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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기업으로 찍힐까 걱정"…편의점, 日직소싱 중단
산업 생활 2019.08.05 17:40:03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내 유통업계도 일본 제품 수입 중단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의 조치로 반일 감정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역행할 경우 자칫 ‘친일’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논리로 봐도 불매 운동 확산은 일본 제품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일본 제품 판매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U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본사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나가사카짬뽕, 모찌롤 등 일본에서 직접 가져오는 일부 ‘직소싱’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다. CU는 특히 모찌롤의 경우 국내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제품명도 한국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소싱이 아닌 국내 공급업체를 통해 일부 일본 제품을 제공 받고 있는 또 다른 편의점도 일본 직소싱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 같은 계획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GS25 역시 일본 제품 20여 종을 할인 행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이번 움직임은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을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는 편의점의 공간적 특성을 감안할 때 판매가 급감 중인 일본 제품 비중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실제 CU에서 7월 한 달 동안 일본 맥주 판매는 전월 대비 50% 이상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이번 달 1일부터 맥주 4캔 묶음판매 행사에서 일본 대표 맥주인 아사히, 삿포르 등 19종을 제외했다. 일본 브랜드인 미니스톱 마저 수입 맥주 프로모션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고려해 아직까지 판매 중단 조치를 한 곳은 없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불매 운동이 확산될 경우 일본 맥주 자체가 편의점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국 관계 악화로 일본 맥주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완전 외면을 당한다면 발주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삼성전자 미래 위협' 위기감...현장경영 고삐 죈다
산업 기업 2019.08.05 17:39:085일 이재용(사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전자와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직전 회의였던 지난 7월 회의보다도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다. 반도체 분야만 해도 수출규제 품목이 포토레지스터·고순도불화수소 등에서 포토마스크·블랭크마스트·웨이퍼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자칫 일본의 수출규제로 밸류 체인은 물론 삼성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전국의 사업장 곳곳을 돌며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서는 것도 이런 위기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7월부터 수출규제에 들어간 고순도 불화수소 등이 오는 9월 이후에는 재고가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평택의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과 기흥의 시스템LSI사업부 및 파운드리 생산라인, 충남 온양·천안의 반도체 개발·조립·검사 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을 두루 돌며 부품소재의 재고 및 공급선 다변화 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 시스템 망에서 약한 고리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바짝 고삐를 쥘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면서 추가로 수출 제한 품목에 목록에 오른 포토·블랭크·섀도마스크는 모두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다. 초미세공정인 극자외선(EUV)용 블랭크마스크의 경우 일본 호야가 전량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V는 삼성전자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선언한 파운드리의 최첨단 공정이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인 대만 TSMC를 뛰어넘어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비메모리 1위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다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된 감광액(포토레지스트) 역시 EUV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규제는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무역공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의 미래,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공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위기를 틈타 경쟁사인 TSMC는 격차 벌리기에 나선 상황이다. TSMC는 최근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연구개발(R&D)·생산관리 등 전 직군에서 신입·경력사원 3,000명 이상을 모집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TSMC가 3,000명 이상의 채용에 나선 것은 198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반도체 업계의 불황에도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94.9%나 늘리기로 했다. 삼성 파운드리가 대규모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며 1·4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 19.1%로 TSMC(48.1%)를 바짝 따라붙은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일본 수출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삼성은 우선 재고 확보를 통해 일본발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부회장이 일본 출장에서 돌아와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삼성전자는 국내 협력사를 통해 일본산 부품·소재 확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CE 부문과 IM 부문은 협력사에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일본산 부품·소재 전 품목에 대한 90일치 이상의 재고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물량의 소진과 대금 지급은 삼성전자 측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조건이다. 이 부회장이 현장 경영을 통해 부품·소재 국산화와 관련한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사장단에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부회장을 비롯해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자계열사에서는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등이 함께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단독] "적자 불보듯" 신규 LCC도 '日 하늘길' 좁힌다
