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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사카 시장, 트위터에 '백색국가 제외' 노골적 지지 의견 올려
국제 정치·사회 2019.08.02 15:01:59마츠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에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반대하는 일본인에 대한 노골적인 반한감정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저녁 오사카 시장은 트위터에 “참의원 선거의 당수 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분명히 일본의 안전 보장상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정말 일본의 정당이 맞습니까?”란 글을 게시했다. 이 발언은 게시와 동시에 약 7만 2,000명의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리트윗됐다. 이에 대해 한 게시자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니 미국이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그렇다고 우리가 철회하면 우리는 미국의 정당인가”라며 시장의 발언을 지지했다. 또 “한국은 정중하게 일본에 설명하고 일본이 납득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라며 “한국은 설명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너무 앞선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오사카 시장의 글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 게시자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거하려는 당신이 일본의 정치인인가. 이게 오사카에 좋은 일인가”라 비판했다. 또 트위터에 한 게시자는 “공산당은 일본정당의 적인가? 터무니없는 트집이다. 한일 관계가 복구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저지해야 하지 않나. 이런 글은 다양한 분석과 고찰을 봉쇄한다. 이런 마인드의 소유자가 조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올렸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아베의 수출규제와 함께 한국 백색국가 제외를 반대하며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끝내 단행…文 "상응조치 단호히 취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19.08.02 14:49:04일본이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에서 처리하면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이 현실화됐다.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오는 7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국이 15년 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일본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품목을 수입하려면 매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캐치올(catch all)’ 제도의 적용도 받게 돼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개별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기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나아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말에도 비상대응체계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날인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상황반장에 김상조 정책실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에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각각 내정해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을 두고 한일 외교장관은 태국 방콕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엄중하게 우려한다”고 말하자 고노 다로 외상은 “(한국의) 불만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맞대응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민경욱 "일본 백색국가 제외, 문재인 정권 매국적 대응이 핵심"
정치 정치일반 2019.08.02 14:41:09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매국적 대응이 핵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표리부동한 태도에 유감”이라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일본이 3월부터 보복조치를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 갈등을 총선까지 끌고 가 이용할 생각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여당의 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며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버리고 총선에서의 사익만을 추구한 문재인 정권의 매국적 대응이야말로 난국 초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기에 앞서 진정한 매국 세력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그동안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항의하는 강남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02 14:38:38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거리에 게양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하기하고 있다. 강남구는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로데오거리에 게양된 일장기 14기를 모두 하기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 시까지 자리를 비워둘 방침이다./오승현기자 2019.8.2 -
민주노총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 노동자 모두에 고통"
사회 사회일반 2019.08.02 13:57:21민주노총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한일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조치”라며 “제국주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는 야욕은 자국 시민과 노동자에게도 경제·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아베 정권이 지속적으로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하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한국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까지 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권 후퇴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민주노총은 덧붙여 말했다. 논평에서 민주노총은 “정치적 상황을 틈타 한국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미루는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재량근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내서를 발표했고, 이는 사용자들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의 사도를 알려주는 행위”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벌중심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도 성명을 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21세기판 경제침략의 전면 확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비스연맹은 “일본은 현재 ‘최대 안보 위협 국가’”라며 “아베정권의 이러한 행보가 대한민국에 친일정권을 세워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막아내겠다는 속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24일 연장 만료 시한을 맞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자”며 “파기 적극 반대를 입장으로 낸 자유한국당은 혹시 일본의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SEN]일본, 결국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배제 결정...관련 수혜주는?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8.02 13:34:0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했다. 투자자들은 우려감이 현실이 됐다며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2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각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절차를 거친 후 21일 뒤 시행된다. 앞서 지난달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포토 리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총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현재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의 국내 수혜업체에는 솔브레인, 후성,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램테크놀러지가 있다. 포토리지스트(반도체 감광액)는 동진쎄미캠과 금호석유화학,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관련 수혜주에는 SKC코오롱PI, 이녹스첨단소재가 거론된다. 일본 정부의 2차 보복이 강행된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조치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주의 수혜도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날 ‘화이트리스트 관련 품목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익IPS, 케이씨텍, 이오테크닉스, SKC코오롱PI, 신화인터텍, 에스앤에스텍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연구원은 ”과거 산케이신문은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등 공정소재를 규제 확대 대상으로 언급했다”며 “그동안 공정 소재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공정장비 가 부각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에서 100% 수입하고 있는 섀도마스크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파인메탈마스크(FMM)이라고 불리는 섀도마스크는 고해상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핵심 부품이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섀도마스크 품목에서 APS홀딩스와 웨이브일렉트로가 관련 기술을 보유해 수혜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일본 수출 규제 확대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애국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전망이다. 애국테마주는 일본산 선호도가 높았던 필기구, 의류, 맥주, 식료품 등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를 대체해 반사이익을 보는 국산 제품을 의미한다. 관련 수혜주에는 △모나미(문구) △신성통산, 한세엠케이(패션) △PN풍년, 부방(밥솥) △바이오제네틱스(콘돔) △삼익악기(악기) △삼천리자전거(자전거) 등이 있다.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와 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도 수혜주로 부각된다.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니클로를 대체할 국내 토종 속옷 기업인 △ BYC △TBH글로벌 △쌍방울 △좋은사람들 △코데즈컴바인 등도 수혜주로 거론된다. /배요한기자 byh@@sedaily.com -
