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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국제사회 호소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1 17:50:42외교부가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국제적 세계 문제다. 이런 부분은 더욱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이 일본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한 사례를 들며 “국제적 공급망을 흔들고 세계 경제의 안전망을 위협한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차관은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차관은 “외교적으로 사전 통보라는 게 있는 법인데 그런 게 없었다”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을 때 맞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플랜B와 플랜C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 지역이 한팀이 돼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한일갈등 풀려면 정상회담 추진" 53% "'1+1+정부안' 마련해야" 39%
경제 · 금융 정책 2019.08.01 17:48:06일본 정부가 반도체 주요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하반기 우리 경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 일본 정부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달 하순부터 1,100여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건별 허가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후 한 달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와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과 ‘강 대 강’ 구도로 부딪히기보다 대화의 물꼬를 트고 중재안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세제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로 기업이 국내 부품·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나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서울경제가 창간 59주년을 맞아 서경 펠로와 경제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2.5%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거나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 협상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묻자 “부품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시간을 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치·외교적 물밑 교섭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일본의 태도다.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결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8.6%의 응답자가 ‘1+1(양국기업의 자발적 위로금 지급) 안에 우리 정부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더한 투트랙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다. 우리 정부는 배상금을 일본 기업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한국 기업들이 분담하는 ‘1+1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시안에 더해 배상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내용을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셈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통상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과 ‘여론전 등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답도 각각 14.9%, 12.9%였다. 한 전문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국제 여론 홍보전을 펼치는 동시에 수출규제 품목의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래간다면 국제사회 여론전에서 한국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의 현재 원칙대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답변은 3%에 머물렀다.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1%에 그쳤다. 우리가 일본과 전면전을 펼치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만 우리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반도체 업계 등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지만 도리어 이를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방안을 두고 70%가 넘는 응답자는 ‘세제(36.6%)’와 ‘예산(33.7%)’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특례 예외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6.7%에 달했다.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만 위기를 기회로 승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어 ‘국가주도의 산업발전 청사진 제시’라는 응답은 20.8%였고, ‘환경규제 해소(17.8%)’와 ‘시장에 위임(10.9%)’ 등의 순이었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표명과 함께 현 단계의 모든 감사 및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사설] 그래도 파국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8.01 17:46:07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점점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놓고 회담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각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모든 나라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일본은 끝내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만일 일본이 각의에서 우려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양국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된다. 당장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강제징용과 관련한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 등이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양국 간 대립이 본격화하면서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일본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양국이 명분에 집착해 맞부딪치면 한미일 안보 공조에도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 이럴 경우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어렵게 된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미국이 양국 간 분쟁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외면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당장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국내 기업의 피해는 엄청나다.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황별 컨틴전시플랜을 세워 대응해나가야 한다. 자칫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제2 독립운동’ 운운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외교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양국이 서로 숨을 고르고 한발씩 물러서 일단 파국을 피한 뒤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
외교부 "지소미아 현재로서는 유지 입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1 17:44:28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지소미아 자체는 각자의 이익 때문에 체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일본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 관방장관도 지소미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문에 “해마다 다르지만 2017년에는 10건이 넘었다고 들었다”며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멈추는 방안도 고민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도 결국 원고가 자기 권리를 실행하는 사법 과정의 일부”라며 “행정부로서는 사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차관은 “외교부로서도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정부가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안을 제시한 것도 사법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현대차 "탄소섬유 日타깃 될라"…대체 국내업체 검토
산업 기업 2019.08.01 17:38:47건설기계 업종의 A 대기업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에서 제외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력과 유압계통의 굴착기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급하게 안전재고(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재고)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품 납품 시기와 굴착기 생산 시기를 정확히 일치시켜 필요한 부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JIT(Just In Time)’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제 와 공급 체계를 무너뜨리려니 억장이 무너진다. 부품들을 급히 공급받자니 단가와 물류비용이 올라가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태가 해결되면 재고부담을 떠안게 된다. A사 관계자는 “리스트에서 배제되더라도 실제 규제가 작동하고 수급 불균형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과 품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같은 업종의 B사는 재고를 좀 더 늘리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답답하기는 B사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목록에 어떤 부품이 들어 있고, 어떤 부품이 실제 규제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어서다. B사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매겨 재고를 늘리는 ‘깜깜이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확실성 속에서 대응을 하자니 피가 마른다”고 했다. 