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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日과 대화 통한 외교적 노력 지속"
정치 대통령실 2019.08.08 18:06:58청와대는 8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와 관련된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과의 무역갈등 외에도 최근 북한과 한반도 주변의 군사동향도 검토했다. 청와대는 “북한과 한반도 주변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해 협의했다”며 “내일(9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일본 맥주 안 팔리자 유통사 무급휴가 검토
산업 생활 2019.08.08 18:04:45일본 맥주인 ‘삿포로’와 ‘에비스’를 국내에 유통하는 주류 도매업체가 일본 불매 운동으로 맥주 매출이 줄어들자 전직원 무급휴가 검토에 나섰다. 엠즈베버리지는 8일 60여명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직원들 동의를 얻으면 한달에 나흘가량 순차 무급휴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즈베버리지는 2011년 설립된 주류 도매업체로, 삿포로와 에비스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홀딩스가 지분 85%를, 일본 기업 삿포로 브루어리스가 15%를 갖고 있다./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고동진 "日규제 장기화땐 신형 스마트폰 생산 차질"
산업 IT 2019.08.08 18:02:40고동진 삼성전자(005930) IM부문장(사장)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스마트폰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사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개최된 ‘갤럭시노트10’ 언팩 행사 뒤 인근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4개월치 부품은 확보해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 폴드’ 등 신규 제품 출시에 문제는 없지만 (제재가) 지속하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4차 공급사까지 부품 수급 상황을 파악한 결과 당장은 신제품 생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인쇄회로기판(PCB) 등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요소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늠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는 “제재의 영향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점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도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고 사장은 “사장이 되고 난 후 한 번도 임직원들에게 ‘내년은 위기’라는 말을 써보지 않았는데 올해 말이 되면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세계 경제 침체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르는 직간접적 영향이 맞물려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외부 상황을 극복할 해답 역시 삼성전자 내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고 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며 “우리가 좋은 제품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 고객들이 우리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빨리’보다는 ‘잘’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 했다. 소비자의 인정을 받는 ‘의미 있는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스마트폰 유형인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출시를 두고 중국 화웨이와 누가 먼저 내는지 경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갤럭시 폴드’를 내놓으려다 각종 결함 논란으로 출시를 한참 미룬 쓰린 경험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갤럭시 폴드’ 관련 질문에 한숨을 내쉰 뒤 “가슴을 열어보면 시커멓게 돼 있는 모습이 보일 것”이라며 “혁신을 시도할 때 몰랐던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이날 공개한 ‘갤럭시노트10’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상반기 부진했던 스마트폰 부문 수익성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갤럭시노트10’은 ‘갤럭시S10’보다 많은 나라에서 출시되고 기본형의 경우 여성과 유럽 지역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이 2013년 이후 5년 만에 3억대를 밑돈 가운데 올해 회복도 다짐했다. 고 사장은 “3억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규모와 자체 생산시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로 지켜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역성장하고 있지만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개인·기업 수요 증가와 플래그십 단말 판매를 늘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팩 행사 마지막에는 ‘갤럭시노트10’ 출시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깜짝 등장해 좌중을 놀라게 했다. 고 사장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이 겹치지 않는 상대와는 전략적으로 협업하는 게 100% 맞다”며 “MS는 생산성에서 가장 큰 강점을 지녔으며 노트시리즈와의 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뉴욕=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정부, 日 공세고삐 늦춰 속도조절 전술…"확전 불씨 여전" 대응책 마련 나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08 17:58:42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상응 조치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발표는 유보했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조치를 감안해 일단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밝히면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일본·미국·영국·독일·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 일본에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포괄허가’ 대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출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최장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당초 정부가 이날 자료 혹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제재 강화 조치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일본이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추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실효성 및 논리 등에 대해 좀 더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식품·폐기물·관광 등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부분을 압박할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이날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는 석탄재 수입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성분분석서를 수입하려는 자가 직접 제출하고 환경부는 이를 분기별로 점검해왔다.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수입된 석탄재는 100% 일본산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등이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황정원·정순구기자 garden@@sedaily.com -
"한일경제戰 해법은 ICJ 제안-보복 철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8 17:54:04한국에 대한 일본의 잇단 수출보복으로 격화된 한일 경제전쟁의 ‘휴전’ 방법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찾아보자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국제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은 ICJ 회부를 제안하고 일본은 경제보복을 중단하는 ‘빅딜’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법률적 조언이다. 8일 서경 펠로(자문단)와 외교안보·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간 명분 없는 경제전쟁으로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는 “양국 간 갈등을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엉뚱한 경제 문제로 흘러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며 “ICJ로 갔을 경우 분쟁 해결에 몇 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그 사이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가 징용공 문제를 ICJ에서 다퉈보는 등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중재보다는 적극적으로 ICJ에 제소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강제징용 자체가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쟁 과정에서 일본의 만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ICJ 회부 제안을 통해 양국이 냉각기를 가지면서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ICJ에 가면 적어도 결론을 내리는 데 2~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본은 징용공 문제가 원인이 된 수출규제 등의 보복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질서를 명백히 위반한 조치인 만큼 징용공 문제의 ICJ 회부와는 별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징용공 문제와 통상보복 문제를 따로 떼놓고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설득력이 힘을 잃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박우인·윤경환기자 wipark@@sedaily.com -
