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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논의키로”
국제 경제·마켓 2019.07.14 10:59:16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뮤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논의는 한국이 의제로 요청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논의하는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일본은 이에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해당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되풀이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WTO 일반이사회에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제3국이나 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국제 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日 "한국, 규제 철회 요구 명쾌한 발언 없어" 주장 반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3 18:14:00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전날 도쿄(東京)에서 처음 열린 한일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규제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13일 되풀이했다.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차 회의록을 확인했지만, 철회를 요구했다는 명쾌한 발언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NHK는 경제산업성이 전날 회의에서 한국 측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이전 상태로 회복할 것과 철회를 요청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어 한국 측에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양국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도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한국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이날 거듭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한일 실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도 13일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 발표 내용을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NHK는 ”전날 회의 종료 후 한국 정부가 설명한 내용이 일본 측의 인식과 다르다“며 경제산업성이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외교부 아태국장, 日 수출 규제 협의 없이 귀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3 17:13:50지난 11일 공관장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했던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과의 국장급 협의 없이 13일 귀국했다. 김 국장은 12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일본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 2박 3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방일 기간 중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논의 차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해법을 찾기를 바랐지만 일본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한일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등 한국 대표단은 전날인 12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측과의 무역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대응조치) 철회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한일 ‘양자 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한국 대표단, 日주장 정면반박 "수출 규제 철회 요구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3 13:00:38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일본 측과의 무역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당국 간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두 과장은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이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발표 내용을 부인했다. 한 과장은 “(대응조치) 철회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한일 ‘양자 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과장은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일본 측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어제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며 “일본 측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또 한국 측에서 추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어제)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4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라며 이날 이전에 협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항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 설명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또 “일본 측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이에 대해 한국에선 법령상 재래식 무기도 수검 대상이라고 설명했고 일본 정부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연했다. 캐치올 제도는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민수용품에 대한 수출통제 규제다. 그는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측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 과장은 “이번 회의를 단순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양국 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글로벌 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세가 없다는 의사라고 반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과장은 일본 측이 한국 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미비한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제한과 관련해 한국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일본 수출기업의 문제라고 얘기했다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프로세스상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日 무역보복 조치 등으로 국내주식형 1.51% 하락
증권 증권일반 2019.07.13 08:25:13지난주 국내 주식 시장은 약세장을 보였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인한 불안감과 미국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진 의료, 정밀 분야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건설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다만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금리 하락이 가시화되자 증시가 상승 전환한 까닭에 다소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 12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1.33%, 코스닥 지수는 2.05%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0.54%)부문이 상승했고, 건설업(-5.54%), 의료정밀(-5.59%) 등은 약세를 보였다. 이에 국내 주식형 펀드도 1.51% 하락 마감했다. 주식형 펀드는 모든 유형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 중에서 K200인덱스(-1.01%), 일반주식(-1.70%), 중소형주식(-2.21%), 배당주식(-1.59%) 등이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 국내 채권시장은 혼조세였다. 주 초반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며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통화 완화적인 발언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로 단기물이 강세를 보인 반면 정책 불확실성에 장기물은 다소 부진했다. 이에 국고채 1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2.40bp(1bp=0.01%) 하락한 1.457%를 기록했고, 3년물은 0.50bp 상승한 1.435%로 마감했다. 5년물 금리는 1.465%로 2.00bp 상승했고 10년물 금리는 3.00bp 상승한 1.550%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채권형 펀드는 0.02% 상승했다. 일반채권형(0.04%)과 초단기채권형(0.04%)이 소폭 성과를 냈지만, 중기채권형(-0.05%)과 우량채권형(-0.02%)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공모펀드 설정액은 지난 한 주 간 3조7,269억 증가한 209조 3,492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은 2조6,955억원 증가한 214조1,412억원을 기록했다. 세부 유형 중 주식형의 경우 249억원 감소한 30조3,400억원으로 조사됐고, 순자산은 5,011억원 감소한 27조9,624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의 설정액은 3,913억원 증가한 26조3,747억원으로 집계됐고, 순자산은 4,142억원 증가한 27조4,098억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와 동일했고, MMF 펀드는 3조3,709억원 늘어났다. 글로벌 주요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 종합 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하락장을 보일 듯 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직접 시사하자 사상 첫 2만7,000선을 돌파했다. EURO STOXX 50지수는 도이체방크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등이 겹치며 보였다. 상해종합 지수도 무역협상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이에 해외주식형 펀드는 0.77% 떨어졌고, 그 중에서도 인도주식형(-2.94%)의 내림폭이 가장 컸다. 이에 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보다 1,068억원 줄어들어 19조7,79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주식형의 순자산이 252억원 늘었고, 중국주식형 순자산은 1,720억원 감소했다. /최시라 KG제로인 애널리스트 -