이해찬 "기어코 경제 전쟁" 지소미아 폐기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2 11:35:59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일본 각의 결정에 “기어코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연석회의를 열고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는 군사 보호 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 지소미아는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온 건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군사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한일 안보 공조를 부정하는 듯한 언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소미아의 실천적 의미, 유의미성에 대해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혓다. 그는 “국제 자유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삼엄한 분위기의 일본대사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02 11:35:03일본이 끝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8.2 -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출입통제하는 일본 대사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2 11:31:36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예고한대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단행한 2일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일본대사관 입구에서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이호재기자. 2019.08.02 -
日 "'韓 백색국가 제외' 日기업에 피해 없어" 이유는
국제 정치·사회 2019.08.02 11:21:27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을 결정한 후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발생한다면 대만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공급망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 개정안을 7일 공포해 21일 후인 28일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코 장관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본이 인식하지 않은 ‘철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며 “한국이 (지난달 12일) 발표의 정정을 포함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아베, 끝내 한일관계 파국 선택…文 지소미아 칼 빼드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2 10:58:32일본이 끝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국가목록) 제외를 2일 강행하면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한일관계 파국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한일갈등은 이제 경제마찰을 넘어 안보영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이에 따라 수출 우대조치로 그간 한국은 수출품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던 일본 정부의 허가를 매번 받게 됐다. 대상 품목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 개에 달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대체가 어렵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ㆍ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일갈등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등은 현재 한일만의 문제가 아닌 자유무역을 흔드는 국제 무역의 밸류체인 변화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등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첨단 부품소재 개발 등 장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아베 내각의 핵심 지지세력인 보수층 사이에 한국에 대한 강경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은 예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많은 우려 속에서도 추가 보복을 감행하면서 양국의 경제전쟁은 안보 영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한다는 강경 기조를 수차례 언급한 만큼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한일관계는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만큼 청와대 역시 안보상의 이유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도 전날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전했다”고 경고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강경론과 온건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일 강경론을 주장하는 쪽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만큼 한국도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맞서 온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양국의 확전으로 피해가 더 큰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일갈등의 근본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통해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끝내 파국을 선택하면서 한국은 긴장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오면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전날 청와대 대책회의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사들이 참석한 만큼 지소미아 파기라는 칼을 문 대통령이 빼 들지 주목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한일관계는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만큼 청와대 역시 안보상의 이유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日, 결국 2차 경제보복 강행...韓'백색국가'서 제외 각의 결정
국제 정치·사회 2019.08.02 10:57:10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이로써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속보) 日경제산업상,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28일부터 시행”
국제 정치·사회 2019.08.02 10:54:47日경제산업상,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28일부터 시행” -
日, 15년 만에 '韓백색국가' 지위 빼앗았다
국제 정치·사회 2019.08.02 10:48:39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 2004년 이후 한국이 갖고 있던 백색국가 지위를 빼앗은 것으로, 사실상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일반 국가로 위치가 바뀌면서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전략 물자 중 857개의 ‘비(非)민감 품목’에 대해서다. 공작기계나 집적회로, 통신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백색 국가로 수출할 때는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만 있으면 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일반 국가’로 취급받게 됨에 따라 한국은 전략 물자 중 비민감 품목 대해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려면 수출 기업이 사전에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1차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전략물자 중 이런 비민감 품목에 속한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한국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략물자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힌다.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일반 국가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백색국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 백색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비전략물자에는 이른바 4대 수출통제 체제(호주 그룹, 바세나르 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핵공급국그룹)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 중 전략물자를 제외한 품목이 포함된다. 결국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를 합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비전략물자 중 캐치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는 규제 주체인 일본이 사실상 결정한다. 일본은 자의적으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갖다붙이며 규제 대상을 늘려 한국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속보] 日, 파국 택했다…韓 ‘백색국가’ 제외 2차 보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2 10:22:34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 목록) 명단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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