한일갈등 틈 탄 中의 꽃놀이패
산업 기업 2019.08.08 17:47:11중국이 최근 한일갈등을 틈타 메모리 기술을 빼내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는 반도체 소재 수요처로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로의 수출물량을 메워주고 한국에는 일본 소재 대체재를 제공하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 은밀히 메모리 협력을 제안하는 등 물밑접촉에 들어갔다.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로 핀치에 몰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일갈등을 계기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산업계 및 중국의 경제 전문매체 동방재부망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 관계자가 “한국과의 문제로 부품·소재 수출이 줄어들 경우 중국이 그 부족분을 채워줄 테니 반도체 연구개발을 도와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고순도불화수소 대체재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한국 기업에도 추파를 던지고 있다. 삼성은 방화그룹, 하이닉스는 카이성푸화학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중국이 한국 엔지니어 영입 등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임원은 “기술적 난관에 막혀 메모리 양산에 실패하고 있는 중국이 한일갈등을 최대 기회로 삼는 모습”이라며 “반면 우리 기업들은 화학물질 규제에 막혀 소재 국산화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상훈·박효정기자 shlee@@sedaily.com ‘메모리 기술’ 노려 韓日에 ‘양다리 협력’ 제안한 中 韓日갈등 틈타 꽃놀이패 흔드는 中 日에 “부품소재 사주겠다” 제시 도시바 활용해 낸드 양산 의도 삼성·하이닉스엔 “대체재 공급” 글로벌시장 한단계 도약기회 잡기 중국 정부까지 나서 한일 양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반도체 굴기’가 미·중 분쟁으로 가로막힌 상황과 관련이 깊다.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부품 강국인 일본 양쪽으로부터 기술을 흡수해 반도체 국산화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의 한 축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소재·부품 기업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하게 될 경우 중국 반도체 산업은 자체적인 서플라이체인을 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20% 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기 위해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은 높은 기술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D램 생산에 있어서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D램 개발에 앞장섰던 중국 푸젠진화가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이 푸젠진화에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상무부 조치에 따라 푸젠진화의 D램 개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D램에 비해 기술 장벽이 낮은 낸드플래시의 경우 중국 양쯔메모리(YMTC)가 연내 64단 제품 양산을 공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YMTC가 양산으로 가는 마지막 기술적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일본 접촉이 특히 낸드 기술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산에 성공할 경우에도 당장 반도체 재료가 필요해지는 만큼 일본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일본 도시바메모리가 글로벌 낸드 점유율 2위 업체라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도시바는 최근 몇 년간 낸드 외에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공개(IPO)나 지분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루마타니 노부아키 도시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말 “보유 지분 40.2%를 당장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중국에서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 중국 자본으로 들어간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샤프·재팬디스플레이(JDI) 등의 경로를 도시바가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현재 도시바는 정전 사고로 멈춘 공장을 복구한 이후 15~20% 정도 줄였던 가동률을 다시 회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을 준비하던 중에 정전 사고라는 악재를 맞은 도시바가 그간 손해 본 실적을 만회하고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바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기업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견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 고쿠사이일렉트릭을 사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업체이지만 고쿠사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인수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기업 역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피하면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실리콘파워테크놀로지가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실바코와 기술협력을 발표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문을 두드리는 자국 업체들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중국 카이성푸화학·방화그룹 등 불화수소 업체와 웨이퍼 생산 업체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중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국을 찾아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대체할 제품을 공급할 테니 기술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기술력 확보와 동시에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구매와 관련된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중국산 샘플 공급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노 재팬 대신 노 아베" 與, 反日공세 수위조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8 17:47:05연일 대일 강경발언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이 ‘극일(克日)’ 메시지 수위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8일 한목소리로 “‘노 재팬’ 대신 ‘노 아베’”라며 반일 공세 강약조절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오기형 간사는 “중구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특위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회의에서) 나눴다”고 전했다. 특위의 양향자 위원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함께 간다는 것이 특위의 기조”라며 “우리 내부의 경솔함과 감정 과잉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전체를 상대로 하는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로 가는 게 적절하다”며 “일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아베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구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일본 전역 여행금지 구역 설정 검토 등 당 안팎에서 과열되고 있는 반일 정서와 움직임에 지도부가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보복과 스포츠 교류는 분리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올림픽 참가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연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도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 대신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정세균 위원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정적 처방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과 관련해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코스닥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 상장특례제도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수출 1건 허가' 여론전 펴는 日… '日백색국가 제외' 일단 미룬 韓
