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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진보정권 거리감에…규제 늘리면 아베정권은 바보"
국제 정치·사회 2019.08.07 17:50:15“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 고도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범용 고급기술은 확실히 엄격한 수출통제 대상품목이 됩니다. 아시아 서플라이체인에 균열을 초래한다는 것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안전보장무역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야마모토 다케히코(사진)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내에 아베 신조 정권의 한일관계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예상하는 개별관리 대상품목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별첨 1에 게재된 모든 물자다. 야마모토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까지 강행한 이유에 대해 “일본 내 혐한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있었다”면서 “한국의 진보정권에 대한 거리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양국 정부의 소원한 관계가 ‘경제전쟁’을 불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정부 간 ‘프런트 채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백 채널’도 약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얘기다. 그는 “양국 교섭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총리관저를 연결할 수 있는 메신저가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손상된다는 점을 염려하며 “일본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양국 경제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수출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한일의 인식 차이가 있다”면서도 “일본의 조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안 좋은 시기에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교류 역시 다양한 레벨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동북아에 관한 한일 안보 연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폐기할 가능성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야마모토 교수는 “양국 간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처럼 기술패권을 건 구조적 마찰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기술적 상호의존이 일시적으로 하강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을 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렇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상황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 야마모토 교수는 “일본인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미 내린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바로 철회한다면 내각 총사퇴에 필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잠시 시간을 두고 빼 든 칼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대(對)한국 규제에 나서지 말 것을 조언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이미 산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많은 규제품목을 추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에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추가로 다수의 품목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아베 정권은 상당히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국제안보ㆍ무역 전문가인 야마모토 교수는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생명선”이라며 “수출규제가 경제전쟁의 수단이 되면서 한국에는 일본의 위협으로 보일 것이기에 일본이 휘두른 주먹을 빨리 제자리로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日, 韓 맞대응 수위 지켜보며 수출규제 품목 더 늘릴수도
산업 기업 2019.08.07 17:48:28예상과 달리 일본이 7일 내놓은 시행세칙에는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품목이 담겨 있지 않다. 이를 놓고 일본이 수위조절에 나섰다는 시각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엇갈린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전략물자에 대해 개별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특히 일본은 군사전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非)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수출통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는데 개별허가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불확실성을 주면서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연막작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한국이 B그룹으로 분류되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서 누리던 혜택은 사라진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포함된 A그룹은 전략물자에 대해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제출서류 간소화·빠른 심사)를 받는다. 반면 B그룹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별로 심사를 받는 개별허가(유효기간 6개월·제출서류 9종으로 확대·심사기간 최대 90일)를 받아야 한다. 이뿐 아니라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역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이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초 업계는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일본이 향후 어떤 품목을 지정할지 모르니 닥치는 대로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토로가 나온다. 일본이 품목을 지정하기 전까지 우리 기업들이 추가 재고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에 한해 일본의 우수기업 격인 ‘내부자율준수규정(CP)’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CP 기업과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이마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야 CP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CP 기업 명단을 공개해놓았다고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이 명단만 보고 당장 거래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개별허가 강제품목을 분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식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결국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중요해진 셈”이라며 “외교적 노력에 따라 개별허가품목 지정이 추가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일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별허가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갈등 확산을 방지하면서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맞대응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수출우대국가 지역인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재분류해 일본이 그랬듯 포괄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우보·정순구기자 ubo@@sedaily.com -
"민관 테스트베드 조속 가동…국산소재 '2류 인식' 덜어내야"