"日 수출규제, 韓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7.13 07:50:47일본계 증권사인 노무라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한국 반도체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잉 공급된 현재 상황에 감산을 통해 재고가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창원 노무라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12일 서울 사무실에서 연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디어 브리핑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완제품 재고가 많은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감산을 하는 것이 반도체 가격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필수재인 만큼 수급에 따라 가격이 탄력적인데 최근 일본의 조치가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산량을 줄이는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재고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불이 났을 때 삼성전자 등의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번에도 이미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반도체 완제품 재고는 기업들이 IR에서 6주 정도의 공급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달 정도는 가동이 중단돼도 큰 영향이 없을 테고 (공급이 줄어)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의 재고 물량조절 고민을 오히려 일본이 덜어준 셈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파장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수출 불허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예상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75%를 점유하는 만큼 국내 반도체 생산이 2개월여만 중단돼도 반도체 가격의 폭등을 불러올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 센터장은 하반기 코스피지수는 1,950~2,250에 머무르고 기업 이익이 회복되면서 내년에는 2,200~2,4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년에는 코스피의 주당순이익(EPS)이 약간 회복되고 반도체가 이를 주도할 것”이라며 “전 세계 반도체 출하액 증가율이 3·4분기 말까지 내려가다가 이후 반등하고 이익의 바닥은 내년 1·4분기로, 이후부터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말바꾼 日 “수출규제, 日내 관리미흡 탓”
산업 기업 2019.07.12 23:19:01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이 마주앉은 자리에서 ‘북한 반출설’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향후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은 이날 한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회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던 양국이 결국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일본은 이날 협의에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일부 언론에 나온 것과 같이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이번 조치가 자국의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의 수요 기업의 납기 요청기한이 짧아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국 기업이 납품을 재촉하는 터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본은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수출 통제 시스템 미비를 지적했다. 일본 측은 “국제 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 요청을 했지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캐치올 규제는 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일본은 또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에 대해 “그동안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다”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략물자 관리도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 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자협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3월 이후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양국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회담 전부터 삐걱대던 양국이 입장을 전혀 좁히지 못한 셈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양자 협의 대표를 국장급 이상으로 하자고 일본 측에 요청했다. 고위급이 직접 나서 속전속결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속내였다. 하지만 일본 측은 즉답을 피하다 ‘과장급’으로 격을 낮췄다. 양측 대표단 규모도 한국이 요구한 각 5명에서 각 2명으로 줄였다. 이날 회의 역시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우려대로 달라진 게 없다. 일본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정에 대해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절차가 이뤄진 뒤 곧바로 각의결정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8월 중순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6일만에 귀국한 JY, 日 규제 해법 찾았나
산업 기업 2019.07.12 21:33:2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엿새간의 일본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일 귀국했다. 일본 정부의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일 출장길에 올랐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9시께 전세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부회장은 현지 행보와 성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발표되자 7일 일본으로 긴급하게 출장길에 올랐다. 그날 저녁 일본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하네다 공항에서 만난 한 기자의 질문에 “장마네요”라고 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현지 날씨에 대한 언급이면서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 일정으로 인해 지난 10일 열린 청와대 30대 그룹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출장이 긴박하게 이뤄진 만큼 현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의 양해를 구하고 일본 현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미쓰비시 UFJ 파이낸스 그룹을 비롯한 대형 은행 3곳의 경영진과 만났다. 또 삼성전자 거래처와도 접촉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수출규제 대상에 오른 일본 현지 소재 생산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 수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현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일주일 가까이 일본에 머물며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한 만큼 성과와 후속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르면 이번주 말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인 김기남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소집해 출장 일정과 현지 재계 유력 인사와의 논의 내용 등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측에서도 이 부회장의 이번 방일 성과에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나 관계부처의 고위 관계자와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경영진과 관련 회의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美 “3국 관계강화 뭐든 할 것” 밝혔지만...스틸웰·해리스 “韓日 중재 예정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2 19:29:45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 외교부의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김희상 양자경제국장 등이 워싱턴으로 동시에 날아가 한국 입장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한미일 3각 공조’를 언급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과 한국은 물론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들”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일 갈등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던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한일 관계가 더 틀어질 경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이익도 침해될 수 있다는 우리 측 논리가 다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진 나라들에 속한다”며 “미국은 우리 3국 모두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과 협력하는 것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 역시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김 차장은 “미국 측 고위급 관료가 아시아 쪽으로 출장을 가니까 이 기회에 3개국의 고위급 관리들이 모여 회담을 하려 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일본 측에서 아직 답이 없고 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이 언급한 ‘미국 측 고위급 관료’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스틸웰 차관보가 10∼21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방문 기간에 한미가 일본과의 3자 고위급 협의를 추진을 시도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 국무부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스틸웰 차관보의 행보와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스틸웰 차관보 역시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일관계를) 중재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고한 동맹관계에 틈과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국이 긍정적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에 눈을 돌려 장애를 극복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일 모두 성숙한 국가인 만큼 각자 정부면 정부, 의회면 의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미국이 개입할 때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정영현·양지윤기자 yhchung@@sedaily.com -