산업 기업 2019.08.08 17:45:59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1개 품목의 수출을 허가했다. ★관련기사 3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안보상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은 금수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국제여론전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이를 무마하기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대상 품목을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원료, 센서, 레이더 등 약 24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연기하기로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韓 징용공 문제 ICJ 회부땐 휴전 효과…日 수출규제 명분도 약해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8 17:39:41‘승자 없는 게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한일갈등의 악화는 양국에 상처만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 정부가 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유보하고 일본 정부도 이에 맞춰 반도체 소재 3대 규제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한국 수출을 한 건 허용한 것은 확전을 우려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최종 목적지가 천 길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일 양국이 폭주기관차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돼 줄 명분이 없는 탓이다. 서경펠로 및 일본 전문가들은 8일 현재 한일 경제전쟁의 근본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이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징용공 판결 문제를 ICJ에 회부하면 일단 휴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양국이 ICJ에 합의하면 아베 내각은 징용공 판결이 원인이 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베 총리가 보수 지지층과 정치적 부담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당장 철회는 하지 못해도 실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집행은 유보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각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후 첫 공개 석상에서 사실상 보복조치의 원인을 징용공 판결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만큼 우리 정부가 ICJ 회부에 응할 경우 수출규제에 대한 명분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경펠로(자문단)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일본은 징용공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수출규제지 금지조치가 아닌 만큼 일본은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공 피해자들의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되기 전 우리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소통이 중요한데 ICJ 회부는 양국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지금은 일본이 접촉 자체를 아예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ICJ 회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일 양국은 외교적인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ICJ를 수용하면 외교적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런 방식이 오히려 외교적 절충과 정치적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ICJ를 수용할 경우 한국은 국제 여론전에서도 일본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하 교수는 “청와대는 법리상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는 국제법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국내에서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이 문제를 밖으로 끌고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누가 지지해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ICJ에서 한국이 무조건 질 것이라는 건 지나친 기우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교수는 “불법지배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국제법 흐름 등 ICJ에 회부되도 한국이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만에 하나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한참 뒤에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분을 잃은 일본의 경제보복 강도는 약해질 것이고 아베 정권도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한 만큼 징용공 배상문제를 ICJ에 회부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 자기들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를 철회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여태 한 말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고 판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韓, WTO서 '日통상보복' 승산… ICJ 가도 나쁠 것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08 17:38:15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앞다퉈 보복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우리 정부가 경제적 방법보다는 ‘국제법적 질서’로 승부해 출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통상보복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확실히 나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일본 통상보복의 경우 명백히 자유무역 질서를 어긴 조치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제소하면 승산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의 경우도 설사 패소하더라도 더 이상의 확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8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법조계 인사 상당수는 현 한일 대치 상황을 마냥 지속하기보다는 WTO와 ICJ 등 국제기구에 객관적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상호 간 보복성 조치로 자해적인 치킨게임을 진행하기보다 사법적 해법으로 분위기를 몰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 통상보복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 경우 WTO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공통된 전망이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한국 정부가 먼저 통상공격과 대법원 판결을 혼동해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며 “통상보복만 떼면 일본의 규제 조치에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WTO에 제소하게 되면 ‘국가 안보상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외에는 수출 통제의 예외 조항이 없다”며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아니라 우리와의 교류를 규제하는 안보상 이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통상보복-징용공 문제 떼내 ‘국제법적 질서’로 승부해야 시간 벌고 부당성 홍보 기회 日 ICJ 제소 방안 고려해볼만 일본이 요구한 대로 한일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해석을 두고 ICJ 제소와 제3국 국제 중재를 통하는 방안도 반드시 나쁜 카드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 경우 패소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또 일본의 과거 만행과 현 조치의 부당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ICJ 제소의 경우 WTO 제소와 달리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는 법률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중재보다는 적극적으로 ICJ에 제소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강제징용 자체가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쟁 과정에서 일본의 만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CJ에서 패배하더라도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았다’ 정도의 불이익이라 지금의 한일관계 악화가 확전되는 것보다는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대표도 “경제보복보다는 사법적으로 풀다 보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간 양국이 진정하고 냉각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에 비해 ICJ 역량이 부족하든, 그렇지 않든 경제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국가 손실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다”고 꼬집었다. 