일본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처리하기 하루 전인 1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더듬어 찾듯 대응책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정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지, 배제된다면 어떤 규제가 실제 적용될지, 그 기간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았다. LS전선은 고위 임원이 직접 일본을 찾아 물량확보에 나섰다. LS전선 관계자는 “최근 자체적으로 일본이 규제 가능한 품목을 조사해본 결과 소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산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LS전선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선 관련 소재 17개 품목 가운데 가공선 소재(invar), 충진제, 바니시 등 9개는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이다. LS전선은 현재 1개월 정도인 재고 물량을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공급업체의 해외공장에서 우회적으로 소재를 들여오는 것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화수소를 조달하는 스텔라케미파의 일본 외 대만·싱가포르 생산기지에서 공급받거나 포토레지스트를 들여오는 일본 TOK의 미국·유럽 공장에서 소재를 수입하는 방안 등이다. 해외공장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우회 방식도 막을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기업들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구매팀 명의로 소비자가전(CE) 부문과 IT모바일(IM) 부문 국내 협력사들에 공문을 보내 일본산 소재·부품 전 품목에 대한 90일치 이상의 재고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 확보 시한을 늦어도 이달 15일까지 지정하고 확보한 물량의 소진과 대금 지급은 삼성전자 측이 모두 보장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공문에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체들은 미래 먹을거리인 수소전기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핵심소재·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수소전기차의 핵심 소재로 일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탄소섬유가 문제로 꼽힌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에 들어가는 수소연료 저장용기는 국내 기업인 일진복합소재가 만들지만 여기에 필요한 탄소섬유는 전량을 일본 도레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성과 차량 내 부피,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당장 수소전기차에 필요한 탄소섬유를 도레이 외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대차가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도레이를 대체할 국내외 탄소섬유 업체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수소전기차 생산량이 미미한 수준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현대차의 수소전기차인 넥쏘 판매량은 1,546대로 현대·기아차 상반기 전체 판매량 348만대의 0.04%에 불과하다. 현재 전 세계 완성차 업체 가운데 수소전기차를 양산하는 곳은 현대차와 일본의 도요타·혼다 세 곳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체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LG화학·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긴밀히 논의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한신·고병기기자 hspark@@sedaily.com -
방콕 담판 끝내 '빈손'…한일 '파국열차' 기적 울렸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1 17:37:49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 한국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한일 외교장관이 방콕에서 어렵게 만났지만 막판 반전은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55분간의 만남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결국 일본은 2일 오전 각의에서 예정대로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2·3·4·9면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양국 장관이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함께 참석하면서 성사됐다. 지난달 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처음이자 일본 각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양국 외교수장이 회동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됐다. 하지만 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공개하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회담을 시작했다. 회담 종료 후에도 강 장관의 표정은 어두웠다. 강 장관은 취재진에게 “일본 측에 (각의 결정) 중단 요청을 분명히 했다”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관계에 미칠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회담장에서 이에 대한 답변 없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기본입장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일본의 결정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옵션 중 하나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회담 중 거론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 정부는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더 이상의 외교적 해결만을 고집하기는 힘들다”며 “국민 여론을 감안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콕=정영현기자 윤홍우기자 yhchung@@sedaily.com -
文, 점심 미루고 135분간 대책 회의..."가능한 모든 조치 준비중"
정치 대통령실 2019.08.01 17:37:07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앞두고 1일 관계부처 장관을 긴급 소집해 135분간 대응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회의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일 양국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패를 먼저 공개하기 조심스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소집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등 국방·안보 당국자들이 자리한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나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가장 확실한 카드로 꼽히고 있다.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미국은 외교적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 검토를 한일 양국에 촉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일 갈등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오면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등 정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미 수일 전부터 내각과 안보실에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선명히 드러낼 계획이다. 이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RCEP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고 나아가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에는 일본에 의존하던 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한 장단기 프로젝트가 반영돼 있다.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 안전·환경 관련 시설 투자 등 기존 R&D 세액공제 대상에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관련 해외 인수합병(M&A)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M&A 또는 합작회사를 만들면 오랜 R&D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빠르게 일본산 소재·부품 대체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수요기업인 대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소재 국산화에 나선다. 그동안 대기업이 검증된 일본 제품만을 납품받으면서 판로를 찾지 못해 고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외적으로는 WTO 제소를 통해 외곽 압박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통상당국은 이미 WTO 제소를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화하면 일본이 지난달 발표한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와 함께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세종=김우보기자 yang@@sedaily.com -
외교부 "日, 내일 화이트리스트서 韓 배제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1 17:36:04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중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이 한일 간 간극만 확인한 채 무위로 끝난 데 대해서는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전 마지막 기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회담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며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이 완고하고 강경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 “내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겠지만, 1,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부 중심으로 내일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범정부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순이 있다”며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일본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외교채널 접촉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경제산업성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외교부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채널을 통해 2일까지 최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겠다”며 “외교적으로는 보통 ‘사전 통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이번에 일본이 취한 여러 가지 조치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을 설득해 일본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외국 기업에 아웃리치(대외접촉)하고 있다. 어제까지 57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실제 접촉을 했다”며 “국제 여론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정 성과가 있다고 자평한다”고 부연했다. -