산업 IT 2019.08.07 17:41:57일본의 경제도발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서울대 반도체 전공 석·박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비와 신규 과제도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대기업도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국산화를 해도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수율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외면해왔다. 그 결과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이 지난 2013년 21%에서 2017년 18%로 되레 감소했고 반도체 소재는 2011년부터 48%대로 정체상태다. 박재근(사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7일 과총·과기한림원·공학한림원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토론회’에서 최근 10년간 서울대 출신 반도체 전공 박사가 2009년 43명, 2011~2012년 각각 24명, 2016~2017년 각각 19명, 17명으로 하향 추세라고 밝혔다. 석사도 2008년에는 65명이었으나 2013년 20명, 2016년에는 4명으로 급감했다. 서울대는 학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50명선에서 계속 묶인 상태다. 대학의 반도체 교육도 소자(반도체를 소재로 만든 회로소자)가 대부분이며 부품과 장비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모두 우수 R&D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재·부품사 중 10명 이상의 박사급 인력을 보유한 곳은 8%에 그쳤으며 장비 업체도 10명 이상인 곳이 32%에 머물렀다. 산업부의 반도체 R&D 사업 역시 2009년 총사업비와 신규 과제가 각각 1,003억원과 355억원에서 2017년 각각 314억원과 185억원으로 감소했다. 대기업에서 국산 소재·부품·장비가 2류라는 인식을 덜어내고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민관 테스트베드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부가 1,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비를 기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테스트베드 운영은 비영리법인이 맡되 산학연이 어우러져야 한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올 6월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생산업체인 일본 도시바에서 10분간 정전이 발생해 올해 말까지 가동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산화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준을 통과하면 대기업에서 일정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경제도발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중국의 반도체굴기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중국은 2015년 ‘제조 2025’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라 15%에 불과한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의 7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중 한 곳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계의 발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으나 중국이 국산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한국 등 해외 장비·소재·부품회사를 인수해 돌파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측이다. 일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부품·장비를 절반 이상 수입하고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확대, 공장증축 세액공제, 화관법과 화평법 패스트트랙 추진, R&D 인력 병역특례 확대, 해외 소재·부품·장비 업체 인수합병(M&A) 시 세제혜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가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목록화해 법으로 육성책을 마련한 뒤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배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와 정부 출연연구원 연구원이 기업 R&D센터에 파견돼 융합연구를 하고 R&D사업 기획에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지난 35년간 반도체 업계가 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극복했다”며 “시간의 문제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극복할 것이다.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데미지는 결국 일본 업체에 돌아간다”고 확신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정부에 중장기적 지원과 함께 R&D 정책 결정에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반도체장비 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속도를 늦추겠다는 심산”이라며 “기술가치를 보호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기업가정신 고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통해 1등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사 메카로의 이종수 사장은 “중국은 전방산업뿐 아니라 장비·부품 등 후방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육성책이 부족했다”며 연구 테스트베드 구축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D 컨트롤타워를 희망했다.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의 박영수 부사장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개발 난도가 높은 연구를 안 했다. 장기 연구개발에 소홀했다”고 자성한 뒤 “정부가 소재 국산화에 R&D 자금을 투자할 때 집행방식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日 경제도발, 자국 IT 기업에 부메랑될 것” 과기계 ‘日 수출규제 대응 토론회’ “韓, 中 등에 소재 다변화 성공땐 日기업은 구매선 없어져 악영향” 지난 1993년 일본 스미토모화학 반도체 에폭시수지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세계 물량의 60%를 생산하던 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자 국내 반도체사들은 재고가 2개월치밖에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업체로의 다변화에 성공했고 스미토모화학은 이후 공장 가동에 들어갔으나 구매선 이탈로 결국 대만 회사에 매각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역으로 일본 소재기업과 정보기술(IT) 업체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재근(사진)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7일 과총·과기한림원·공학한림원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사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일본 IT 업계의 반도체 칩과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IT 분야의 세계 밸류체인이 붕괴했을 때를 참고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당시 일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절반 이상 수입하던 한국 회사들이 초기에 큰 충격을 받자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 됐었다”며 “재고에다 수입 다변화로 급한 불을 끄고 이후 일본에서의 공급이 정상화되자 국산화가 더는 추진되지 않고 ‘가마우지 경제’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
文, 부품업체 찾아 극일 강조…"산업 생태계 바꾸자"
정치 대통령실 2019.08.07 17:29:21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일본의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에는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오히려 경제발전의 발판으로 삼자는 ‘극일’의 의지를 거듭 다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인 에스비비테크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한 날 일선 현장의 업체를 찾아 소재·부품 국산화를 독려한 것이다. 로봇에 주로 쓰이는 베어링과 감속기를 생산하는 에스비비테크는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품·소재 국산화’ 정책 기조에 딱 맞는 업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에스비비테크는 노력의 결실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밀제어용 감속기를 개발해 로봇부품 자립하의 기반을 만들었다”며 “비상한 시기에 모범사례로 주목받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감속기 자체는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감속기의 핵심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전략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본 수출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살린다”며 ‘기술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며 “개발도상국 시절에 선진국 제품들의 조립에만 머물지 않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키워내면서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에스비비테크처럼 순수 국내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하는 강소기업, 또 기술력이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국산 부품·소재 구입과 공동 개발, 원천기술 도입 등 상생의 노력을 해주실 때 우리 기술력도 성장하고 우리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보다 활발한 연구개발(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이 세계 1위다. 지출을 좀 더 중소기업 쪽에 배분해야 한다”며 “이 국면에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병역특례의 경우에도 정해진 TO 속에서 가급적 중소기업 쪽에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데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며 “품질 검증을 공인해주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대기업이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에 정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정부 지원에 맞물려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며 그 예로 로봇산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 로봇활용 비율에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만큼 로봇 부품 소재의 수요도 크다. 그럼에도 로봇부품의 국산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굉장한데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부품·소재 국산화 작업을 서둘러야겠다, 경쟁력을 높여야겠다는 정책 목표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청와대는 극일을 위한 해법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경협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가마우지 경제’의 탈피를 제안했다. 김 차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한국 기업이 완제품을 수출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부품·소재를 만드는 일본 기업이 실리를 챙기는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속보]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산업 기업 2019.08.07 09:21:2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오전 10시경 일본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일본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28일 시행