산업 기업 2019.08.05 17:33:03한일 외교·경제갈등에 반(反)일본여행 운동이 확산하면서 올해 초 항공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이 주요 일본 노선 취항 계획을 오는 2021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일본행 비행기를 띄우기로 한 에어로케이도 대체 노선 발굴에 돌입하는 등 반일본여행 움직임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까지 덮치며 항공업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내년 상반기 취항하기로 한 일본 나리타(도쿄)·오사카·나고야 등의 노선을 2021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을 했다. 플라이강원의 한 관계자는 “항공업계 환경과 현재의 (한일갈등) 상황 등을 변경사유로 담아 국토부에 서류로 요청했다”며 “긴밀하게 협의하는 단계로 최근 상황 변화와 관련해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승인하면 플라이강원의 일본 노선 취항 시기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된다. 올해 3월 플라이강원과 함께 항공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도 일본 취항을 대체하기 위한 내부 논의에 돌입했다. 에어로케이는 이르면 2020년 2~3월께 일본 나리타와 나고야·기타큐슈 노선을 띄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일본여행 운동이 확산하면서 상황을 지켜본 후 ‘플랜B’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어로케이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수밖에 없다”며 “띄우면 적자가 불 보듯 뻔할 경우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하반기 일본 노선(오사카·나리타) 운항이 예정된 에어프레미아도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 등에 이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도 일본 노선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월 80만명에 육박했던 일본 여행객 수가 올해 월 60만명으로 준 데다 일본과의 갈등으로 8월 이후 일본 여행 예약률은 급락하고 있다. 9월의 경우 일부 항공사는 예약률이 10%대로 내려갔다. 신규 항공사들은 일본 여행객 수가 급감하는 와중에 비행기를 띄우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한 예약은 취소 수수료라도 받을 수 있지만 9월 이후는 아예 타지를 않는 것”이라며 “다른 업체가 줄이는 마당에 새로 일본행 노선을 띄우면 좌석이 텅 빌 것”이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폼페이오, 고노와 회담서 “韓에 지소미아 연장 요구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5 17:12:27한미일 삼각동맹 분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5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갱신하겠다고 일본 측에 약속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외교 카드로 여겨지는 만큼 미국의 우려가 청와대의 결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기 바로 전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이달 24일이 기한인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도 한국 측에 갱신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고 NHK가 이날 전했다. 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자 잘 알고 있다며 이해를 표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우리로서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한 강 장관의 이 발언은 일본에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한미일 공조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일 설득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했다. 미일 간 밀월을 의심할 만한 언론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오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미일 간에 이미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국 정부는 한일갈등을 미국의 중재로 풀면 될 것이라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미국의 푸들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대미 의존도가 높다.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미국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우인·노희영기자 wipark@@sedaily.com -
홍준표 “김정은처럼 국민 인질 잡는 정치 그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5 17:01:51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5일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따라 잡는다? 김정은이처럼 국민들을 인질로 잡는 인질정치는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북경협을) 평화경제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또 한번 현혹하겠다?”라며 “지금은 국제 협업의 시대이지 북한처럼 자력 갱생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일본의 경제보복)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세계 최악의 경제난인 북한과 무얼 협력해서 일본을 따라 잡겠다는 것인가”라며 “유엔제재는 이제 아예 무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상도 속담에 앉은뱅이 용쓴다는 말이 있다”며 “김정은이처럼 국민들을 인질로 잡는 인질 정치는 이제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전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따라 잡는다? 그걸 평화경제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또 한번 현혹 하겠다? 지금은 국제 협업의 시대이지 북한처럼 자력 갱생의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 최악의 경제난인 북한과 무얼 협력해서 일본을 따라 잡겠다는 것인가요? 유엔제재는 이제 아예 무시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상도 속담에 앉은 뱅이 용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처럼 국민들을 인질로 잡는 인질 정치는 이제 그만 하십시오. <끝> -
克日해법으로 ‘남북경협 카드’ 꺼내든 文
정치 대통령실 2019.08.05 16:53:15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2차 대(對)한국 수출규제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극일(克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극일의 해법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지난 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낸 지 사흘만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을 ‘탈(脫)일본’의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평화경제는 남북간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한국 경제의 외연을 확장해 한국 경제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의미다. 평화경제를 통한 ‘극일’과 더불어 청와대 정책실 차원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대기업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며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등 한일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활로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8일을 전후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의 부회장급 인사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주요 기업과의 상시적 소통채널을 열고 유지하면서 협의를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동 날짜로는 8일이 거론되고 있지만 김 실장은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 설치된 상황반의 반장을 맡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6월3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한 직후부터 5대 그룹과 상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며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에서는 5대 그룹 측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이 5대 그룹 인사들과의 회동을 추진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업 총수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나눠 파악하고 각 기업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의 생산라인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 1,200개(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정경두 “지소미아, 처음엔 연장으로 검토...최근 사태로 신중 검토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5 11:23:50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연장 혹은 파기와 관련해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에게 신뢰가 결여된 행동을 보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그 자체 효용성보다 우호동맹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 매욱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反일본차' 확산에…닛산 7월 판매 41% 급감