[창간기획] 정세균 "韓日 강대강 전략 서로 손해…'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1 17:32:56“우리나라와 일본은 오랜 기간 동반자이자 협력자 관계였습니다. 이런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경우 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도자들이 상기해야 합니다. ‘강대강’ 전략은 장기적으로 양쪽 모두에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정치지도자가 양국 간 협의와 대화를 중시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담=문성진 정치부장 hnsj@@sedaily.com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 창간 59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그 정신을 버리고 그저 쉽게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서 국가 간 적대감을 끌어들여 이용하는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문제”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카운터파트를 만난 것이 불행이다. 그러나 카운터파트를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고, 그 행태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상황이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게 옳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회도, 기업도, 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국회 방미단을 이끌고 지난달 24일부터 3박5일간의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미일 의원 등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벌였다. 방미단이 같은 달 26일 참석한 한미일 3국 의원회의는 원래 친목 도모의 성격이 짙지만 이번 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현장이 됐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외교전을 치르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던 그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 한일관계가 어그러지게 된 배경과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설명했다. 또 문제해결 방식도 제언했다. “근본적으로 아베 신조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였던 정권부터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베는 정치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끌어들여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 경향이 최고조에 달한 게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접점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보텀업’ 방식의 대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6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전 의장은 외교뿐 아니라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 속의 우리나라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지론을 폈다. 그는 의장 시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환경변화 예측을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정치권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앞장섰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을 잘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강자의 위치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평가를 해보면 좀 불안합니다. 정치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시절 ‘4차 산업혁명(디지털 기반 산업) 기본법’을 발의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그 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정부와 기업·노동조합 등을 향해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진짜 실력 있는 기업·사람·국가와 그렇지 않은 기업·사람·국가 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관련 산업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민은 도태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부족한 것은 정부의 탓도 있는 만큼 정부는 정책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산업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교육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제조업 혁신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노사에는 “노사가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과 사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립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정 전 의장은 본지가 창간 59돌 특별기획으로 보도 중인 ‘노동4.0’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점을 ‘사회적 대타협’에 찍었다. “민주노총 나름의 고충과 입장은 있겠으나 대화의 틀마저 거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역으로 노동을 배제하는 것 역시 사회적 대타협을 요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공감하고 새로운 해법을 만드는 일에 모든 주체가 동참할 때 위기극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치 ‘구루’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현재의 정국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정 전 의장은 질문의 취지에 크게 공감을 표한 뒤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과거에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은 하자는 분위기였다. 또 지도부 간 협상이 막히면 중진들이 막후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입법 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자 정체의 요인부터 개선책까지 아울러 설명했다. “20대 국회가 다당체제가 되다 보니 소수의 비협조만으로 전체가 공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착상태의 원인을 다당체제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합니다. 물론 선진화법은 분명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수의 쟁점법안 때문에 다수의 무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회기에 관계없이 법안 심사는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 3부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전 의장에게 우리나라에 맞는 권력구조가 어떤 형태인지를 물었다. 그는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나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데 정치학자들을 만나보면 책임정치 구현 측면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사실상 도입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헌법에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라며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 돼야 한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말미에 정 전 의장이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숨을 돌릴 때 7선 도전 여부를 결정했느냐고 질문했다. 정확하게는 “가을에 결단하겠다는 ‘공식 답변’은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라고 화답했다. 정 전 의장의 지역구는 정치 1번지 종로이다. 6선 의원이지만 ‘종로 초선 의원’이라는 점을 늘 강조했을 정도로 지역구에 대한 애착이 강한 그다.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 잠정후보로 여권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야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국무총리설’과 관련해서는 손사래를 쳤다. 끝으로 내년이면 창간 60주년을 맞는 서울경제에 대한 제언을 청했다. “사람으로 치면 60세면 경륜이 묻어날 나이입니다. 서울경제는 60년 동안 한결같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제 분야의 동향을 제대로 꿰뚫고, 정책 담론과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온 것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와 흐름을 선도하는 매체, 정론 형성의 중심 매체로 자리매김해주기 바랍니다.” /정리=임지훈·하정연기자 jhlim@@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
日 '韓,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강경
국제 정치·사회 2019.08.01 17:28:48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하루 앞둔 1일까지 일본 내에서는 강경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 측 중재안과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한국에 대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 측 중재안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사법절차의 중단이 포함될 경우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아베 정부가 2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위성방송 BS-TBS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은 “100% (한국 제외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강경한 태도는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 아마리 위원장은 지난달 일본이 발표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보복조치를 설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다만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중재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동맹국인 한일 간 갈등이 자국 안보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한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강행할 경우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협상시간을 벌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외교적 분쟁중지협정 서명 검토를 촉구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눈도 안맞춘 한일 외교수장…55분 회담, 간극 너무 컸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1 17:28:11간신히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목록)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방콕에서 마주 앉았으나 강 장관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만 강조했다. 