국제 정치·사회 2019.08.07 09:20:01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통과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사설]소재·부품 국산화, 기초과학 육성도 병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9.08.05 18:29:38정부가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100대 품목을 선정해 20대 품목은 1년 안에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확대를 통해 공급받고 80대 품목은 연구개발(R&D) 등으로 기술 자립에 나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7조8,000억원의 R&D 지원을 포함해 45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가마우지 경제였다. 핵심소재와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면 할수록 이득을 일본에 빼앗겼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자체 부품과 소재를 써 산업을 키워나가는 펠리컨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 문제는 정부 계획대로 기술자립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1990년대부터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 실천에 옮겼다.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만들었고 2010년 ‘10대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번처럼 일본의 공격에 노출된 것은 세계에서 일본만이 만들 수 있는 고급 부품과 고급 소재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껏 단 한번도 일본과의 무역역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구호로만 주장했을 뿐 보다 더 근본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를 소홀히 한 결과다. 기초과학은 당장 결과물을 만들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일본이 지금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바탕에는 전후 기초과학에 꾸준히 투자해 배출한 2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 우리가 진정한 기술자립을 이루려면 그 밑에 기초과학이라는 탄탄한 토대부터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난 30년 가까이 부품과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결같이 외쳤어도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전철을 되밟을 것이다. -
[사설] 경제난국 벗어나려면 대기업관부터 바꿔라
오피니언 사설 2019.08.05 18:29:3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난다. 김 실장은 5일 기자들에게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을 만날 것”이라며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이전에 주요 그룹 총수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30대 그룹 총수와 회동했다. 청와대가 대기업과 소통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기업인들과 단순히 만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만남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지난달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났을 때도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기업인들이 3분씩 돌아가며 발언하고 청와대는 별 소용없는 단순대책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재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내실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전례 없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도, 국내 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기업인들은 절체절명의 비상상황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기업인의 만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청와대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무엇보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의 활력을 높이려면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대기업을 개혁 대상으로만 여기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기업인들을 만나봐야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대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정치도, 외교도 멈춘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그나마 버티는 것은 기업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동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경제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
[무언설태]與 ‘도쿄 여행금지구역’…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05 18:29:25▲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5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도쿄를 포함해 여행금지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얼마 전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됐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최 위원은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여행 자제로 대응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사능까지 끌어대며 금지하자는 건 오버액션 아닌가요.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외국인 등록 투자자 중 일본 투자자가 미국에 이어 2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없는 모습인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금융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출범 이후 일선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검사들은 현 정권에 거슬리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데요.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겠다는 ‘윤석열호’가 과연 인사 후폭풍을 딛고 정치적 중립을 관철해낼지 지켜볼 일이네요. -
日정부, 한국군 이달 중 독도 방어훈련 계획에 '항의'
국제 정치·사회 2019.08.05 17:56:03한국군이 이르면 이달 중 독도 방어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군이 독도 방어를 상정한 합동 훈련을 8월 중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군은 애초 6월에 실시하려다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온 독도 방어 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남북 '평화경제'로 日 따라 잡겠다"
정치 대통령실 2019.08.05 17:55:4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이번 일(일본의 경제보복)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극일(克日)’의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한 것이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8면, 본지 8월5일자 1면 참조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한 결의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 때문”이라며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일’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청와대는 힘을 쏟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임에도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가 현 사태를 타개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정상회담”이라며 “올해는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정상회의 추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일 양국이 갈등 해결을 위해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을 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이재용 "전국 사업장 직접 돌겠다…두려워말자"
