기만 해오다 과거의 유령이 경제를 파괴하고 급기야 일본과 경제전쟁까지 촉발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에서는 재고 확보가 긴요하다”며 “기업인들이 피를 말려가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과거 탓만 해온 정부가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촉발하게 했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언급한 뒤 “동의할 수 없다”며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강화해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에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하며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 일본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함을 파고들었다. 곽 의원은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피해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다그쳤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대응과 파급력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존 시장 전망치상으로) 반도체의 경우 가격은 36%가 떨어지고 물량은 12%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최대 방점을 민간투자가 살아나도록 수출을 촉진하는 데 두고 주력하겠다”며 “2·4분기부터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대표적”이라고 경제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도입으로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거듭된 지적에 홍 부총리는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그 같은 (개편) 구조를 활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전 정부 탓, 대외여건 탓, 추경 탓 등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쏘아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의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에 힘을 보탰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처리가 예정된 19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일본 경제 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추경안에 증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헌법 제76조 따라 긴급제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도 “야당 역시 한일 경제마찰의 위중함을 알고 있어 이것이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몇 개월이라도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한 1,200억원가량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거들었다./송종호·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
애플, 中 BOE에 OLED 문의…韓 공급피해 현실화
산업 기업 2019.07.10 17:57:10애플이 중국 BOE를 새로운 패널 공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의 디스플레이 수출규제에 한국산 패널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아직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국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5면 10일 중화권 정보기술(IT) 매체들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해 BOE 등에 패널 공급을 문의했다. 현재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 중 디스플레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는 TV·스마트폰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이다. 두 제품이 공급되지 않아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아이폰 출하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애플이 BOE를 새로운 공급망으로 선정한다면 아이폰에 OLED 패널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034220)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새로운 패널 공급업체로 BOE가 추가될 경우 신규로 선정된 LG디스플레이의 공급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BOE의 패널이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낸드값 10% 인상 추진…'日 몽니' 대응나선 삼성
산업 기업 2019.07.10 17:56:15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 가격을 조만간 10%가량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 호전으로 재고부담이 낮아진 낸드의 가격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0일 대만의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지타임스와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이 낸드 가격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이크론 등도 삼성에 이어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도시바의 정전 사고 등에 따른 수급 호전, D램과 달리 정상 범위인 4주 정도로 줄어든 재고, 그간 낙폭 과대에 따른 수요 촉발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이대로 가격 하락을 방치하면 낸드 분야에서 간신히 흑자를 맞추고 있는 업계 1위 삼성마저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낸드의 가격 흐름도 하락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다. 지난 6월 기업 간 거래 가격인 고정거래가격은 대당 3.93달러(128Gb MLC 기준)로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최근 현물 가격도 소폭 올랐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의 10% 감산, 정전으로 인한 도시바의 비자발적 감산이 겹쳐 재고가 D램의 절반 이하인 4주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 일부 고객들의 매수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메모리 업황 회복 시점이 경기침체로 내년 상반기 이후로 밀리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낸드 시장이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가격 10% 인상 추진 소식은 세 가지 요인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그동안 낸드 가격의 하락 폭이 컸다. 올 6월 낸드 가격은 지난 2016년 9월(3.75달러, 128Gb MLC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대당 3.93달러까지 떨어졌다. 1년 전에는 대당 5.50달러였다. 가격이 크게 빠지면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낸드 제품에서 수요가 슬금슬금 붙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기업 간 중장기 가래 가격인 고정거래가격도 11.73% 빠진 D램과 달리 보합세를 기록했다. 낸드 업계 2위인 도시바의 정전 사고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확한 피해는 알 수 없지만 생산 라인 일부는 아직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도시바가 기존 생산 대비 20% 이상 감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도시바 공장에서는 미국의 웨스턴디지털도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 도시바(19.3%·2018년)와 웨스턴디지털(15.3%)의 점유율 합계가 34.6%에 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재고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재고 사정도 차츰 좋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시장에서는 낸드 재고가 4주 정도까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8주 이상 재고가 쌓인 D램과는 대조적이라는 얘기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대형사만 봐도 마이크론이 웨이퍼 투입량을 -5%에서 -10%까지 축소했고 삼성 등도 생산 라인 효율화에 들어갔다”며 “특히 도시바 정전 사고 이후 비자발적 감산마저 나타나 재고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낸드 현물가격도 일부 제품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났다. 