입을 앙다문 채 만난 양국 외교 수장은 55분간의 회담 끝에 잠시 비공식 환담을 나누기도 했지만 돌아설 때까지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외교적 협의를 통한 한일 갈등 해법 마련까지 여전히 긴 험로가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회담이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이날 오전8시45분께 방콕 센타라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무채색 정장을 입은 강 장관과 분홍색 넥타이를 맨 고노 외무상은 회담 초반 제대로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회담 직후 강 장관은 한국 취재진들로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 중단 요청 여부와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일본 측 외교 당국자는 일본 취재진에 “현재 최대과제인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관련 일본 측 표현)’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한국 측의 책임이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한일 외교 수장이 회담 중 서로 각자의 문제만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아베 내각의 핵심 지지세력인 보수층 사이에 한국에 대해 강경 여론이 큰 상황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애초에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 중단 요구를 일본이 끝내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베 내각은 2일 오전 예정대로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경제전쟁이 안보 영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한다는 강경 기조를 수차례 언급한 만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한일관계는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만큼 청와대 역시 안보상의 이유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일 3각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에서 예상외로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일운동 등에 부담을 느낀 아베 신조 내각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실제 집행을 유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입장도 영향이 있고 당초 의도보다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생각보다 거세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유예하면서 한국과 협상의 여지는 열어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2일로 예정된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동북아에서 패권을 지켜야 하는 미국은 한일 갈등이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미국이 강제로 한일 간 화해를 추진하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한일 갈등을 해소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미국-태국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일(2일) 한일 양국 외교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 고노 외무상과 잠깐 만났다. 한일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일은 매우 중요한 관계”라며 “한일이 양국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도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 역할, 즉 신사협정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의 중재협정 등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 또 한일 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콕=정영현기자 박우인기자 yhchung@@sedaily.com -
日자민당 문전박대에…강창일 의원 "우리가 거지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1 15:56:40국회 방일의원단이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결국 만나지 못한 채 공동합의문 작성에도 실패했다. 한 차례 미뤄진 방일단과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됐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은 지난달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출국했지만 자민당으로부터 홀대와 푸대접에 문전박대까지 당해 체면만 구기게 됐다. 방일단 일원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 국회 개원 일정 때문에 도저히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니카이 간사장 측은 만남 예정시간 (31일 오후5시)을 10여분 앞두고 “오늘은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9시가 넘어서는 면담 무산을 공식 통보했다. 취소 사유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자민당 내 긴급 안전보장회의 개최였다. 방일단과 일본 의회 간 관광·문화 등 협력 확대를 내용으로 한 공동발표문 발표도 무산됐다. 방일단에 참여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단한 결례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자민당 의원인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우리가 거지냐”며 “우리가 화가 나 있는데 왜 면담을 또 추진하겠느냐”고 면담 재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니카이 간사장 면담 불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아베 신조 정부의 의중을 파악한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국 직전까지 니카이 간사장 면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일본행을 결정했다는 비판이다. 일본 의회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는 “현재 아베 신조 총리가 장악한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한국 의원과의 만남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경륜을 갖춘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임박에…文, 관계부처와 2시간 상황점검회의
정치 대통령실 2019.08.01 14:42:4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상일을 하루 앞둔 1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2시간 넘게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1차관을 비롯해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놓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강경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GSOMIA 중단 검토 시사
국제 정치·사회 2019.08.01 14:37:56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 회담을 진행했으나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도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일본 측 이야기와 달리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런 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경화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외교 당국 간에는 어차피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전했다. 여기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양측 모두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휴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분쟁중지협정 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러한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재 이전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 하는 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담에서 다뤄졌다. 강 장관은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한일관계 파국 치닫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1 13:01:59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국가목록) 제외를 강행할 뜻을 밝힌 것으로 1일 알려지면서 양국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한일관계 파국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한일갈등은 경제마찰에서 안보영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다소 냉랭한 분위기 속에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장관은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이날 오전 8시 45분(한국시간 오전 10시 45분)께 조우했다. 취재진에 10여분간 공개된 양국 장관의 모습은 엄중한 상황 탓인지 시종 굳어 있었다. 이날 양자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일본 측에서는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만 통역과 함께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의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최종담판에서도 큰 입장 차를 보이면서 양국의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커졌다. 양자 회담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마지막 변수는 한일 양국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공식화될 경우 한일 갈등은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영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중러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배경도 한일 갈등에 따른 한미일 동맹의 약화에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 폼페이오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한 것은 3국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폼페이오 장관은 정치적 야망도 큰 사람인 만큼 한미일 3국의 중요이슈인 한일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과업을 쌓으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31일 미국이 한일 양국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고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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