산업 기업 2019.08.05 10:46:34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치적 갈등으로 반(反)일본 제품 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 차들의 판매가 급감했다. 일본과의 갈등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삭제된 후 더 심화하는 상황이라 일본 차들의 국내 판매량도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렉서스와 도요타·혼다·닛산 등 주요 일본 차 브랜드들의 판매량이 전월에 비해 최대 40% 이상 급감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는 지난 7월 982대를 팔아 6월(1,302대)에 비해 24.6% 감소했다. 도요타도 7월 865대를 팔아 6월(1,384대)보다 37.5% 판매가 줄었고 혼다는 468대로 같은 기간 41.6% 판매량이 감소했다. 닛산도 국내 시장에서 7월 228대를 팔아 6월에 비해(19.7%) 판매가 줄었다. 상황은 더 악화할 조짐이다. 렉서스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32.5% 증가했다. 혼다는 3.4% 늘었다. 반면 도요타(-31.9%), 닛산(-35%)은 감소했다. 7월 렉서스를 인도받은 고객들이 보통 5~6월께 계약했다. 7월부터 본격화한 일본과의 갈등 이전으로 실제 일본 차들의 판매 감소는 7월 예약 물량이 나오는 8~9월에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공식화한 8월 이후 예약이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7월 수입차 시장 전체로 보면 1만9,453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5.2% 줄었다. 올해 7월까지 누계로는 16만627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8%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가 7,345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8%대를 더 팔아 1위를 유지했다. BMW는 지난해보다 5.2% 줄어든 3,755대를 팔아 2위를, 렉서스가 982대를 팔아 3위를 기록했다. 지프가 국내 시장에서 706대를 팔아 전년에 비해 판매량이 39.3%, 포르쉐코리아가 신형 파나메라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60대를 팔아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이 12.1% 뛰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기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 가동
산업 기업 2019.08.05 10:41:46기술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대책단은 일본 수출규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조규대 전무가 단장을 맡았다. 기보는 또 전국 7개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설치하고 부산 본점에 상황점검반·대응조치반·대외협력반·업무지원반을 구성해 본부 부서와 영업 현장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사적인 비상 대책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보는 전 영업점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품·소재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박지원 "韓, 4대강국 둘러싸여…어떻게 미국 풀만 먹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5 10:28:4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도랑에 든 소’인데, 어떻게 미국 풀만 먹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에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안보에도 큰 문제가 되고,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흔들리면 미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답지 못한 일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더 내라, 호르무즈 파병해라,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2의 사드사태’도 우려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소미아 파기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일본의 경제제재가 빠른 것은 왜 지적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지소미아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고 하려면 일본에게도 경제보복조치를 취소하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미국에서 한일 양국이 한발씩 물러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다”며 “스틸웰 국무성 차관보도 한일문제에 개입하겠다고 했고,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고노 외상과 3자 회담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30분 3자회담’으로 끝나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메시지를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고 아마도 강한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측의 요청으로 8·15 이후 방일 일정을 조율 중이고,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해찬 사케’, ‘김재원 음주’ 논란에 대해서는 구상유취(口尙乳臭)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은 죽고살고가 문제고, 국가적으로는 미·일·중·러에 북한까지 ‘5면초가(五面楚歌)’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 같고 싸울 때인가? 국민과 전혀 동떨어진 일로, 정치권이 진짜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45조원' 극일(克日) 총동원령…“미래 펠리컨 키우자”
경제 · 금융 정책 2019.08.05 10:26:29정부가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맞서 20대 핵심 전략 소재·장비·부품을 1년 안에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할 방침이다. 핵심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수입 다변화 등 정부의 가용 가능한 카드가 총망라됐으며, 예산·금융 지원 규모는 총 4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이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하게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들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일본이 지난달 4일 수출 규제에 나선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대 품목은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으로 R&D 등을 통해 기술 자립화에 나선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적기 투자를 위해 예타를 면제하고, M&A와 해외 기술도입, 환경·노동·자금 규제도 푼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7조8,000억원의 R&D 지원예산을 포함해 M&A 지원에 2조5,000억원, 금융 공급 여력 29조원, 특별지원 6조원까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총 45조3,000억원의 예산·금융지원에 나선다. 우선 수요-공급 기업과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장비를 추가해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성 장관은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금융위, "화이트리스트 배제, 예단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어"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08.05 10:05:18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예상했던 이벤트로 예단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지난 7월 초부터 예상했던 이벤트로 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에 영향이 있겠지만 민·관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리 예단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7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031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며, 단기외채비율도 3월 말 기준 31.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 안정적이고 신용부도스와프(CDS)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대외적 경제 환경이 우리나라 수출과 기업 실적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손 부위원장은 “향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국내외 금융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환율, 저항선 1,200원 깨져…당국 방어에 총력