국제 중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반헌법적이므로 ICJ 제소보다 이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최원묵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외교 교섭에 실패한 상황이며 국제 중재로 가는 것은 청구권 협정이라는 국제 조약상의 의무”라며 “우리 헌법에 국제조약을 무시하면서까지 형식적인 삼권분립을 준수하라는 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ICJ 제소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중재 재판보다는 더 엄격하게 국제법적 해석이 내려질 것”이라며 “협정 체결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위안부 문제와 달리 징용문제는 치열하게 논의됐던 만큼 엄격하게 해석될수록 우리 측에는 불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경환·조권형·백주연·오지현 ykh22@@sedaily.com -
'메모리 기술' 노리고…韓日에 '양다리 협력' 제안한 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08 17:28:48중국 정부까지 나서 한일 양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반도체 굴기’가 미·중 분쟁으로 가로막힌 상황과 관련이 깊다.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부품 강국인 일본 양쪽으로부터 기술을 흡수해 반도체 국산화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의 한 축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소재·부품 기업이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에 납품하게 될 경우 중국 반도체 산업은 자체적인 서플라이체인을 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20% 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기 위해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은 높은 기술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D램 생산에 있어서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D램 개발에 앞장섰던 중국 푸젠진화가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이 푸젠진화에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상무부 조치에 따라 푸젠진화의 D램 개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D램에 비해 기술 장벽이 낮은 낸드플래시의 경우 중국 양쯔메모리(YMTC)가 연내 64단 제품 양산을 공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YMTC가 양산으로 가는 마지막 기술적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일본 접촉이 특히 낸드 기술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산에 성공할 경우에도 당장 반도체 재료가 필요해지는 만큼 일본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일본 도시바메모리가 글로벌 낸드 점유율 2위 업체라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도시바는 최근 몇 년간 낸드 외에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공개(IPO)나 지분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루마타니 노부아키 도시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말 “보유 지분 40.2%를 당장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중국에서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 중국 자본으로 들어간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재팬디스플레이(JDI) 등의 경로를 도시바가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현재 도시바는 정전 사고로 멈춘 공장을 복구한 이후 15~20% 정도 줄였던 가동률을 다시 회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을 준비하던 중에 정전 사고라는 악재를 맞은 도시바가 그간 손해 본 실적을 만회하고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바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기업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견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 고쿠사이일렉트릭을 사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업체이지만 고쿠사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인수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기업 역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피하면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실리콘파워테크놀로지가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실바코와 기술협력을 발표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문을 두드리는 자국 업체들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중국 카이성푸화학·방화그룹 등 불화수소 업체와 웨이퍼 생산 업체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중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국을 찾아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대체할 제품을 공급할 테니 기술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기술력 확보와 동시에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구매와 관련된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중국산 샘플 공급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일본 언론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삼성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19.08.08 08:12:09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 중에서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리스트 규제 품목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다만 이들 주변의 일반적 제품과 기술 중에도 가공하면 군사 전용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아 현재는 미규제 품목과 기술로도 규제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 관련국과도 협조하면서 안보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의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허가 시기가 이르면 이날이 될 것으로 전했지만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심사한 결과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역시 해당 품목이 레지스트로 보인다며 “삼성그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뒤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기간에서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이 일본 조치에 대해 세계 경제에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나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회를 촉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세계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日 경제도발, 자국 IT기업에 부메랑될 것"