日 억지주장 부당성 공론화...文 “이순신, 12척 배로 나라 지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2 17:49:06청와대가 12일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밀반출 및 대북 제재 위반 의심’에 대해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선제안’한 것은 진실 검증에 대한 자신감을 먼저 드러냄으로써 일본의 추가적인 정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 측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한일 중재를 요청하는 동시에 일본과 양자 간에는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을 둔 것이다. 이날 지역경제투어 일정차 전남도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다. 이 부분은 원고에 없던 내용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본의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입장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규제 철회의 실마리로 삼겠다는 전략이 읽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하게 통제해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제안에 대한 일본의 답변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우리 측 제안을 일본이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전략물자 북한 반출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명분이 약화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센터장은 “실질적 해법은 아니지만 명분 싸움에서는 적절한 조치”라며 “사실관계를 밝혀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현·양지윤기자 yhchung@@sedaily.com -
KIEP '日수출제한' 토론회…"韓 화이트국가서 제외하면 日도 불리"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2 17:32:09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2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규제가 장기화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제외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경우 명분이 약한 일본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로서는 전략물자 불법유출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한편 조기 해결을 위해 물밑에서 외교적 협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대외연이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김규판 선진경제실장은 “일본이 규제대상으로 내건 3개 품목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찬권 무역통상실장도 “반도체 생산 차질이 길어지더라도 일각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큰 폭의 성장률 저하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세계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구조 변화나 글로벌 공급체계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서진교 무역통상실 선임연구원 역시 “지난해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LCD패널 수출액이 약 1,000억달러인데 이는 전체 GDP의 0.6% 수준”이라며 “GDP 2~3%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무리한 가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공급이 30%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고 일본 내수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우리 기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수출규제가 장기화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경우 우리 제조업 전반에 파괴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일본 또한 전 세계적인 분업체계와 공급체인을 무너뜨리는 데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정철 부원장은 “이건 두 나라 모두에게 지는 게임”이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갈등을 촉발한) 일본에 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찬권 실장은 “한일간 분업체계는 기업이 선택한 것으로 이것을 깨면 대안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양국 정부가 빨리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靑, 日 억지주장에 단호 대응...“국제기구 공동조사 받자...韓잘못 없으면 日 규제철회”
정치 대통령실 2019.07.12 17:18:12청와대가 12일 일본에 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불법 반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받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국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서자 국제기구의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허위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본의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NSC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별도 브리핑을 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하게 통제해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고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지만 일본은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제안에 대한 일본의 답변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日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2회 정례화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2 14:09:41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매주 두 차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주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간 녹실회의, 경제현안조율회의 등을 통해 점검해오던 수출규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별도로 떼어내 체계적으로 점검,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응 방안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與 “추경으로 日규제 급한불 꺼야” 野 “대증요법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2 14:05:41지난 4월25일 국회 제출 이후 79일 만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기존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용 예산을 추가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나선 반면 야당은 땜질 처방이라고 맞섰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서 추경안 처리를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도 “수출규제 피해를 1차적으로 국민이 당하고 있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추경에 확실하게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책을 올해 1월부터 준비 중이었다는데 4월 추경 제출 때 왜 그런 내용을 진작 포함하지 않았나”라며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이야기대로 그때그때 덕지덕지 발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도 “근본 원인은 외교에 있는데 대증요법으로 맞서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현재 정부는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의 추경안 중 일본 수출규제 대응 내용을 1,200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소재·부품·장비 관련 긴급소요 검토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긴급히 추경에 포함할 사업으로 총 1,214억원의 예산을 1차로 요구했다. 주로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개발과 신뢰성·성능 평가를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소재부품 기술개발(205억원), 과기정통부는 미래소재 디스커버리(31억원),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133억원) 등을 요청했다. 다만 개별 부처에서 하반기부터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추가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추경은 1,2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부처와 협의 단계”라며 “부처로부터 1차 요청을 받은 초기본이 1,200억원인데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마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3,000억원 증액을 언급했다. /이태규·황정원기자 classic@@sedaily.com -
이재명 “日 경제보복은 오만함의 반증…국내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사회 전국 2019.07.12 13:57:5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반증”이라며 “이번 기회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기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기도는 현재 실태조사, TF팀 구성, 긴급자금지원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중장기 대안 마련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대기업들이 당장 이익에 급급해 중소기업 장비 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다 보니 일본의 독과점에 희생된 측면도 있다”며 “대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중소기업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니 소재·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R&D과제로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 데 이에 공감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체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이어 11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TF팀을 중심으로 매월 정례회의를 열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을 실행할 방침이다. 또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집된 사례를 토대로 지원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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