경제 · 금융 정책 2019.08.05 09:38:35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200원을 돌파했다. 2년 7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추가 부과 발언에 더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원화 약세를 이끌고 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5원 60전 오른 1,203원 60전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가 기준 환율이 1,200원을 넘은 것은 2017년 1월 4일 1,206원 50전 이후 처음이다. 일본의 무역규제로 인해 원화 약세에 대한 배팅이 거세진 탓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일본의 백색리스트 배제가 예견됐던 이슈이긴 하나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와 더해지며 신흥국 및 원화에 대한 약세 압력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00원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는데 이를 두고 미국 측에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하면서 암묵적으로 1,200원은 마지노선의 역할을 해왔다. 원화 약세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1,200원이 넘어간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 연구원은 “일본의 무역 규제는 외국인의 급격한 자본 이탈 등의 금융 부문의 혼란을 촉발하기보다는 펀더멘털에 대한 위기 의식을 키우는 재료”라며 “외국인 자금 이탈보다는 국내 펀더멘털 부진과 투자처 부재에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국도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앞서 당국은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불거져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1,190원대에서 강한 개입을 해왔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문 대통령 지지율, 화이트리스트 배제 기점으로 상승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5 08:50:57지난 2주간 오름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49.9%를 기록했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연 시점을 기점으로 주 후반 일간 집계에서 51.3%로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9%로 1주일 전 7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2.2%p 내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p 오른 45.5%(매우 잘못함 32.9%, 잘못하는 편 12.6%)로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4.4%p로 집계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후반 상승세로 돌아서며 주중 집계(월~수, 29~31일 조사)에 비해 하락 폭이 줄어들면서 다시 50% 선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여파로 지난주 초중반 주중 집계에서 49.0%로 하락했다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추가 보복을 강행하고 이에 대응한 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보도가 확대되었던 주 후반 2일(금) 일간집계에서 51.3%로 반등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연장불가론' VS '신중론'...뜨거운 감자 '지소미아 파기' 핵심 쟁점분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4 18:08:33정부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도발에 대한 대응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시사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에 나선 만큼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연장 불가론을 펴는 반면 보수 야권은 지소미아 파기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과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주장한다. 한일 갈등의 중대 분수령으로 떠오른 지소미아를 둘러싼 네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지소미아 파기, 韓 안보 피해는=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한국이 받을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지소미아의 성격이 상호 호혜적 정보교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소멸도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은 그간 일본으로부터 북한 무기개발 동향과 탄도미사일 탄착지점 및 북한 내부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반도 유사시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반도에 급변 상황이 발생할 때 일본의 후방기지를 통해 미군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이 정보교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주일미군기지는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유엔군의 기지로 활용된다. 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전시에 한일 간 정보공유 등에 문제가 생기면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영향은=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의 동북아 핵심전략이 대중국 봉쇄에 있는 만큼 굳건한 한미일 삼각 군사정보 시스템 구축은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당시 많은 반대여론에도 지소미아 체결을 강행한 배경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던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의 외교적 지원을 받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며 “미국의 동북아 핵심전략은 더욱 친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소미아 파기, 일본의 급소공격?=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안보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일본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면서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급소를 찌른 것과 같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은 조기경보가 생명인 만큼 우리의 정보가 제한되면 일본의 안보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인간정보(HUMINT·휴민트), 통신정보(COMINT·코민트), 영상정보(IMINT·이민트), 신호감청정보(SIGINT·시긴트) 등 대북정보를 일본 측에 제공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구출작전 등 안보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된 지소미아 단기간 내 복원 가능한가=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호전됐을 때 협정을 다시 맺으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일관계가 좋은 상황을 가정하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지소미아에 대한 법제처의 협정문을 심사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하면 된다. 하지만 일제의 군국주의로 피해를 본 한국의 반일정서상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한일 경제전쟁이 한국에 준 충격이 큰 만큼 과거보다 더 거센 국민의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는 데 있다. 과거 두 차례나 한국은 지소미아 체결 문제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2012년 6월 당시 이명박 정권은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하다 ‘친일정권’이라는 거센 공격을 받은 뒤 서명식을 불과 50여분 남겨놓고 체결을 포기한 바 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지소미아 체결 당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반대 의견을 내놓는 등 한 번 파기된 지소미아를 단기간 내에 복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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