시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물가격은 고정거래 가격의 선행 지표 성격이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에 이미 저용량(128Gb TLC) 웨이퍼 낸드 현물 가격이 올랐고 전날 USB 및 메모리 카드 등의 스폿 가격도 반등했다”며 “낸드가 오랜 하락세를 딛고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현재 낸드 시장 분위기는 바닥을 찍고 기력을 추스르는 상태로 볼 수 있다. 물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돌발 악재 등으로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시계 제로’라 신중론이 대세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다. 더구나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최근 이완되고 있다. 정보기술(IT) 수요가 이전보다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의 두자릿수에 달하는 가격 인상 소식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격 인상 이후다. 스마트폰 기업이나 서버 업체 등의 수요가 낸드 가격 인상 이후에도 붙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를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낸드 가격의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번 가격 인상은 역설적으로 보면 이미 업계 1위 삼성전자를 뺀 모든 낸드 업체가 적자를 내는 판에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메모리 업계의 절박감이 반영돼 있기도 하다. 만에 하나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장기화해 메모리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가정하면 기업들의 입도선매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연말 출시 예정인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와 AMD의 라이젠 3세대 제품 간 경쟁도 가열되면서 최근 인텔이 CPU 가격을 15~20%가량 낮췄다”며 “그 결과 PC 수요도 개선되고 있고 SSD 수요도 괜찮아 낸드 업황에 긍정적 요인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D램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임원은 “D램은 형편이 더 어렵다”며 “고정거래가격은 물론 현물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재고 소진도 버겁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D램에서 가격 결정권을 갖춘 삼성 등이 나서서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등을 명분으로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지 않겠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D램 재고가 두 달 이상 있는 상황에서 경기까지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대부분이다. 적어도 단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日 경제보복 출구는]징용案 '정부의 역할' 필요...日에 협상장 올 명분 줘야
정치 정치일반 2019.07.10 17:49:21서울경제 펠로(자문단)들은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 대 강 맞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일본에 ‘1+1(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 배상)’에 더해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며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법부의 판결을 일본 기업에 적용하는 시점을 유예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협상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국 간 외교통상 ‘치킨게임’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출구 플랜을 정밀하게 짜야 한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등점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쿨다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1+1안’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정부가 일본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국민 여론을 의식해 감정싸움을 벌이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결국 양국 정상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비공식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한 뒤 상호 합의가 되면 우리가 먼저 정상회담을 공식 제의하는 모양새를 취해 두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고 이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예하는 형식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이후 관세유예를 이끌어낸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통상조치 전면 재검토 필요 뾰족한 맞대응 카드 보이지 않아 되레 상대 자극하는 결과 낳을것 펠로들은 정부가 우선 외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센터장은 “진전된 방안을 내놓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케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이번 사태를 통상이 아닌 외교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태도변화를 보일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의 불씨가 된 외교 이슈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문제가 외교에서 비롯된 만큼 이 부분부터 짚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일본에 맞대응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꺼낼 만한 뾰족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며 “되레 상대를 자극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日 ‘징용案’ 요구 전향적 검토 외교 이슈부터 실마리 풀어야 우리 정부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조치를 촉발시킨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일본에 타협의 제스처를 보여야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일본의 요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우리 측의 양보 없이는 이번 문제는 풀기 어렵다”며 “정부가 기존 입장만 계속 되풀이하거나 우리 기업만 만나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관련 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는 3국 중재위 구성은 물론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강제징용특별법’ 제정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 원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일본 기업들에 집행하는 시점을 좀 늦춘다거나 박근혜 정부 때 맺은 위안부 합의를 정부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을지가 딜레마이지만 국내정치적 저항도 없고 경제에 해악도 없는 ‘왕도’는 없다”고 조언했다. 무작정 ‘수용 불가’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재 요청을 위해 미국에 급파된 가운데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허 원장은 “일본의 외교관행상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묵인 없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철회하라고 할 국제적인 명분도 없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도 “국제공조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논리를 뒤집을 만한 외교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 센터장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결국 우리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ICJ에 제소하는 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김우보기자 binthere@@sedaily.com -
文 "중기부품 대기업서 구매를" 구광모 "소재 육성에 최선"