산업 IT 2019.08.07 18:08:05지난 1993년 일본 스미토모화학 반도체 에폭시수지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세계 물량의 60%를 생산하던 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자 국내 반도체사들은 재고가 2개월치밖에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업체로의 다변화에 성공했고 스미토모화학은 이후 공장 가동에 들어갔으나 구매선 이탈로 결국 대만 회사에 매각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역으로 일본 소재기업과 정보기술(IT) 업체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재근(사진)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7일 과총·과기한림원·공학한림원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사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일본 IT 업계의 반도체 칩과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IT 분야의 세계 밸류체인이 붕괴했을 때를 참고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당시 일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절반 이상 수입하던 한국 회사들이 초기에 큰 충격을 받자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 됐었다”며 “재고에다 수입 다변화로 급한 불을 끄고 이후 일본에서의 공급이 정상화되자 국산화가 더는 추진되지 않고 ‘가마우지 경제’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대기업이 같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경제도발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중국의 반도체굴기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중국은 2015년 ‘제조 2025’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라 15%에 불과한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의 7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중 한 곳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계의 발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으나 중국이 국산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한국 등 해외 장비·소재·부품 회사를 인수해 돌파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측이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일본의 교란전략…'한국 보복품목' 지정안해
산업 기업 2019.08.07 18:07:02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이 특정 품목을 두고 군사 전용이 우려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 국내 기업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관련기사 2·3면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에 따르면 일본은 수출관리 국가를 A·B·C·D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이 속한 A그룹에서 배제돼 B그룹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전략물자에 대해 A그룹에 적용되는 포괄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략물자가 아니라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부자율준수규정(CP)’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 항목 규정에 따라 기존 화이트리스트가 받던 수준의 혜택이 유지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적시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았을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낮춘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높여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의 한 부품소재 기업을 방문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라며 “일본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에는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들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에게는 순수 국내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하는 강소기업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물량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SK 같은 반도체 업체뿐 아니라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던 분야도 속으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협력업체를 총동원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품의 재고를 최대 4배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양지윤기자 ubo@@sedaily.com -
"불매운동 피하자"…식품·유통·호텔도 '脫일본' 바람
산업 생활 2019.08.07 17:58:32일본산 불매운동의 여파가 날로 확산하면서 식품업계가 일부 첨가물이나 포장용기에 쓰던 일본산 원료를 국산이나 제3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일본산 원료의 규모나 비중 자체는 극히 미미하지만 자칫 불매운동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유통·호텔업계는 국내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국내 여행 장려 등 ‘국산 밀어주기’에 나섰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즉석밥 ‘맛있는 오뚜기밥’의 전체 용기 물량 가운데 5% 가량을 차지하는 일본산 용기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불거진 이후 일본산 용기에 대한 신규발주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오뚜기 관계자는 “전체 물량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한일 갈등 이슈가 터지면서 선제적으로 일본산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향후 100%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원F&B도 즉석밥 포장 단계에서 부패 방지 역할을 하는 산소흡수제의 경우 그동안 국산과 일본산을 혼용해왔지만 점차 국산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즉석밥 ‘햇반’에서 쌀의 맛과 향을 보존해주는 미강 추출물을 일본산에서 국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산 미강 추출물의 함량은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불매운동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이슈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국산 미강 추출물 개발을 추진해왔다”면서도 “한일 갈등 국면을 계기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에 들어가는 미강 추출물의 원산지가 원전 폭발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라는 잘못된 괴담이 퍼지면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치즈와 가공유 등을 생산하는 우유업계도 일본산 원료 사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커피 맛 우유 등 가공유에 들어가는 일본산 향신료를 이달 초 테스트를 거쳐 중순부터 싱가포르 등 제3국 제품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남양유업도 “대체 불가능한 재료 외에는 일본산 재료를 쓰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는 가공유에 쓰이는 일본산 향신료의 교체 외에도 일본 유명 치즈 브랜드 ‘QBB’와의 수입판매 계약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어차피 주력상품도 아닌데다 매출이 부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일본 이슈까지 터지면서 계약종료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통·호텔업계는 국내산 장려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7일부터 국내 여행 계획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가를 내세우는 ‘통큰 가격’ 행사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휴가지에서 즐길 수 있는 신선식품과 다양한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이 할인 대상이다. 롯데마트 측은 “갑작스러운 해외 여행 취소 등으로 가족단위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올 여름 전체 휴가객의 40%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해당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그룹 계열 호텔·리조트는 국내로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한 ‘국내 여행 응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주의 코오롱호텔과 마우나 오션리조트는 오는 31일까지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성수기 특가 패키지’를 선보였다. 14일부터 31일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주와 부산의 명소를 알리는 고객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장재혁 코오롱LSI 대표는 “최근 해외여행 대신 국내 휴가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여행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산 제품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브랜드의 제품들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이너웨어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줬던 유니클로가 주춤하면서 남영비비안의 대형마트 브랜드 ‘드로르’는 ‘쿨런닝’과 ‘프리컷브라’ 제품의 지난달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54%와 69%씩 증가했다. 김현상·변수연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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