산업 기업 2019.08.05 17:54:48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삼성전자 및 전자계열사 사장단과 긴급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13일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소집했던 사장단회의 이후 근 3주 만이다.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공급조달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긴장하되 두려워 말고 위기를 극복하자”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사장단과 △현재 위기에 따른 영향 △대응계획 △미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월부터 수출규제에 들어간 극자외선(EUV)용 포토리지스터 등의 재고, 소재 국산화 및 공급선 다변화 등을 비롯해 분야별 경영계획을 두루 점검했다. 6일부터는 △평택(메모리) △기흥(시스템LSI·파운드리) △온양·천안(반도체 개발, 조립 검사) △탕정(디스플레이) 등 국내 사업장도 찾는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전자 부문 밸류체인 전 과정을 직접 살피기 위해서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과 전자계열사 사장단은 일제히 여름휴가를 보류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의 한 임원은 “비메모리 분야만 해도 삼성이 주춤한 틈을 타 대만 TSMC가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체계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두고 경영현안을 점검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20대품목 1년내 공급안정"…克日 자금 45조 동원한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08.05 17:52:57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1년 안에 20대 핵심 전략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할 방침이다.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정부의 가용 카드가 망라됐으며 예산·금융 지원 규모는 총 45조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脫)일본’ 선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에서 10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해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단기 20개 품목은 공급 안정이 시급한 품목들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지원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일본이 1차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장기 80대 품목은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품목으로 예타 면제, 경쟁형 연구개발(R&D)·인수합병(M&A) 지원과 해외 기술 도입 등으로 빠른 기술 확보에 나선다. 여기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R&D 지원이 이뤄진다. 환경·노동·자금 규제도 푼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공급 기업 간 강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자금·입지·세제·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강광우·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
[韓日 경제전쟁]핵심품목 R&D에 7.8조…日 보복 피해 中企엔 세무조사 연기
경제 · 금융 정책 2019.08.05 17:45:40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시급한 품목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소재 부품 장비 부문이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방안까지 담겼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높은 대외 의존도가 일종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금융·세제·규제 완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외형적 성과만이 아니라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후방에 파급하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피해 중소기업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서둘러 지급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는 5년 이내에 100개 핵심 품목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연구개발(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기업의 인수합병(M&A)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2조5,000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는 동시에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산화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지목된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 등에 걸리는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예외를 허용한다.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한편 재량근로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하기로 했다.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대기업이 검증된 일본 제품을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고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이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로 이어지도록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경제부총리 산하에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은 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생산과 개발 등에서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품목을 만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유형 Ⅰ·Ⅱ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유형 Ⅰ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Ⅱ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본 중기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이외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과 선급금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우대한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할 때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민감 품목 국산화’ 등이 조기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각종 정부 대책에도 지지부진하던 국산화가 5년 이내에 이뤄질지 확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감한 사안은 빠져 당장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를 여전히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보유한 물량은 석 달이면 동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어느 정도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황정원기자 ubo@@sedaily.com -
피치 "美中 분쟁 확전에 韓성장률 0.24%P 하향될수도"
정치 정치일반 2019.08.05 17:40:56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중 무역전쟁 확전으로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보다 0.2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5일 전망했다. 피치는 “미국이 3천억 달러(약 365조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이에 중국이 보복하는 상황을 가정했다”며 이 같은 관측을 제시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 2.6%로 제시한 바 있다. 피치는 이러한 무역분쟁 고조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74%에서 2.62%로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망치를 제시한 20개국 중 멕시코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 폭이 0.25%포인트로 가장 컸다.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23%포인트, 0.1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피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는 우리의 기본 전망을 넘어서는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확대를 보여준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경제성장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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