정치 대통령실 2019.07.10 17:41:47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기업 총수 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법을 찾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신규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을 위해 주 52시간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LG그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에 주문할 때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LG도 국내 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일본이 처음에는 강제징용을 이야기하다 지금은 북한을 이야기하는 등 계속 말이 바뀌는데 우리가 볼 때는 논리가 약한 것 같다”며 “일본과의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겠지만 이 기회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통·걱정을 희망으로 같이 만들어가자”는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일본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전10시30분부터 오찬도 없이 120분간 간담회를 하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취지에도 공감을 표했으나 이번 사태를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까지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34명의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우리 자본이 은행이나 보험 등 안정적인 곳에만 들어가 있다”며 “산업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통해 자본이 혁신 쪽으로 흘러가야 사업 위험성이 높은 소재·부품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윤부근 부회장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집중적인 연구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현행 1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6개월로 늘려달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부품·소재를 개발하려고 해도 대기업이 사줘야 개발한다”며 대기업의 중기 제품 구매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이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화학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일본에 집중돼 있는 소재·부품 조달망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규 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의 어려움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소재·부품 등의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도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기업들이 신규 화학물질 발굴에 나설 수 있다는 고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차원의 해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외교적 해결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날 독일이나 러시아 등 다른 소재·부품 강국으로 조달망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이 역시 짧은 시간 내에 동원 가능한 해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전자계열 대기업의 한 회장은 “장비 쪽보다 소재·부품 쪽의 국산화율이 낮다”며 “우리가 최고급품,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부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재·부품 국산화는 긴 호흡을 갖고 정부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또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 등 ‘맞대응’을 통한 악순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 간 대화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업 간에도 대화와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
中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
국제 경제·마켓 2019.07.10 17:41:14중국의 경기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지난달 제자리걸음을 하며 경기악화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경제활동 침체 조짐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돼지고기를 비롯한 식품류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당국의 소비자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저성장·고물가 상태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지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6월 P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0.3%)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을 반영하는 PPI 상승률은 제조업 활력과 관련된 경기선행지표 중 하나로, PPI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은 통상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해석된다. 중국의 PPI 상승률은 지난해 중반까지 줄곧 4%대를 유지하다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7월부터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SCMP는 “PPI 하락은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제값을 받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했으며, 특히 일부 식품 가격은 두자릿수로 치솟았다. 과일 가격은 42.7% 폭등해 전체 물가 수준을 끌어올렸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여파로 돈육 가격도 21.1% 나 급등했다. 양고기(9.8%), 계란(6.2%)의 가격상승 폭도 상대적으로 컸다. 중국의 월간 CPI 상승률은 1∼2월까지만 해도 1%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3월부터 2%대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 추세에 따른 소비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이 와중에도 '일본통' 전경련 패싱하는 靑
산업 기업 2019.07.10 17:41:08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 30개사 및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만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단체 중 가장 탄탄한 일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경련을 ‘적폐’로 낙인 찍어 계속 ‘패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대기업 30개사 간담회에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함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청와대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해외출장 일정으로 불참했다. 하지만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전경련은 아예 청와대로부터 초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GS그룹 회장 자격이었다. 청와대의 전경련 패싱은 현 정부 출범 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 청와대 시무식 때도 전경련은 국내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초청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는 3월 “기업과의 관계와 소통에서 전경련의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한다”며 전경련 패싱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의도적으로 전경련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경련은 지난 1983년부터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과 함께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며 양국 기업 간 최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일(知日)’ 단체로 꼽힌다. 실제로 허 회장은 올해 3월 일본에서 열린 ‘B20 도쿄 서밋’에 참석해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 회장과 회동했으며 올해 한일 재계회의는 오는 11월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올해 4월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날도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축사를 맡을 예정이던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히 일정을 취소해 이날 세미나에 정부와 여당 쪽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 등 양국의 민간 채널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단지 적폐라는 이유로 전경련의 풍부한 일본 네트워크마저 사장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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